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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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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심상정 “청년사회상속제, 돈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철학의 문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후 홍대입구역 미디어카페 ‘후’에서 정의당과 우리미래가 공동 주최한 ‘청년 토크콘서트-청년사회상속제’에 참석해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증여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이 기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이다.



정 대표는 “조금만 생각하면 청년들의 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제도, 좋은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제시하면 돈 없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청년사회상속제’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지·비전·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00만원이 청년들의 미래를 크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적어도 ‘국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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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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