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지조사는 물론, 전자지도 및 무인항공기도 활용한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하고 지급한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에 나선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9일 업무방해·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들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구속하려면 현행범이 아닐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M포토] 자유한국당 재보궐선거·지방선거 후보 공천장 수여식](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520/art_1526618760583_05431d_178x118_c0.jpg)
자유한국당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방선거 후보 공천장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홍준표 대표는 참석해강연재(서울 노원병)·윤형모(인청 남동구갑)·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이창수(춘남 천안시병)·송언석(경북 김천시) 후보 등에게 공천장과 임명장을 수여했다.
당당한 충남! 일하는 경제 도지사! 자유한국당 이인제 충남도지사 후보가 17일천안시 불당동에서 ‘도민 선대위’ 출범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백제의 정신에서 되찾고 싶다”면서“왜곡된 백제의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이 충남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의 개소식에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김태흠 최고위원, 홍문표 사무총장, 성일종 충남도당위원장을 비롯, 지지자 3,000여 명이 함께 했다. 특히 최근 역사소설 제명공주를 출간한 이상훈 영화감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상훈 감독의 역사소설 ‘제명공주’는 백제를 살리기 위해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백제의 공주 ‘제명천황’에 대한 이야기다.삼국사기에는 없지만 일본서기에 기록돼 있는 백제의 기록들을 되살려왜곡된백제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날 이상훈 영화감독은 이인제후보에게 역사소설 '제명공주'를 소개했고, 이 후보는"백제의 수도인 충청남도에서 백제의 옛 영광을 되살리고 싶다"고 말했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6.4%를 기록했지만, 2018년 1분기 아르바이트 한달 평균 소득 성장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40~50대 아르바이트생의 소득 감소를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1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는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진행했으며, 2018년 1월~3월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총 3,818명의 월평균 총 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분석했다. 알바천국에 따르면 연령별 전년 동분기 대비 한달 평균 소득 증감률은 10대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14.5%)를 보였으며 40대는 가장 크게 감소(-20.9%)하는 모습을 보였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중장년 아르바이트생이 증가하면서 40~50대 알바 소득 성장률 역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올해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40~50대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이 소득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1분기 40대와 50대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25.3시간, 29.5시간이었지만 올해 1분기 40대와 50대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7.5시간 18.6시간으로 7.8시간, 10.9시간씩 감소했다. 10대 과반수 이상 서빙/주방 업종 근무, 40대~50대는 생산/기능 업종서 근무 아르바이트생 전체 한달 평균 73만원 벌어 2018년 1분기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31.5%는 서빙/주방 업종에서 근무했으며, 매장관리(24%), 생산/기능(13.8%), 서비스(7.5%), 사무/회계(7.1%), 강사/교육(6.6%), 상담/영업(2.9%), IT/디자인(2.3%), 기타(4.2%)순으로 근무 비율이 높았다. 특히 10대 아르바이트생 과반수 이상이 서빙/주방 업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와 50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생산/기능 업종 근무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한달 평균 소득은 733,054원으로, 한달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은 30대(856,944원), 가장 낮은 연령은 10대(526,182원)였다. 나머지 연령의 한달 평균 소득은 20대 721,321원, 40대 783,239원 50대 780,392원으로 조사됐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 19.5시간, 평균 시급 9,175원 아르바이트생 전체 평균 시급은 9,175원으로, 학원,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강사/교육 업종의 평균 시급이 20,298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편의점, 마트, PC방 등의 아르바이트가 포함된 매장관리 업종의 평균 시급은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7,507원에 그쳤다. 기타 업종의 평균 시급은 IT/디자인 10,499원, 생산/기능 9,444원, 상담/영업 9,110원, 사무/회계 8,989원, 서비스 8,839원, 서빙/주방 7,612원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 평균 시급은 10대 7,783원, 20대 8,348원, 30대 9,852원 40대 10,555원 50대 14,511원으로 연령이 많을수록 평균 시급도 높게 조사됐다. 지역별 시급은 경기(10,262원), 충청(9,592원), 서울(9,464원), 인천(9,241원), 경남(8,340원), 경북(8,064원), 전라(8,00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아르바이트생 전체 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20시간 미만인 19.5시간을 기록했다. 전체 업종의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줄어든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크게 줄어든 업종은 사무/회계 업종(-7시간), 생산/기능(-4.6시간)이었다. 