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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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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심상정 “청년사회상속제, 돈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철학의 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의당과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에 참석해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정 대표는 “조금만 생각하면 청년들의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 돈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원이 청년들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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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