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2 북미 정상회담 관련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했다. 홍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들려오는 외신들을 보면 외교도 장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의 호언장담하던 북핵 폐기는 간데없다”며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대로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남북은 합작해 우리민족 끼리를 외치고 있고, 미북은 합작해 미 본토만 안전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폐기만 협상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 정권은 북핵도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있고, 미국은 20세기 초 가쓰라·테프트 밀약, 1938년 9월 뮌헨회담, 1950년 1월 애치슨라인 선포, 1973년 키신저·레둑토의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우려하던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환상적 민족주의에 취해 국가 백년대계인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나야 60살을 넘겨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가도 여한이 없지만 내 자식, 내 손주, 내 국민들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눈물 나도록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2천억원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추가 확보한 2천억원으로 자금 지원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 자금 집행시부터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p~0.4%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 5백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지역을 군산·통영 2곳에서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p 우대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사무관(책임관)은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은 내일(4일)부터 전국(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및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살까지 떨리는 고성능 자동차 엔진소리와 진동이 관람석까지 느껴졌다. ‘2018 대구 튜닝카 레이싱 대회’ 2차 예선이 오늘(3일) 오전 9시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달성군 구지면 과학서로 201)에서 열렸다. 오늘 열린 2차 예선대회에서는 10월 열리는 본선대회 참가 150대 안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100여대의 차량이 출전해 자웅을 겨뤘다. 지난 4월 8일 개최된 1차 예선대회에는 차량 102대, 관람객 2천여 명이 참관하는 등 성공적으로 대회가 마무리 된 바 있다. 튜닝카 레이싱 대회는 해외에서는 드래그 레이싱(Drag Racing) 이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종 영화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인기 모터스포츠의 하나이다. 육상 100m 종목과 같이 자동차가 직선 400m를 경주해 순위를 정하는 자동차 레저 스포츠로 순수한 엔진의 성능을 겨루기 때문에, 경기 규칙이 단순하고 쉽게 이해가 되어 전문선수들뿐만 아니라 튜닝 자동차를 소유한 동호인 및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하다.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인 오늘(2일) 서울시장 후보들은 민심을 잡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총력전을 방불케 하는 유세전을 펼쳤다. 특히 지역 구청장, 시의원 후보 등과 합동 유세를 벌였다. 날씨도 유세를 도왔다. 여름처럼 기온은 높았지만, 공기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았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후 3시30분께 신촌 차 없는 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 없는 거리 끝에서부터 걸어오며 시민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며 등장했다. 이날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마포구 후보들과 합동유세가 펼쳐졌다. 박원순 후보는 단상 위에 올라, “아무리 작아도 시민들의 행복을 만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면서 “인간 중심의 도시로 사민의 삶의 질이 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어 “지난 7년간 서울을 사람중심의 도시로 바꿔왔다”면서 “사람에 투자했더니 도시경쟁력이 높아졌다. 시민의 삶 중에 사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의 이날 신촌 유세현장에는 서대문구, 마포구 의원인 우상호, 노웅래 의원이 함께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도 인근에서 유세를 벌이다, 합동유세에 함께했다, 안철수·김문수 후보도 총력전을 펼쳤다. 안철수 후보는 강남권, 김문수 후보는 강북권을 돌며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바꾸자 서울’ 공통 슬로건처럼 박원순 시장 7년 시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세지역별 개발공약 등을 선보이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렸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후 5시30분께는 강동구 천호사거리를 찾아, 자신과 바른미래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박원순 후보의 시정과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날을 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강동구 지역에 맞춤형 연설로 시민의 공감을 끌어내려 했다. 안 후보는 “(강동구는) 소통과 인프라만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지하철 연장사업 조기완성돼야 하지 않겠나, 지금 개발이 급증하고 있는 고덕·강일·미사 등 교통 수요가 늘어난 만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동구민 모두가 원했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약속, 이 안철수가 구민의 오랜 염원 이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도 미아삼거리역 아침인사로 일찍이 유세를 시작해. 도봉·성북·노원 일대를 돌며 촘촘한 유세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날 서울 ‘지하철 교통혁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8년을 하면서 공약이행률 95%의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서울보다 인구가 300만이나 많은 경기도에서의 행정경험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강북권(은평뉴타운~상계동), 남부권(오류동~잠실), 지하철 3, 4호선 급행화 등 공약을 내며 “제가 도지사 시설 광역급행철도인 GTX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모두다 비웃었다”면서 “하지만 끝없는 노력과 설득 결과 착공에 들어갔고, 현재 완공이 눈앞이다. 이번에는 서울의 지하철 교통혁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6.13지방선거] 진도 찾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지켜야 호남 발전, 진도는 장일”](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622/art_15279180533205_c93205_178x118_c0.jpg)
6.13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되고 첫 주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호남 격전지를 돌며 후보자 지원유세를 벌이고 있다. 박지원 의원과 윤영일 의원은 2일 오전 8시30분께 장날이 벌어지고 있는 진도를 찾았다. 박지원 의원은 “열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겠냐”면서 “진도 내 고향! 진도사람으로 태어남이 저의 제일 큰 자랑”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피해보상, 총리가 약속한 진도읍, 팽목간 4차선 도로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민주평화당을 지켜야 호남인재가 호남의 가치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진도에서 장일, 목포에서 박홍률 시장이 당선돼야 한다”면서 “여러분이 2년전 선택한 윤영일 의원과 장일 진도군수 후보가 진도발전에 딱 좋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 장일 진도군수 후보는 “박지원 의원님, 윤영일 의원님과 함께 이 장일이 군민과 마주하고 가까이에 있는 군수가 되겠다”면서 “진도읍장날 다소 복잡하고 소란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군수가 되어 반드시 진도읍장터 상인들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진도 상권 살리기에 힘쓰겠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민주평화당은 격전지인 호남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다.
