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외교부장관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17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에 한시가 급하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정국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국민의당은 17일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가운데,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만원:런’ 걷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최저임금 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 주최로 17일 열린 ‘최저임금 만원 실현 6.17 걷기대회 만원:런’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경의선 숲길공원을 출발해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걷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페이스페인팅, 출발 퍼포먼스 등 사전 행사를 거쳐 오후 3시20분부터 합정역 사거리를 지나 양화대교, 양화한강공원을 거쳐 여의도한강공원까지 약 6㎞를 걷는 순으로 진행됐다. 도착지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오후 5시부터 ‘뮤지컬 단막극 공연’등 만원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행사사회를 맡은 알바노조 이가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던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6일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에 자진 사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조각에 급제동이 걸렸다. 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능력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인사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은경 환경부 장관·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송영근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30일 사이에 이뤄질 예정인데,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거짓..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사진 박동현 작가] “워싱턴DC는 미국의 수도고, 뉴욕은 세계의 수도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런던,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쿄와 함께 아메리카 대륙,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도시다. 세계의 수도로 뉴욕을 꼽는 이유는 간단하다. 뉴욕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무역·상업·교통에서부터 문화·예술·패션·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현 인류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뉴욕은 단연 ‘넘버 원’이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수식어만으로 뉴욕을 설명하기에는 세상의 단어가 너무나 부족하다. 모든 것을 가진 도시에서 하나 둘 욕심을 내려두고 찬찬히 뉴욕을 살펴보면 그 때야 비로소 소소한 뉴욕의 일상과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한 풍취를 강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허위혼인신고’ 등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안 후보자는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교제하던 김모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와 교제하고 있던 김씨는 혼인을 주저하던 중 뒤늦게 혼인신고가 된 사실을 알았고, 이에 김씨가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는 당시 변론절차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할 것..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몰래 혼인신고’에 대해서는 “죽는 날까지 한시도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고, 자녀 학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책의 여성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해 사퇴하지 않고 법무부장관직 수행 의지를 보였다.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 문제에 대해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 5월 12일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 했으나, 재하도급 받은 자가 건설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해당 사례를 살펴봤다. * 인천지방법원 2017. 5. 12. 2017고정3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하지만 무등록자는 불법재하도급 행위 처벌 못해 김상도(가명)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A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다. 김상도 씨는 2012년 7월 24일 강화군 화도면 AC 소재 전원주택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같은 날 그 공사의 전부를 최진기(가명) 씨에게 재하도급을 줬다. 김상도 씨의 이 같은 행위 자체는 명백한 재하도급 제한규정 위반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5일 저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까지 채택하면서, 예상했던 ‘현역의원불패’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한바 있다. 두 번째 슈퍼수요일 청문회장에 섰던 세 후보자가 모두 통과하면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치른 총 25명의 현역의원 낙마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른바 ‘강경화 대치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현역프리미엄’이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체납액이 3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자도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월별 납부제도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납부기한이 특정한 달에 1일부터 31일 사이 어떤 날에 속하든, 매월 말일인 30일이나 31일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근 2년 이내 체납 사실이 있으면 월별납부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소액체납은 고의성 없이 과실이나 착오로 납기가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세정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관세청이 월별납부의 체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번 요건 완화로 최대 약 5000개 업체가 연간 9000억원의 월별..
![[영상]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원 불패신화 계속되나?](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4/art_14975076919085_609162_178x118_c0.jpg)
문재인 정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잇따라 채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1.00%에서 1.00~1.25%로 0.25%p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이번 연준의 결정은 당초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미국 시장에서 주가는 큰 변동성이 없었고 금리 하락이 나타나고,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화 등 주요국..
![[미국 금리인상] 현경연 “한·미 기준금리 동일 … 단기적 충격에 대비해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70624/art_14974920713161_e09561_178x118_c0.jpg)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올림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미국은 완만한 경제회복 속도에 따라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될 한·미 금리 동일 및 금리역전 현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불안정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은 14일(현지시간) 0.75~1.00%인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같아졌다. 과거 한국과 미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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