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60% 중반대로 하락했다. 16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p) 한 결과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6.8%로, 전주 대비 1.3%p 떨어졌다.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26.7%로 같은 기간 1.0%p 상승했고, ‘모름·무응답’은 0.3%p 증가한 6.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지난 6일 67.9%로 시작해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이 급격한 확산과 야당의 사퇴 공세가 지속되던 10일에는 66.5%로 하락했고, 여기에 높은 실업률 이슈까지 더해져 11일에..
한중FTA 공동위, 수입규제 조치·현지 투자기업 애로사항 등 문제 제기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위원회가 3월22일(목) 서울에서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 이행평가 ▲산하 이행위원회별 보고 및 평 가 ▲협정이행 애로사항 ▲양자 통상현 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산업통상 자원부 김창규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차관급)가 참석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 앞서 21일(수) 에는 각 분야별 이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돼, 지난 1년간 분야별 한중 FTA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한중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에 있어 디딤돌로서 양측의 통 상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경수 의원이 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댓글조작은 조작과 허위로 정부조차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과대망상 범죄자가 김 의원과 정부를 겁박해 이익을 얻으려다 실패한 후, 보복과 실력과시를 위해 평소 하던 대로 댓글조작을 한 개인적일탈일 뿐”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작년 이 사람으로부터 ‘동교동계 세작’이라는 음해공격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그의 큰 영향력 때문에 나는 졸지에 ‘동교동 즉 분당한 구민주계 정치세력이 내분을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친노친문이라는 이들의 정부비..
자유한국당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과 관련해 집권여당을 겨냥 “민주당은 지금당장 민주사회에서 존재해서 안 되는 인터넷 괴물을 키워온 현역의원 이름부터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그나마 공당으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검거된 3명(2명 구속)의 민주당 권리당원은 보수우파 층이 댓글추천을 조작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댓글의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에 여당 핵심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전 대변인은 “..
청와대는 전날(13일) 예고없이 전격적으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관련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홍 대표와 1시간20분 동안 단독 회동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남북의 대화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건전한 조언과 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상회담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이에 홍 대표는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운명을 좌우할 기회인만큼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화는 남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에 집중했고, 홍 대표가 제기한 국내 정치..
미국 재무부는 14일 06:00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美..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16일 00시부터 내린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해 시행된다. 먼저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는 최장거리 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3종) 7,800원 → 6,700원, (4종) 1만1,100원 → 9,500원, (5종) 1만1,300원 → 9,600원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79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18개)의..
![[통신비 원가공개 논란] 국회도 ‘원가 공개법’ 발의 … 정치권 대응 시작](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80415/art_15236086241998_9888ee_178x118_c0.jpg)
12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 공개법’이 발의됐다.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도 시작된 셈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원미갑)은 13일 원가 등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가입비‧기본료‧사용료‧부가서비스료‧실비 등)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법 제28조 제6항)해야 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Work&Life Balance) 열풍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2명 중 1명은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0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에서 바쁘지 않거나 휴가를 쓸 때 죄책감을 느끼냐는 물음에 52.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부장급’ 이상의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급에서 바쁘지 않거나 휴가를 쓸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낮은 직급의 많은 직장인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시간에서 위계구조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위가 낮을수록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금융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기 위해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도, 교육도, 노동도, 사회도, 방송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교조, 민주노총, 참여연대, 주사파가 합작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이 정권의 요직 곳곳에 배치돼있는 이들은 문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대한민국을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이들의 대한민국 체재 변혁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당 내외 역량을 총동원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무산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해 어버이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년 이후에는 인사혁신처의 연구결과 등을 받아본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돼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또 과거의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 연휴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남은 기간이 짧아 휴가나 소비 등의 계획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점도 감안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이낙연 국..
교육부는 11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학입시 관련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의 적정비율, 선발시기와 관련한 수시·정시의 통합여부, 수능평가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제안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2022학년도 대입개편 시안)’ 발표를 통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은 안을 내놨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8월 저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한 숙의·공론화를 거쳐 국민 여러분께서 납득하고 지지해 주실 수 있는 대입제도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교육부가 준비해 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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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