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요금이 평균 10.7% 인상된다. 또 광역급행버스(M-버스)도 평균 12.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의 운임 요율 상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며 "하지만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돼 운임 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및 노선 조정을 통한 운행 거리 단축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광역알뜰카드는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올해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역알뜰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해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실화 될 경우 약 20~30%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외버스 정액권을 구매할 경우 다양한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게 돼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기권은 고정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어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등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도 변경된다. 서울~부산, 경기~부산 시외버스 7개 노선의 경로를 상주-영천 기존 중앙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조정해 운행 거리 4km, 시간은 5~10분 단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이용객의 부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특별법이 시행됐고, 컨트롤타워도 구축됐다"며 "그동안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우선순위와 시행강도 등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첫 시행에 맞춰 개최된 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국민 체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한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 검토와 부처 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과학·국제협력 △미세먼지 저감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구성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하고, 2대 정책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한·중 협력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중국의 책임 있는 저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올해 11월에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미국 국무장관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14일(현지시간)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만나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한미 동맹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중동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방북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최근 진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남은 기간 동안 회담 성공을 위해 각급에서의 긴밀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주 합의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 대해서도 양측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원만히 타결된 것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강화, 발전에 대한 양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강 장관과 폼페오 장관은 향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라는 확고한 안보적 토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력기관의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남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찰, 경찰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됐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각 위원회가 초석을 닦고, 국정원,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이 함께 힘을 모아 개혁의 법제화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정원 개혁입법, ‘공수처’ 신설입법,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 등이 그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특별한 해입니다. 100년 전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통해 선조들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원칙과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이 되찾고 바로 세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입니다. 세계적으로 헌법에 ‘민주공화제’를 담은 것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이 최초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이야말로 100년 전 선조들이 온몸을 던져 타파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일제의 강압적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조선총독에 의해 임명된 검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돼 있었고, 최고의 명령권도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의병과 독립군을 토벌하고,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칼 찬 순사’라는 말처럼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습니다. 일제가 강압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력을 조선총독에게 집중시킨 것과 다르게,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역인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법개혁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권력기관이 국민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때까지 모두 함께 지치지 말고 추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통일부가 15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 관련 기념행사가 예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까지는 경축 공연, 영화, 미술 등 문화행사, 체육경기 대회 등의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연례적으로 개최됐던 중앙보고대회,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 궁전 참배 등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3·1절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와 관련해서는 "북측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렸다. 북측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우리 측 행사 계획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가 3·1절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남과 북이 함께 뜻깊게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북 공동행사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그 시급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선후를 따지지 않고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라고만 설명했다.
![[한국갤럽]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47…민주당 ↑·한국당 ↓](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7/art_15501945054379_982b4b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0%대 후반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와 같은 47%로 나타났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외교 잘함(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4%로 지난 조사와 같았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북 관계·친북 성향'은 10%였다. 정당 지지도에선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0%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조사에서 2%p 떨어진 19%였다. 정의당도 1%p 떨어진 8%를 기록했고, 바른미래당은 2%p 오른 8%, 민주평화당은 1% 지지율에 변화가 없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응답률은 17%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약 88%를 책임지는 국민경제 안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등을 이유로 법적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 법무부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9년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을, 2011년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발족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1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기업인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원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공익법무관은 “기업 경영과 관련 없는 개인의 법률문제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을 제외한 창업에서 파산회생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가 소송대리까지 해준다. 다만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을 한도로 그중 80%인 16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 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국제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도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현장설명회 개최 ▲무역거래 해외투자 법률자문 ▲분쟁예방을 위한 현지 법률자료 제공 등이 있다. 법률지원단 이용 방법은 전화(02-3418-9988/02-2110-3867)나 인터넷 게시판(www.9988law.com)을 활용하면 된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4일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이 주담대를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아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상품이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령자들은 일시인출금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액 갚아 원리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80세 고령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려고 하면, 주택연금 일시인출 최대한도가 기존 1억 4,763만원에서 1억 8,981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신 월 지급금은 43만 9,000원에서 14만 6,000원으로 줄어든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 기존 대출금이 많아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더 많은 고령층이 본인의 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대출이자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을 두고 "국회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 자기부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김영삼정부 시절 국회의 합의였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또 한 번 결정적인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들 의원의 발언과 최근 악화되는 한일 관계 기류에 부합해 이어지는 일본 정치인들과 전직 관료들의 언행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요즘 한일관계에 몇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자국내 혐한기류에 영합하려는지 신뢰에 어긋나는 언동을 하곤 한다"며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하거나, 본인 처지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은 정치와 외교의 근간인 신뢰에 손상을 주는 일"이라며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저로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의 신중한 처신을 요망한다"고 했다.
