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가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0%,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42%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인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찬성 및 반대는 특히 성별과 연령대 등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은 ‘계속해야 한다’ 50%, ‘중단해야 한다’ 38%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은 반면, 여성은 각각 29%, 49%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오는 27일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3일 국민의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이 무너지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는 빠르게 부활할 것”이라며 “저 안철수, 선당후사의 마음 하나로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다음 대선에 나가는 것을 생각했다면 물러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00여일간의 괴로운 성찰의 시간은 물러나 있는 것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처지가 못 됨을 깨우쳐줬다”며 “국민의 민생을 위해, 안보를 위해 우리 국민의당은 단단히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 혁신에 앞서서 제 자신부터 절박함으로 무장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되는 리콜이 지난해 화장품과 자동차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전년(1,586건)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6년 134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10년간 10배 이상 늘었다. 역대 리콜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1,752건)으로, 당시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이 있었다. 리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리콜 명령은 감소했지만, 사업체들의 자진리콜은 증가하는..
![[브리핑전문] 김동연 부총리, 文정부 첫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831/art_15016552766831_d494ac_178x118_c0.jpg)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고착화,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 고리 약화 등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간, 대·중소기업 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반면, 조세·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제정책 방..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부터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를 저소득층 대상으로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보급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적격자로 우선 선정된 1만 600명부터 보급을 시작하고, 11월까지 1만 2000대를 보급한다. 올해 보급되는 시·청각장애인용 TV크기는 28형(69.5cm)으로, 청각장애인의 자막방송 시청 편의를 위해 자막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자막의 색상·폰트·크기 등의 변경도 가능하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채널변경, 프로그램명, TV메뉴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의 음질과 기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아울러 점..
![[브리핑전문] 김현미 국토부장관, 8‧2 부동산대책 발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831/art_1501649771216_b80554_178x118_c0.jpg)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절실히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역..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가치로 ‘신보수주의’를 내걸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통해 “자유한국당 신보수주의 가치의 깃발을 높이 든다”고 밝혔다. ‘신보수주의’는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보수적 정치조류로, 자유한국당의 신보수주의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고, 산업화 시대 기득권과 민주화 시대 기득권을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 활성화를 주요 가치로 삼는다. 혁신위는 “계파 정치라는 구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고 급기야 야당의 하나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맞았다. 자유한국당의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진영의..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3세 청년입니다.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친구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캠페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다르듯이 정치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자기자리에서 자기할 일을 묵묵하게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나 빌게이츠, 마크주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더 세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제가 비정상인가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어릴 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고 젊은 나이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고, 강남4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금융 규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이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박용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규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상통화거래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다단계투자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나, 가상통화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이용자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 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31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는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과 표철수 前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면서 “또한 언론 방송계의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들을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임명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임명함에 따라 차기 방통위에 대한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6월26일 이유미 씨의 긴급체포 이후 시작된 국민의당의 ‘문중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달여 동안 검찰은 이유미·이준서·김성호·김인원·이용주 순으로 보고라인을 따라 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유미 씨 이외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까지 구속되면서 제보조작 사건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관여했는지가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은 범행에 관혀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 대선 판을 흔들었던 ‘문준용 씨의 동료 증언’은 6월26일 당원인 이유미 씨가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언을 한 남성은 이유미 씨의 남동생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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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18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