이어 IT/디자인(-3.9시간), 서빙/주방(-2.4시간), 매장관리(-1.7시간), 강사/교육(-1.4시간), 상담/영업(-1.3시간), 서비스(-1.1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M이코노미뉴스 최종윤 기자] 역사책 속 한 줄의 문장에는 어느 정도의 사실이 함축돼 있을까. 혹시 그 이면에 다른 진실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을까. ‘신민회는 일제가 조작한 데라우치 총독 암살미수사건인 일명 105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이 한 줄에서 시작된 연극이 지난 1월과 4월 두 번에 걸쳐 ‘정의의사람들 1910’이란 이름으로 찾아왔다. 연극은 역사 속에서 ‘신민회’ ‘105인 사건’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정의의사람들’ 작품에서 알베르 카뮈가 던졌던 정의와 인간애 사이의 고뇌를 함께한다. ‘신민회 105인 사건’ 1910년 12월 조선총독부는 신민회 간부 700여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05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 당시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를 암살하기 위해 테러를 모의했다는 명목이었다. 국외 독립군 기지 개척운동을 벌이던 신민회는 당시 이를 감지한 일본이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결국 해체 수순을 밟고 만다. 일제는 평안도의 평양·정주·선천·신의주·용천 등과 황해도 등에서 기독교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총독을 암살하려 한다고 조작했다. 데라우치 총독이 1910년 11월27일부터 12월2일 사이 압록강 철교 개통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면 암살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조작한 일제는 ‘보안법위반사건’ 혐의로 신민회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했고 그 인원은 전국에 걸쳐 700여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이 105인이라 일명 ‘105인 사건’으로 불리며, 이들은 법정투쟁을 벌인 끝에 6명을 제외한 99명이 무죄판결로 풀려난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신민회 간부 등 애국지사들이 노출되면서 신민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실제사건과 조작사건의 절묘한 만남 알베르카뮈 ‘정의의사람들’ + ‘신민회 105인 사건’ 하지만 우리 역사책은 이 ‘신민회’와 ‘105인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 더구나 105인 사건은 단지 ‘신민회’의 해체 원인이 된 일제의 조작사건으로 단 한 문장으로 설명돼 있을 뿐이다. 지난 1월과 3월 북촌창우극장에서는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된 ‘정의의사람들 1910’이라는 연극이 선보였다. 연극에서 연출과 각색, 연기까지 선보였던 배우 곽진은 “만약 일제가 두려워하던 대로 1910년 신민회에서 데라우치 마사타케 암살 시도를 실제로 거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연극”이라고 설명했다. ‘신민회 105인 사건’은 배우 곽진의 손에서 알베르 카뮈의 ‘정의의 사람들’을 만났다. 알베르 카뮈의 ‘정의의 사람들’은 20세기 초 러시아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테러리스트의 암살 계획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러시아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과 한반도에서의 조작된 사건이 절묘하게 만난 연극 ‘정의의사람들 1910’. 역사적 사실과 한발 더 나아간 상상력으로 빚어낸 ‘정의의 사람들 1910’은 관심가지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에 더해 알베르 카뮈의 정의와 인간애 사이에 고뇌도 함께 던져줬다. 해당 작품을 연출, 각색, 연기까지 1인 3역을 선보인 배우 곽진을 만났다. “역사속에서 진실을 찾는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요” [인터뷰] 진무리극단 배우 곽진 Q. ‘정의의사람들 1910’, 작품의 소재가 흥미롭습니다. A. ‘정의의 사람들 1910’은 알베르 카뮈의 ‘정의의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다가 문득 러시아혁명 시대가 우리의 일제강점기 시대와 맞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역사 속 사건으로 바꿔서 하면 어떨까 싶었죠. 관객들께서 받아들이기에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한국식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또 영화 ‘광해’를 통해 역사적 인물이 재조명을 받기도 했듯이, ‘신민회’ ‘105인 사건’이라는 역사적 한 줄에 대해 관객들이 한 번 더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죠. Q. 관객들 반응은 어땠나요? A. 우선 재미없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관객들께서 정말 이런 사건이 정말 있었을까 고민도 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관객들이 역사 속에 빠져들어 주셨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지는 몰라도(웃음). 고등학교 국사 선생님도 오셨었는데 살짝 눈치가 보였죠. 아무래도 제가 각색과 연출이 처음이고, 역사 팩트에 픽션을 가미하다보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 관객들께서 ‘신민회’와 ‘105인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해요. Q. 각색과 연출이 처음이신 건가요? A. 배우로서 연기를 위주로 하다 보니 각색은 처음이에요. 우연히 알베르 카뮈의 책을 읽다가 우리 독립운동가 시대로 접목을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최초의 전국적인 독립운동가 집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사책에는 단 한 줄로만 설명돼 있어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구요. 물론 배우로서 좀 더 의미 있는 작품을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Q. ‘정의의사람들1910’을 선보인 진무리극단도 궁금합니다. 올해 1월 ‘정의의사람들1910’을 선보이면서 제가 만든 극단이에요. ‘진무리’는 진실을 찾는 무리라는 뜻으로, 역사 속에서 진실을 찾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싶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죠.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 6.25 시대 이후 등 현대물보다는 격동의 시대를 다뤄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역사잖아요. 이런 쉽게 다시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연극으로 좀 더 편하게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싶거든요. ‘정의의사람들1910’도 1월에 이어 4월 공연을 마쳤지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싶어요. Q. 