“후보를 폭행하고 테러하기 위해서거나, 배후세력의 사주를 받고 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장애인과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위해 보탬이 되고자 했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다시금 말씀 드립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1일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가 유세 중 부상당한 것과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권영진 후보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420장애인연대는 “장애인 부모님과 장애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장애인권리보장정책협약 약속을 파기하지 말아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가 출정식 이후 차량으로 바로 이동했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권 후보에게 잠시만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권 후보 앞에 섰다”며 “앞에 서는 과정에서 한쪽 팔과 손등이 권 후보의 복부에 닿았고 그 순간 권 후보가 넘어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부모님께서는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대구에서 장애인의 정책과 권리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바란 마음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전달하고자 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오고 후보가 치료를 받고 있는 현실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권 후보가 포용적인 태도로 입장을 밝혀주신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제 저희를 향해 ‘폭행’, ‘백주의 테러’, ‘배후의 세력 의심’이라는 표현을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점과, 유세장에서 수행원 등이 쏟아 낸 ‘병신’, ‘육갑’ 등의 언어폭력과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후보는 지난달 31일 낮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출정식을 끝내고 이동하던 중 한 중년여성이 밀치는 바람에 뒤로 넘어지면서허리 등을 다쳤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 우리 캠프에서 이번 사고를 선거테러라고 입장을 발표한 모양인데 격앙된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과했다”며 “그분이 저를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했다 생각하지 않는다.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마 그분도 후회하고 저에게 미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분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권 후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교육감 선거에 나선 중도·보수 후보자들이 1일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만나 정책공약을 약속하는 시간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한 자리에 선 것은 좌파교육감들의 적폐로 무너진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한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좌파 교육감에게 수도권 교육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서울·경기·인천 교육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써 네 가지 분야의 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놓은 4개항의 공동공약은 크게 ▲수도권 교육을 황폐화한 좌파교육 반대 ▲공정한 입시 제도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 ▲통일을 견인하는 교육제공 등이다. 이들은 “우리 교육이 좌파 교육감의 실험실로 전락한 결과 우수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고, 학력 저하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학교장, 교사, 학생 간 갈등이 학교에서 끊이지 않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하면서 교사는 권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교육을 위해선 하향 평준화된 획일적인 좌파 교육 패러다임을 끝내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다양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교권회복과 생활지도에 걸림돌인 학생인권조례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면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중도·보수 후보들은 또 “좌파 교육감 밑에서 저질러진 측근 비리, 법률 위반 등과 같은 부패사슬을 차단해야 한다”며 “교육행정과 교육청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아울러 후보들은 교육제도는 언제나 예측 가능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입시제도가 자주 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대입 전형 3년 예고제’를 ‘6년 예고제’로 바꿔 대입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도 세부 공동공약에 넣었다. 이들은 “학생들이 시도 안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초등학교 1, 2학년 외국어 교육을 자율화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쌍방향 진로 학습을 지원하는 인터넷교육방송(서울EBSi, 경기 EBSi, 인천EBS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끝으로 후보들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분단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바로 알리고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소비자물가가 석유류 가격 오름세에도 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년대비 1.5% 상승, 4월에 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쳤다고 1일 밝혔다. 농축수산물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됐으나, 사육마리 수 증가에 따라 축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며, 오름폭이 4.1%에서 2.7%로 축소됐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3.8%에서 6.0%로 상승했다. 전기‧수도·가스는 지난해 5월 도시가스요금 인상(+3.1%)에 따른 기저효과로 하락폭이 확대(△2.5→△3.3%)됐다. 개인서비스는 외식비는 전월 수준(2.7%)이나, 연휴에 따른 여행 서비스 가격 상승 등으로 오름폭이 소폭 확대(2.5→2.6%)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4월보다 오름폭 소폭 둔화됐고,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는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향후 물가는 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겠으나, 채소류 가격 안정 등으로 1%대 중반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가격정보 공개 확대 등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해온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광주시가 사업 주체가 돼 다수 기업 등 여러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 생산 합작 법인과 관련, 광주시가 투자를 요청해 옴에 따라 투자자의 일원으로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31일 광주시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차는 의향서에서 “광주시가 주체가 되어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를 기반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속 창출 위한 사업과 관련해, 여러 투자자 중 한 일원으로서 사업 타당성 및 투자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투자가 확정되더라도 신설법인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지배 지분으로 일정 지분만을 투자해 '경제성 갖춘 신규 차종'의 생산을 위탁하고 공급받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위탁 규모는 위탁 생산 신차의 시장 수요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투자유치 설명회를 시작으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 결의 등을 통해 적정 임금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혀왔다. 