올해 대기업의 수시채용 계획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늘어나지만, 공채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기업 646곳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입 채용 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공채 비율은 ▲대기업 59.5% ▲중견기업 44.9% ▲중소기업 31.8%였고, 수시채용 비율은 ▲대기업 21.6%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4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상장사 571곳을 대상으로 한 ‘2018 하반기 신입 채용 방식’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공채 비율이 줄어든(△8.1%p) 반면, 수시채용 비율은 높아졌고(9.8%p), 중소기업은 공채 비율을 늘렸다(21.2%p). 공채 비율은 ▲대기업 67.6% ▲중견기업 29.5% ▲중소기업 10.6%, 수시채용 비율은 ▲대기업 11.8% ▲중견기업 38.4% ▲중소기업 46.9%였다. 인크루트는 달라진 경영환경과 업종 불황으로 기업 포트폴리오가 달라지는 가운데, 전(全) 계열사 또는 전 직무에 걸친 대규모 공채보다는 미래 먹거리 산업에 특화된 분야별 전문 인재 채용이 환경변화에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이라 내다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필요한 직무 관련 인력을 인사부서가 아닌 해당 부서에서 직접 뽑는다는 점은 민첩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여러 기업에서 도입 중인 ‘애자일(Agile) 모델’의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상반기 신입사원 상시채용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최근 몇 년간 신입사원 공채 규모를 축소해왔다. 3월에 미래 비전, R&D, Manufacturing, 전략지원 부문에서 신입 공채를 진행한 데 이어 5월에는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을 대표적 R&D와 경영지원 분야 2개 직무에서 신입사원 상시채용을 진행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기업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대기업을 위주로 이전의 공채보다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수시채용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직자 입장에서는 연중 상시지원의 기회가 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직무역량 준비에 상시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참저축은행, 씨에스에이코스믹, 동림, 세원 등 4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했지만,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장기연체상태 등인 대출채권의 자산 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04억5,600만원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은 2013년 6월 최대 주주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공사를 원도급사가 대부분 수행했는데도,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꾸며 45억7,400만원의 허위매출과 31억 2,200만원의 허위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씨에스에이코스믹에 대해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으며, 시정요구와 함께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 증선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 처리와 연결회계처리 오류가 적발된 동림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으며, 특수관계자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세원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다”며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를 오늘 부산에서 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이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전입니다.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입니다. 해외의 새로운 문물이 부산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의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습니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상상 속의 미래도시가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우리는 스마트시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세계 최초로 관련 법률을 제정한 나라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듯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위치기반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가로등, 태양열로 스마트폰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벤치 등 새로운 기술을 체험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도시를 맛보았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사람을 위해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설 뒤편으로 신경망처럼 구석구석까지 연결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각각으로 움직였던 교통, 치안, 재난 방지, 행정, 의료, 돌봄 서비스 등이 서로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결됩니다. 2022년 여러분이 부산의 스마트시티에서 생활하신다면 출퇴근 등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60시간, 행정처리 20시간, 병원 대기 5시간 등 1년에 124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통합안전관리시스템으로 지진과 화재 같은 재난정보를 즉각 알게 되고, 소방차의 출동시간이 5분 내로 단축됩니다. 도시의 범죄율은 25%, 교통사고는 50%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고, 가정용 인공지능 비서 로봇, 자율 배송로봇, 재활로봇 등이 도입되어 일상 곳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전국의 후보지 서른아홉 곳을 검토한 끝에 지난 해 1월 최종적으로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기존의 도시를 개조하거나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가 완벽하게 결합하는 시범적인 스마트시티를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부산 낙동강변의 벌판과 세종시의 야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는 새로운 문명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시 조성 체계부터 다릅니다. 도시계획전문가와 사업시행자가 주도하던 기존의 신도시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총괄기획자(MP)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이 구상과 기획을 맡고, 민간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혁신적인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3조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늘 스마트시티 혁신전략을 보고해 주실 두 분은 도시계획전문가가 아닌 뇌 공학자와 IT‧플랫폼 전문가입니다. 뇌공학자 정재승 박사는 세종시를, IT‧플랫폼 전문가 황종성 연구위원은 부산을 각각 특색 있는 스마트시티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처음 해보는 야심찬 구상을 잘 이끌어 주고 계신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 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말 착공하여 2021년 말부터는 시민들이 입주를 시작해서 스마트시티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새롭거나 신기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활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도시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맞춰 움직이는 스마트시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스마트시티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형 도시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플랫폼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융․복합 신기술 경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규모에서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의 시범단지를 만든 것은 우리가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명확합니다. 부산시와 세종시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과 세종의 시범도시가 성공하면 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선도모델로 해외 진출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사물인터넷을 비롯한 우수한 정보통신기술과 많은 성공적인 신도시건설 경험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에서도 한국형 스마트시티는 단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페루, 오만 등에 이어 싱가포르, 네델란드 등 스마트시티 선도국 들도 우리와의 협력을 희망하여 MOU를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6조원 규모의 쿠웨이트 압둘라 사업의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UN-헤비타트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도 세계 각국에서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혁신적인 사람’에 달려있습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시민은 혁신성과 포용성을 마음껏 발휘할 때 스마트시티의 가치와 경쟁력이 생겨납니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시민과 시민이 협력하고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운영해 가야 합니다. 세계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힘이 포용과 개방의 도시 부산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혁신성과 포용성도 스마트도시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과 세종이 세계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성공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선도형 경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성공을 위해 우리 국민들께서, 부산 시민들께서, 세종 시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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