이력이 특이하네요. 국제경제를 전공하셨는데 배우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있나요?. A. 원래 꿈은 배우가 아니었어요. 중국 상해에서 대학을 나와 회사도 다녔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른하늘에 벼락이 피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우의 길로 들어섰어요. 29살 가을경 휴일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마른하늘에 벼락이 치는 겁니다. 비가 올려나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번개가 쳤어요. 그때 갑자기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그렇게 생각과 마음이 말 그대로 번개처럼 찾아왔어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오디션을 봐야 하는지 검색하다가 다음날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러고는 서울로 와버렸죠. 왠지 그때 그만두지 않으면 살면서 후회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Q, 초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다 대학도 중국에서 나와서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라곤 동생밖에 없었어요. 무작정 대학로를 한 달간 돌아다녔죠. 연기에 대해 해본 적도 없는 저를 뽑아줄 곳이 당연히 없죠. 무작정 대전으로 내려가 극단생활을 했어요. 주말에는 서울로 연기학원을 다녔고요. 막상 해보니까 연기라는 게 대본만 줄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배울 게 많더라고요. Q. 영화나 드라마에 단역도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배역이 있나요? 솔직히 아직 부족한 게 많아 모든 작품이 다 기억에 남죠.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영화 공모자들에서 중국 공안역을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예고편에도 나왔는데 정말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영화에 나오니까 그때서야 동창들이 제가 연기한다는 걸 알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Q. 영화,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연극도 준비한 것 같아요. 연기를 하는 자세 등은 영화든, 드라마든, 연극이든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연극은 리얼 그 자체로 관객과 직접 호흡하면서 연기를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다 보니 같은 연기 속에서도 매번 다른 느낌을 받고요. Q. 앞으로 꿈이 있다면? 지금처럼 역할을 떠나서 계속 공부하면서 끈을 놓지 않고 연기자로 활동하는 게 꿈이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어떤 배우보다는 주어진 역에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항상 꾸준하게 목말라 하면서 항상 연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Q. ‘역사속 진실을 찾는’ 진무리 극단이 앞으로 선보일 작품이 궁금한데요. 올해 8월에는 알베르 카뮈의 ‘오해’라는 작품을 한국식으로 각색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서편제 느낌의 창작을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정의의사람들 1910’을 함께 한 진무리극단 출연진(이혜경, 심민섭, 강남석, 설민영, 김지홍, 이병수, 김말구, 정우진, 이웅희, 권휘안, 정윤식, 이웅빈, 김대균, 김수진, 이훈희)들과 응원해주신 관객들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어요. MeCONOMYmagazineMay 2018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후보를 공식화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등 15명의 광역단체장 후보와 각 시·도별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행복한 나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 ▲혁신성장 일자리 중심의 나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 등을 이번 지방선거의 슬로건으로 내걸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드루킹 사건을 처음 접하고 터질 게 터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인터넷 공론장이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 자체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그나마 뉴스는 각사 편집부 내에서 데스크에 의해 한 번쯤은 걸러진다. 그러나 댓글은 일반인이 보고 다는 것이다. 익명 댓글이 문제가 되자, 이번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타인의 ID를 이용해 매크로란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드루킹이란 파워블로거 논객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접근해 문재인 대선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으로서는 그들의 도움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는 김경수 의원이나 당이 그들의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다. 그렇다면 심각하다. 그러나 단지 접촉하고 도움을 청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비판 받을 사안은 아닌듯하다. 이번 사건은 수사로 끝날 사안이 아니고 근본적인 인터넷 공론장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여론조작이 일어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네이버 등 포털은 뉴스 기사를 클릭할 때 해당 뉴스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리고 뉴스에 대해 댓글을 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뉴스에 댓글을 못 달게 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댓글을 달면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는가. 뉴스 댓글을 없애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네티즌이 뉴스에 대해 자기 생각이 있다면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서 표현하면 된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번 드루킹 사건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엄격해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억제되고 있는 현실에도 그 원인도 있다고 본다. 