투자비의 최대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교육·문화·주거·의료 복지지원 등 대규모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또한 자동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방식(직접생산/위수탁생산), 투자방식(단독투자/공동투자/2개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합작투자) 등 기업 투자 유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어 광주시는 시가 주도해 광주시 뿐만 아니라 완성차, 지역 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 신설법인 설립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향후 광주시 및 여러 투자주체들과 사업 타당성 등 제반 사항을 면밀히 협의해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며, “투자가 결정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투자 규모, 위탁 생산 품목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포토] 유세 첫날, 이재명 ‘정치적 고향’ 성남 찾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522/art_15277710839604_b51fd9_178x118_c0.jpg)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첫날인 오늘(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 파주에서 유세를 시작해 고양, 수원을 지나 마지막은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 서현역에서 마무리했다. 성남시 서현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와 함께 합동유세를 펼쳤으며,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구을)과 김병관(성남시 분당구갑)의원이함께 했다.
![[6·13지방선거] 민주당 독주 속 호남의 선택은?](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522/art_15277584711565_825a0f_178x118_c0.jpg)
이번 6.13지방선거는 여당인 민주당의 호남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확고해지는 듯한 분위기다. 그러나 오락가락한 북미정상회담과 드루킹 사건 등 악재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다. 특히 지방선거는 당의 지지율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 더 많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의 우세양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25일 기자와 통화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전남도당위원장은 “6월12일로 예정됐던 북미회담이 갑자기 취소돼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해도 이번 선거에서 호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관련 평가가 중요한 변수라고 전망한 이 위원장은 “호남지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당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도 호남의 민심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정책과 호남에 대한 지원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는 이 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지역민들의 마음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맞춤공약으로 민심 자극 호남지역은 민주평화당의 기지기반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민주당입장에서는 호남지역 민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시·군 출마후보들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 공약과 전남-광주의 광역지자체 공약을 함께 제시해 지지 민심을 확실히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 위원장은 “크게는 광주·전남 등 호남권 전체에 대한 공약을 따로 마련해 지역공약과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호남KTX 2단계 사업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광주군공항이전 문제와 광주IT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광주 에너지밸리사업의 경우 이미 국정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국립심혈관센터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부터 타당성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사업에 착수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러한 공약들을 잘 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성~목포 간 철도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르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비용도 이번추경에서 100억 증액된 만큼 조기완공 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게 큰 핵심공약들”이라고 설명했다. 호남의 전 지역 석권 목표 더불어 민주당은 호남의 전 지역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호남에서의 목표의석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지역 석권이 목표”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두세 군데 정도가 열세이긴 하지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만회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각 시·도의원은 모두 완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 것이 지역민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이 위원장은 호남의 지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2천년 역사문화도시 나주! 에너지 수도 나주!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 혁신도시 시즌2로 대표되는 나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에너지분야의 성장전략을 견인해야 한다. 민주당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는 “나주는 현재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공대 유치와 원도심 재생 뉴딜사업의 완성, 더 나아가서는 나주의 천년기반을 다지고 미래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한 그는, 지난 4년 간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현재 당면한 지역의 과제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15만 인구유입과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자랑스러운 나주 역사를 쓰고자 한다는 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증된 사람이 누군지 눈여겨 봐 달라 강 후보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지난 민선6기에 보여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꼽았다. 4년 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도 결국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켰기에 가능했다고 말한 강 후보는 “저는 지난 4년 동안 나주미래 정책과 비전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공약이행률 96.9%, 매니페스토 공약실천 2년 연속 최고등급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 간 지역의 산적한 난제를 해결해 왔고 나주시의 미래비전을 착실히 준비해왔다며 “2천년 역사문화도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꿈꾸는 ‘나주비전’을 꼭 실현시키기 위해 안정되고 검증된 시장이 누군지를 꼭 눈여겨 봐 달라”고 당부했다. 풍요로운 나주 만드는 게 목표 “민선7기 나주는 예산1조원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강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풍요로운 나주발전을 위한 7개 분야의 핵심정책 38개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상생발전이 핵심이다. 