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적극적 국민 소통 행보에 50대 회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9/art_15510562288434_ccba81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적극적인 국민 소통 행보에 힘입어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2%p 오른 51.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1%p 오른 44.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6.9%p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4.9%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에 대대 "경제인, 소상공인, 종교인, 고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만남을 확대하고,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30대, 가정주부와 노동직, 사무직,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20대, 무직과 자영업,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조사보다 0.1%p 오른 40.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30대와 20대, 학생과 사무직,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60대 이상과 40대, 노동직과 자영업,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6%p 오른 26.8%로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리얼미터는 "2·2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TV토론, 합동연설회 등이 이어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다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PK와 TK, 60대 이상과 40대, 자영업과 무직, 노동직, 가정주부, 보수층에서 오른 반면, 호남과 충청권,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정의당은 경기·인천, 20대에서 상승했지만, 충청권과 PK, 30대, 무직에서 하락하면서 0.1%p 오른 7.1%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충청권과 PK, 경기·인천, 20대와 30대, 학생과 무직, 자영업, 진보층에서 결집으로 0.6%p 오른 6.6%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4%p 오른 3.2%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5.5%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리얼미터] 한국당 지지층, 당 대표로 선호도 1위는 황교안…61, 김진태 17·오세훈 15](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8/art_15509988942027_7b35cc_178x118_c0.jpg)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가운데 당 지지층은 황교안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70% 반영비율) 결과를 추정하기 위해 한국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당 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황 후보가 60.7%로 1위를 기록했다. 김진태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각각 17.3%와 15.4%를 기록하며 1.9%p로 박빙의 격차를 보였다. 황 후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두 후보를 압도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1%), 부산·울산·경남(64.0%), 경기·인천(62.2%), 대전·세종·충청(57.1%), 서울(55.1%), 광주·전라(38.1%) 순으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7.1%), 30대(60.7%), 50대(57.2%), 40대(56.2%), 20대(46.3%) 순으로,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7.3%), 보수층(62.7%), 중도층(56.3%)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김 후보는 대전·충청·세종(21.2%)과 서울(18.9%), 경기·인천(17.8%), 부산·울산·경남(16.6%), 50대(20.3%)와 20대(19.0%), 60대 이상(15.1%), 보수층(18.8%)과 진보층(14.4%)에서 황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광주·전라(28.1%)와 대구·경북(12.1%), 30대(21.9%)와 40대(20.4%), 중도층(21.0%)에서 황 후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한국당 지지층 7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 5.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올해 아르바이트생들은 한 주 동안 평균 17시간 정도 일하고, 월 평균 66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알바몬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3,137명을 대상으로 ‘2019 알바근로지수 동향’을 조사한 결과 올해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주 평균 17.3시간, 월 평균 소득은 66만1,000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에 따라 ▲남성 20.5시간 ▲여성 15.4시간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5시간 많이 일하고 있었고, 연령별로 ▲30대(18.9시간)가 가장 오래 일했다. 업·직종별로는 ▲생산·건설·노무 아르바이트가 주 평균 23.9시간으로 가장 오랜 시간 근무했고, ▲교육·강사(15.3시간) ▲외식·음료(16시간) ▲문화·여가·생활(16.7시간) ▲서비스(17시간) 등은 평균보다 낮은 근로시간을 기록했다.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8,646원으로 집계됐다. 시급이 가장 높았던 업·직종은 ▲교육·강사 아르바이트로 평균 시간이 9,674원이었고,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여가·생활 아르바이트의 평균 시급은 8,525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외식·음료(8,549원) ▲유통·판매(8,535원) ▲사무직(8,849원) 등 기타 아르바이트 역시 평균 시급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월 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66만1,000원이었다. 성별로는 남성(69만7,000원)이 여성(60만8,000원)보다 소득이 높았고, 연령별로 30대(84만4,000원)가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다. 업·직종별로 월 평균 소득이 가장 높았던 아르바이트는 ▲사무직(87만4,000원) ▲생산·건설·노무(79만7,000원)였다. 한편, 전체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56.3%) 가량이 올해 아르바이트 구직이 어려운 편이라고 답했다. 반면, ‘쉽다’는 응답률은 9.2%에 불과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들이 체감하는 올해 고객매너 점수는 100점 중 66점에 그쳤다. 고객매너 점수는 ▲문화·여가·생활(72점) ▲서비스(70점) ▲교육·강사(70점) 등 고객 접촉이 많은 업·직종에서 높게 집계됐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에서 5,14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등 5개 단지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 개관은 2개 단지에서 예정돼 있다. 경기 평택시 합정동 ‘평택뉴비전엘크루’,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등이 오픈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위해 오랜 노력 기울여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향후 계획, 파급효과는?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대중소기업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핵심계획 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시 약 128조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명의 취업유발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경기도는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 불러온 경제 참사라 꼬집으며, 최저임금에 대해 업종별 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은 1년 전 대비 무려 17.7%나 감소했고, 상위 20%의 소득은 오히려 10.4% 증가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분기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낙폭으로, 근로소득이 36.8%나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유성엽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고집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결국은 서민을 울리고 말았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저소득층이 직접적 타격을 입으면서 빈부격차가 오히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어쩔 수 없었다면, 적어도 고용한계에 도달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대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중대한 정책적 실패”라며, “특히, 우리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확한 결과 예측도 없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강행한 것이 독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일본과 캐나다, 호주 등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드시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반영해, 빼앗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복구하고 위태한 농민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2일(금)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15일 미세먼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이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일(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하며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며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 참석해서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바 