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 신뢰가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전히 격차가 있는 북미간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20일 논평을 통해 “남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의의를 부여한 부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 제거와 적대관계 해소였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남과 북 정상은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했는데, 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 채택 ▲비무장지내 내 GP 철수 ▲JSA 비무장화 ▲공동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지상에서 남북으로 약 10km폭의 완충지대를 형성, 포병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사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동·서해에 약 80km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공중완충구역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남북이 이처럼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해 이중삼중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과 남북 정상 간에 형성된 깊은 신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북한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오는 24일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광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과거보다 좁혀진 느낌을 주고 있지만, 북미 간에는 여전히 현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 북미 직접 대화보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게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의 시간표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서울 방문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