강 후보는 “모두가 고르게 잘사는 나주 정책을 통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전략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정책으로 혁신도시 입주민들이 도시 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환경·의료·교통 분야 시설 등을 확충하고, 삶이 윤택한 명품 혁신도시 조성정책, 복지·안전·보육·건강·교육 등을 내새웠다. 강 후보는 “온 가족이 행복한 사회보장정책, 촛불혁명의 완성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을 강조했다. 또 나주형 청년보장프로젝트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문화정책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나주와 연계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23개 과제 4조4천700억 규모의 사업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우선 가치는 시민생명과 환경 강 후보는 나주지역 주요현안을 묻는 질문에 “나주시의 행정은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하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자면 시민의 건강권, 환경권 보장과 직결되는 열병합발전소라며, LG화학 나주공장 증설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 후보는 “최우선 가치는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LG화학 나주공장 증설의 경우 일자리 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찬성 의견과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의구심과 환경오염 등을 우려하는 반대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자신이 시장이 된다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선거 승리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이번 지방선거는 나주의 천년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책을 내고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 정치,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저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라고 확신한다는 강 후보는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직하게 실천하는 정책과 공약으로 시민들을 섬기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35년 공직생활 행정 전문가, 강진 발전 앞당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승옥 강진 군수후보 이승옥 강진 군수후보는 지역의 면단위 사무소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해 3급으로 승진한 후 여수 부시장까지 지낸 행정전문가이다. 퇴직을 앞두고 무얼 하는 게 가장 보람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고향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게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다는 이 후보는 “지금껏 두루 경험한 것들을 살려 강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출마이유를 밝혔다. 젊은 시절 말단부터 시작해 두루 경험하며 지방행정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다는 이 후보는 “저는 단순히 행정업무만 해온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시작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지방행정을 잘 이끌 자신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늘 현직에서 일할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강진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왔다”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더 나아가서는 전남도와 중앙부처의 탄탄한 인맥을 통해 강진발전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관건 이 후보는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을 핵심공약으로 꼽았다. 이제 각 지역들은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세간 살림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잘 먹고 사는 지역이 되려면 지역의 특징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 대안으로 강진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꼽았다. 1차 산업이 60~70%를 차지하는 지금의 1차생산자 단계를 가공과 유통구조로 변화시키는 2~3단계로 끌어 올려서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독자적인 구축이 어려운 만큼 자신이 군수가 되면 농협과 수협 등 농수산물 관련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갖춰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자신이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했다. 강진 산단, 가장 시급한 건 활성화 이 후보는 강진의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강진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꼽았다. 이미 조성되어 있지만 투자미비로 답보상태에 놓인 강진산단을 최우선적으로 서둘러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기반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 이 후보는 “우리 강진산단에 대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면서 “강진에서 도청이 있는 목포까지는 불과 20분 거리로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물류흐름이 원활해질 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 도로는 서해안과 남해안,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무안광주고속도로를 연계해 물류비용 절감과 도로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그 중간지점에 위치한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농어촌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연계해 특화 산단을 조성하게 된다면 투자유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열대 과일단지 조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 최근 우리농촌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올라가면서 열대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대구의 특산물이던 사과는 강원도 양구지역까지 북상했고 남부 지방에서 재배하던 과일과 채소도 점점 지역경계를 없애고 있다. 이제 농촌도 작목전환이 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지역의 소득증대로 이어가고자 한다는 이 후보는 “강진에 대단위 열대과일 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도 높이고 관광자원화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한라봉과 같은 열대과일단지를 조성해 관광코스로 개발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강진을 보여주면서 잊지 못할 추억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관광코스가 아닌 정말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담은 코스를 구상 중에 있다는 이 후보는 “우선 우리 강진이 가지고 있는 유적지를 우리지역만의 특징 있는 문화코스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을 연상시키는 곳도 있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강진이 가지고 있는 한국 초창기 문단의 거성 ‘모란의 시인’ 영랑의 생가를 소개했다. 그는 “영랑 생가에서 약 150m 위쪽 보은산 선인봉 중턱에는 금서당이 있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 강진으로 유배되어 4년 간 기거한 사의재도 있다”고 소개하며 “다산 선생과 영랑 선생이 만나는 구간을 산책로로 만들어서 프랑스 몽마르트르 언덕과 같은 관광코스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약 700여 미터 정도 되는 이 길에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관광객들이 그 옛날 영랑 선생과 다산 선생을 생각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어 간다는 것.