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 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곧 추진할 것”이라며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조 장관 브리핑 전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 발 미세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환경장관 회의에서 합의했던 인공강우 기술교류도 곧 추진하겠습니다. 인공강우 기술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연내 공동실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국과 공동실험 하기 전에 우리 정부는 3월 안으로 먼저 인공강우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 체계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에는 양국 전문가로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 주기 등 예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곧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 시범체계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게 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하여 보다 정확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대책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 노후 경차 감축 등의 정책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당장 시행하여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수단도 최대한 총동원하겠습니다. 가령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 분사 및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살수차 12톤이 15 ㎞을 운영하게 된다면 미세먼지가 0.25톤이 감축이 됩니다. 고농도 시 석탄발전 80% 상한제한 대상을 현재 40개에서 60기로 늘리고, 저유양탄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노후 석탄발전 2기는 추가 조기폐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대응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학교나 공공건물의 옥상 유휴공간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정화설비 시범설치를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검증해 볼 계획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고농도가 지속되어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 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되었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서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이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감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하여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제한, 나아가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3만6,010곳에 날림먼지 저감 의무 공사장에 공사시간 단축을 조정하고, 또한 3일 연속 발령 시에는 국가관급건설공사 장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터파기 등의 공사기간을 추가로 단축하고 조정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주최인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하여 조치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으면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협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조사 중심의 청정프로젝트를 양국 간 대기오염 저감협력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브랜드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신뢰와 내실에 기반하여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윈-윈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더욱 과감한 대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맑은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돼 구속 기한인 4월8일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보석을 신청했다. 또 여든에 가까운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점만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며 대신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을 납입하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로만 제한했고, 외출도 제한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만 자택 접견이 가능하고 통신도 할 수 없다. 여기에 재판부는 매주 한 차례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 내역 등을 적은 보석 조건 준수 보고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그리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며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국 대사를 지냈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북경이 서울 경기도 합친 만큼 넓은 땅인데 인공강우를 통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공동으로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만일 추경이 편성된다면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한다. 또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해외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는소비자는 늘고 있지만 '통신 장애'로 인한 배상은 받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 장애가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또 계약해제·해지(23건, 19.3%), 구성품 불량(21건, 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14건, 1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통신 장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지만 정작 배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신 장애로 해외 포켓 와이파이 이용이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전체의 27.6%(138명)였다. 특히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5개(38.5%) 업체는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와 구체적인 기한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2개(15.4%)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 환급 또는 타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과 분실·파손 손해액 산정 관련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 기한 명시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6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여덟 번째 방북 신청에 대해 "가동 차원이 아니라 자산점검·유지 차원의 작업은 현 제재 틀 내에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도 기업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북한과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에 밝은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 호혜적 사업"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미 협의 등 업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지속적인 방북 신청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의 등 이유로 불허해 왔다. 지난 1월25일 기업인들의 7차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발표 이후 제반 요건이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런 의미 있는 진전을 바탕으로 정부가 비핵화 협상 등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백 대변인은 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검토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는 결정된 것이 없다. 상황을 보면서 입장을 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기관광공사가 임진각평화누리에서 판문점까지 달리는 최첨단 ‘평화 모노레일’(가칭)을 추진한다. 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6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노레일이 DMZ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로 이어지고, 인근 킨텍스 마이스(MICE) 참가자들의 숙박, 소비 유도가 가능하다”며 “파주, 고양, 연천 등 경기북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 모노레일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최첨단 관광형 모노레일이다. 운행속도 약 30Km/h, 운영시간 왕복 약 50분, 배차간격 약 6분～8분으로, 임진각-판문점 구간 총 11Km를 운행한다. 역사는 ▲임진각 역 ▲분단의 역 ▲평화의 역 ▲판문점 역 총 4곳인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사마다 차별화 된 관광요소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임진각 역은 사전등록과 교육, 편의시설 중심의 승하차장으로 임진각평화누리와 수풀누리(습지체험학습원)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다. 분단의 역은 전쟁, 아픔, 갈등을 주제로 한 체험과 전시가 이뤄지며, 평화의 역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활용해 분단에서 평화의 장소가 된 DMZ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판문점 역은 면세점, 북한 음식, 특산품 등을 즐길 수 있다. 