있다"며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후식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2명의 위원을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역사 왜곡과 폄훼는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 세워준 데 대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감사의 말을 전해다고 고 부대변인은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이 광주의 지역적인 사건, 지역적인 기념 대상, 광주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 국민의 자부심,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자"며 "4·19나 6월항쟁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빛내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는 점들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시민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많이 했으면 한다"고 했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이 3,000억원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상 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고, 이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매출 및 고용 증가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72%(56개사)를 차지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축적과 생산 노하우 전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특성이 반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영속성이 필요한 업종의 가업상속 효과가 크다는 말이다. 한경연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며,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면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가 늘리게 될 것이라고 봤다. 가족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을 소비재산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상속공제의 확대는 기업가로 하여금 후대에 물려주는 자산이 많아지도록 생산과 고용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상속세 재원을 따로 마련해 두기 어렵고, 상속받은 주식의 현금화도 어려울뿐더러, 매출 3,000억원 가까이에 있는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과 성장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했다.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은 2011~2015년 평균 859억원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의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 10년은 일본 5년, 독일 5년에 비해 2배 정도 길다. 또한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업종 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모바일용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카드사별 카드보유 내역과 결제예정금액 등 '카드이용 정보'와 잔여포인트, 소멸예정포인트 등 '포인트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드사는 15개사로, 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전업 카드사 8개사와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겸영 카드사 7개사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서비스 참여 카드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내 계좌 한눈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어카운트인포'을 설치하고 서비스 이용 등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한 뒤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모바일서비스에는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 등록이 필요하다. 로그인 방법은 간편번호, 공인인증서, 지문인증 중에 선택 가능하며, 간편번호 6자리 숫자를 등록하면 이후에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로그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편익 제고를 위해 서비스 조회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기능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의 잔액 이전·해지기능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 새마을금고와 우체국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서비스 참여기관에 증권사를 추가해 올해 3분기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계좌 일괄조회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장 중심의 국민 서비스를 촘촘히 하기 위해 교사 3,300여명, 경찰·해결 2,900여명 등 공무원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공립 교원 3,319명, 일반부처 1,771명 등 국가공무원 8,040명을 늘리는 내용의 32개 부처 직제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은 2019년도 소요정원(1만2,706명)의 일부다. 다음 달 직제 개정을 통해 늘어날 예정인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2,252명), 외교부 재외공관 사건·사고 전담 영사인력(13명) 등 15개 부처 2,472명 등을 포함하면 1분기에 전체 규모의 83%인 1만512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2월 63% 충원)와 비교했을 때 충원 시기를 다소 앞당긴 것으로,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치안유지·재난대응·먹거리 안전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에 3,970명이 충원되고 ▲국·공립학교 교원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3,366명 ▲근로감독·취업지원 등 국민편익 분야 564명 ▲규제혁신·신산업추진 등 경제분야 140명이다. 법무부는 고위험 비행청소년·전자감독 대상자 강력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37명, 소년원생 교육·감호 인력 51명을 보강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 62명을 충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감염 위험 예방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의료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립결핵병원 2개소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인력 36명을 충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트라우마사업부를 설치하고 인력 3명을 보강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독 강화,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114명을 확충하고, 구직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요 지역 고용센터에 38명의 인원을 충원한다. 이밖에 환경부 환경감시 및 수사 인력 9명, 해양수산부 원산지 단속 전담인력 17명, 관세청 물품 통관인력 27명, 국토교통부 국토위성센터 전문인력 14명 등도 포함됐다. 충원 인력의 대부분(9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파출소·세무서·고용센터 등 일선현장(소속기관)에 배치된다. 최용범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올해 충원되는 국가직공무원의 대부분은 국민 가까이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며 “공무원 충원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성과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인력의 효율화·재배치 노력도 꾸준히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18 망언 의원의 징계문제, 민생입법, 권력기관 개혁입법, 선거제 개편 등은 어떤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 일정이 정치적 흥정의 대가가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홍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조건을 걸면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2월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 20대 국회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사례가 벌써 16번이나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도 국회를 볼모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조건 없는 국회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국민적 합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헌법이 정한 민주주의 가치와 정당의 역할을 부정하고 막말 대잔치를 통해서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5·18 역사를 왜곡, 날조한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고 감싸려고 한다. 우리 정치가 화합과 통합의 아니라 분열과 대결의 극단적인 정치로 가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한국 정치를 수십년 전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것이고,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행태임을 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를 준수하는 민주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그 시작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언 3인방’에 대한 제명을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야4당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에도 적극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극우정당이 아니라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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