이를 테면 공직선거법 87조에 사조직의 선거운동을 일절 못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이것을 제대로 숙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후보자들은 선거법 위반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출마자는 당선이 목표인 까닭에 한 표라도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음성적인 선거 운동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공식적인 통로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포털과 SNS 상에서의 편법적인 선거운동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은 저비용 정치를 위해선 오히려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뉴스 댓글을 다는 따위의 이상한 형태가 아니라 별도의 SNS 계정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 선거운동을 돕는 운동원들을 공개하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드루킹의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면 당 차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털어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선관위가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현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드루킹 사건은 인터넷이란 새로운 기술 변화에 선거운동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언제나 좋은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기 전에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유능한 정부의 자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MeCONOMYmagazineMay 2018 ◀이상용 M이코노미뉴스 수석 편집주간
통일부는 16일 북한이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것과 관련해 “4월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북측의 이 같은 행동이 북미회담을 염두한 기싸움의 일환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국 측에서도 이것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입장변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돌려 말했다. 또 최근 북측이 판문점 채널을 통한 접촉에서 한미훈련 축소나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직접 요구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전날 오전 9시께 우리 측에 ‘고위급회담을 16일에 개최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15시간만인 이날 새벽 0시30분께 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연례적 한미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이유로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관세청이 4월 월간 수출입 집계 결과, 지난해 대비 수출은 1.5% 감소한 501억 달러, 수입은 14.5% 증가한 435억 달러로 무역흑자 6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2012년 2월 이후 7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은 3월 516억 달러에 이어 2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월부터로 확대하면 4개월 동안 1,954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출중량도 석유제품,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3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은 99억4천만달러로 2016년 11월 이후 1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고,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130억2천만 달러로 18개월 연속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수출은 석유제품·반도체·자동차부품은 증가했으나, 철강제품·가전제품·무선통신기기·승용차·선박 등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석유제품은 중국·미국·호주 등의 비중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1년전에 비해 53.9%가 늘어 38억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승용차는 캐나다·러시아·스페인 등으로 수출이 증가했으나, 최대 수출국인 미국 수출이 17.7% 줄어들면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8.8% 감소한 33억3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일본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EU·미국·베트남 등은 줄어들었다. 특히 중국은 1년 전에 비해 23.0%가 증가했다. 수입은 소비재·원자재·자본재 모두 늘면서 1년전에 비해 14.5%가 증가했다. 소비재는 승용차·의류·가전제품·완구·담배 등은 증가했고, 금·음향기기·대두 등은 감소하면서, 전제적으로 16.0%가 늘었다. 원자재는 철광·강판·고무 등은 줄었으나, 원유·가스·석탄·석유제품·의약품 등이 늘어나면서 18.8%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중동·EU·미국·베트남 등은 증가했고, 호주·대만 등은 감소했다.
▲27살 취업준비생 김 씨는 오늘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해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는 없을까? 스캔해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제출하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 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 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7천만건(1천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 또는 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 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4일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급받은 4월 세비를 반납했다. 정 의장의 이번 세비 반납은 지난 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세비를 반납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미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제부터라도 국회에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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