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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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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심재철·김동연,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놓고 설전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심 의원의 정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은 자료를 획득한 경위에 대해 제공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시스템에 접속한 후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자료 조회를 눌렀을 때는 검색되지 않던 자료들이 ‘백 스페이스바(Back Spacebar, 뒤로 가기)’를 누르자 모두 나왔다며 지금까지 공개한 자료들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자료 등은 감사관 전용으로 비인가자는 접근이 금지된 자료들이라며 심 의원이 해당 자료에 접근해 100만건 정도 다운로드 받고 이것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해당 자료들에 대해 감사원 전수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의 자료 접근 및 공개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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