모노레일 자체도 즐길 거리다. 객차의 좌우와 아래 삼면을 투명강화유리로 제작해 이동 중에도 약 70년 간 보전된 DMZ를 감상할 수 있다. 또 특수 제작된 유리에서 나오는 영상을 통해 DMZ의 역사와 통일 대한민국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경기관광공사는 이 평화 모노레일을 단계적으로 개성 송악산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임진각-판문점 간 11Km 구간, 2단계는 개성 시내를 관통하는 판문점-개성 간 14Km 구간, 3단계는 개성시내에서 송악산을 잇는 3Km 구간이다. 유 사장은 “평화 모노레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한반도 평화중심, 경기도’ 정책과 발맞춰, 임진각과 판문점을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진행된다”며 “공사는 경기도와 함께 평화 모노레일을 정부에 정식 제안해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를 들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이번 '개학연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회원 상호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며 "하지만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마음이 무겁지만,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에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다"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해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채소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5일 통계청의 ‘2019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5% 상승하며 2016년 8월(0.5%)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대 초중반을 유지하다가 9~11월 2%대를 보였지만, 12월 다시 1%대로 떨어진 이후 올해 1월과 2월 연속 0%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데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과 석유류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1.4%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0.11%p 끌어내렸다. 특히, 채소류는 전년동월대비 15.1%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0.27%p 낮췄다. 지난해 한파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설명이다. 배추(△42.5%), 무(△39.6%), 파(△32.8%), 양파(△32.3%), 호박(△27.3%), 딸기(△21.3%) 등이 크게 하락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유류세 인하,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1.3%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0.51%p 끌어내렸다. 휘발유(△14.2%), 자동차용 LGP(△9.9%), 경유(△8.9%) 등에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4%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78%p 견인했다. 품목별로 택시요금이 6.9% 올랐고, 공동주택관리비는 6.4%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보여주기 위해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2월과 같았다. 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신선식품지수’는 같은 기간 5.2% 하락했다. 계절적인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로 작성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 OECD 비교 기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1.1% 상승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관련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한다”며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개학연기로 학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고, 더 나아가 집단폐원을 검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는 것, 그리고 집단적인 무단폐원 모두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실사를 통한 전수조사 결과,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은 총 239개원이며,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6.2%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한유총의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치원은 정상 개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타들어갔고, 새 학기 유치원 개학을 한 오늘 학부모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교육부 장관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는 유치원 개학연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미 마련된 범부처 지원체계를 통하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그에 맞는 회계 규칙 마련과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한유총은 집단휴업 결의 등을 반복해 왔고,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도 그리고 2017년에도 항상 학부모를 볼모로 삼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10월 사립 유치원에 일부 회계부정 사태를 보면서 깊은 반성과 자성을 했고 유아교육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개혁을 멈추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와 투명성을 높이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립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 묵묵히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도 심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께서는 교육자의 본분으로 돌아와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당장이라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도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성하여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7%를 기록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은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5일 한국은행의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작년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 2만9,745달러 대비 5.4% 늘었다. 달러 기준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2만795달러)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2.7%였다. 이로써 한국은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1,782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했지만, 성장률 자체는 1998년 외환위기 1.1% 감소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민간소비는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와 준내구재(의류 등)를 중심으로 2.8% 증가해 2011년(2.9%)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및 건강보험급여비 지출 등을 중심으로 5.6% 늘어 1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건설투자는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은 4.0% 감소를 기록했고, 설비투자 역시 1.6% 줄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7.7%)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며 4.2%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1.7% 늘었다. 경제활동별로 제조업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3.6% 성장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이 모두 줄어 4.2% 감소해 2011년(△5.5%)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업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2.8% 성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각 당 원내지도부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싸우더라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5당 대표 월례모임 ‘초월회’에서 “국회는 열리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은 봄이 왔는데 봄이 아니라는 뜻인데, 오늘은 춘래사춘”이라며 “봄이 확실히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소집요구를 냈고, 다른 여야당이 동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일단 국회는 열리는 것이 확실하다. 황교안 대표가 오니까 국회의 심기일전 분위기가 잡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오늘개회 요구가 이뤄지면 7일 개회사부터 임시회 일정이 시작 된다.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다”며“3월 임시회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3월 국회의 성공을 위해 각 당 대표들의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참석해 오찬을 함께했다.
제주도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시한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기한(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는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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