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스쳐가는 곳이었던 강진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이 후보는 “저렴한 가격의 숙박시설과 체험문화를 도입해 강진의 맛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바꿔가겠다”고 자신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선을 거치면서 둘로 갈린 당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그는 상대방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내편으로 안는 포용의 선거로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약속했다. 친환경지역 완도! 환상적인 문화 관광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 “지난 민선6기 4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군민들이 있었기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신우철 완도군수 후보는 “이제 그 사업들은 체계적으로 다듬어서 완도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이번 선거의 재출마이유를 밝혔다. 신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은 탄핵정부, 대통령조기선거, 세월호 인양, 사드배치, AI조류독감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완도의 해조류박람회는 140만 여 명이 다녀갔고, 1천만 불 가까운 계약과 상담실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며 “이는 지역민들의 하나 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완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해양치유산업 즉, 해양헬스케어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해양헬스케어산업은 우리완도가 직접 기획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채택되어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로 삼아줬다”며 “해양헬스케어산업은 우리 완도가 창조적으로 앞장서서 추진해 가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아주 탄력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완도의 수산물은 그 안정성과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시장에서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도는 현재 해양생물권보존지역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은 친환경 해변에 주어지는 '블루 플래그(BLUE FLAG)' 국제 인증을 받아 친환경지역이면서 환상적인 문화관광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이 지난 4년간 국정운영을 해온 자신의 가장 큰 성과라고 소개한 신 후보는 자신에게 또 다시 4년이 주어진다면 해양헬스케어산업과 관광산업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수산업, 농·축산업을 연계해 동반 성장하는 기틀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현안은 전복 가격 안정 신 후보는 완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지역 현안은 ‘전복 가격하락’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복생산량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신 후보는, 전복 소비촉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전복가격의 유지가 어민들의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고 있다. 신 후보는 “우리 완도와 같이 수산업을 하는 지역은 어민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완도의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농업과 축산, 그리고 수산업이 함께 동반성장해 나가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양헬스케어를 관광으로 연계 신 후보는 해양헬스케어산업을 잘 추진해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속의 완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관광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신 후보는 관광산업 활성화는 곧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는 만큼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한 노력에 모든 전력을 쏟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복복지재단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관리하고 완도의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살려가는 게 민선7기 자신이 해나가고자 하는 주된 공약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그는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 제2단계 조기착공과 소완구도와 소안 간 연도교 건설을 비롯해, 대서면∼두원면∼고흥만∼녹동을 잇는 서부해안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고 두원 대전과 대서 송림을 잇는 연륙교 건설 사업 등을 약속했다. 철저하게 준비된 일꾼 강조 철저하게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한 신 후보는 자신이 군수로 당선될 경우 집권여당인 현 정부 하에서 35년 간 해양수산부에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인맥들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호언했다. 지자체장이 어떤 경험과 인맥을 가졌으며 얼마나 준비해 왔는지가 완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 신 후보는 자신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자신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로 늘고 청약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도 가능해졌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은 10%→20%, 국민주택은 15%→30%로 각각 2배씩 확대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로 넓혀졌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의무화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견본주택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신설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예비 입주자 제도도 신설됐다. 그동안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 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한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이들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예비추천자를 추가로 추천해 부적격자와 미계약자 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 특별공급의 미분양 물량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 중 일부 유형에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탈락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지자체 등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일반, 특공 공통) 앞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됐으나 해당주택 계약 전 다른 주택에도 당첨돼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앞서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 입주자 지위가 바로 상실된다. 예컨대 4월5일 A아파트 예비입주자로 선정됐고 4월20일이 동·호수 추첨일인데 4월18일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보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곳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계약 발생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 제공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하거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eCONOMYmagazineJune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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