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현지시간) “한미동맹 없이는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미국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한국에서도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다 같이 미국을 방문했다.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과거 우리 생존이 달려있었던 한국전쟁 때도 미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필요하다”며 “동북아 아시아 지역과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관심 갖고 있는 문제다.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노력들을 지지하고 그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펠로시 의장은 “긍정적인 의견을 듣고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석호 위원장과 이수혁, 김재경, 정병국 의원 등 여야 간사, 백승주 의원, 박주현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이 함께했다.
2월 입주를 앞둔 서울 새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 4억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2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대폭 줄었지만, 전매가 되는 단지들은 수억 원의 웃돈이 붙으며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조사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입주하는 서울 아파트들은 분양가 대비 평균 4억4000만원 올랐다. 그 중 분양권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곳은 지난 2016년 3월 분양한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전용99㎡)였다. 당시 15억원 수준으로 분양했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25억 1,7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최고 9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지난 12일 기준 해당 아파트 분양권 호가는 24~2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성북구 석관동 ‘래미안 아트리치’(전용84㎡)는 지난해 11월 8억2,500만원에 분양권이 거래되면서 웃돈이 2억9,000만원이나 붙었다. 분양가는 5억3,500만원 수준이었고, 현재 호가는 7억9000만원 수준이다. 1년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파크자이’(84㎡)도 3억원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당시 분양가는 8억1,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12월 11억원에 실거래 됐다. 현재 이 아파트 호가는 9억5,000만원~10억5,000만원 수준이다. 은평구 응암3구역을 재건축한 응암동 ‘백련산파크자이’(전용84㎡)도 분양가 대비 2억원 상승했다. 2016년 6월에 분양한 이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가 5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9월 7억5,000만원에 실거래 되면서 2억4,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현재 호가는 7억~7억5,000만원 수준이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오는 4월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예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출규제, 입주물량 등의 악재 역시 쌓여있는 만큼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가격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일 안산 단원고등학교 단원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 명예졸업식’이 열렸다. 명예졸업식에는 4·16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들을 추모하기 위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장, 유가족, 학생, 시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재학생 합창 및 영상 상영, 추모동영상 상영, 명예졸업장 수여, 회고사, 졸업생 편지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유은혜 장관은 “세월호 참사 5년 만에 졸업식을 하게 되어 송구하고, 매우 안타깝다”면서, “250명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희생과 유가족의 아픔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명예졸업식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들의 꿈과 희망, 염원이 남아 있도록 우리가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해 가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5년이 지났지만 250명의 학생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까운 이름으로 경기교육에 남아 있다. 경기교육이 살아있는 한 꽃다운 천개의 별이 된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잊지 않고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의 연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 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기소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이른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 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2월은 비교적 많은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수도권 분양이 많아 청약대기자에게는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청약을 노려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2월 전국에서 15개 단지, 총 1만4,680세대 중 1만2,394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올 2월에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 수는 15개로 예년과 비슷하다. 다만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많아 분양세대수는 지난 4년 평균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에 분양하는 15개 아파트 단지 중 10개 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에서는 ▲태릉효성해링턴플레이스 ▲홍제역효성해링턴플레이스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가 분양될 예정이다. 세 아파트 모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로 기존 노후주거지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더샵퍼스트시티 ▲평촌래미안푸르지오 ▲평택뉴비전엘크루가 각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에서는 ‘검단센트럴푸르지오’와 주상복합아파트인 ‘부평지웰에스테이트’가 분양할 예정이다. 기타도시에서는 강원도 원주와 충청남도 아산에서 대규모 단지 분양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12월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시장의 주 수요층이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재편됐다. 합리적 분양가와 중소형 평면의 선호 속에서 역세권 대단지들의 2월 청약성적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더 이상 당과 보수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27일 전당대회 일정 강행에 반발해 전당대회를 보이콧해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고뇌하고, 고민했다. 당의 비상식적인 결정들에는 아직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번 5·18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자유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 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이라며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제가 바로 잡겠다. 제가 먼저 변화의 선봉에 나서겠다"며 "보수정당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당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총선 승리를 통해 수권 정당의 토대를 마련하고 정권을 탈환하라는 당원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부응하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선수가 되겠다"며 "과거로 퇴행하는 당의 역주행을 막아내겠다. 미래로 나아가겠다. 보수대통합을 이뤄내 정권을 심판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상, 범위, 명단이 아직 민정수석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의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울산 남구의 브레드어클락과 경기 오산시의 (주)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브레드어클락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은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3개월 이내에 식약처가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총선승리를 이루고 정권탈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시대적 사명으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지만, 오늘 출마 의사를 철회한다”며 “선출될 당대표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을 개혁하고 공정 공천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전국의 당원 동지들을 만나며 당과 자유민주 우파의 살길을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 시간은 제 정치인생에서 찬란한 느낌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이라면서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의 역할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분명한 대북지원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진정성을 미리 보여줘 핵 포기 결단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클란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핵 보유와 제재 해제 지원은 양립 불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 의장과 함께 방미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프레드릭 켐프 아틀라틱 카운실 협의회장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38노스’의 운영자 조엘 위트, 캐슬린 스티븐스·마크 리퍼트·알렉산더 버시바우 등 전 한국주재 미국대사 등이 자리했다 문 의장은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남북관계에 한계가 있음을 북측에 설명하고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포괄적 대북 협력이 가능함을 제시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시너지를 주고자 한다”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이 가능한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비핵화 목표는 견지하되 포괄적 로드맵 합의의 필요성 측면과 이행상황의 병행적이고 단계적 합의라는 측면에서 서로 조화롭게 추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황하가 만 번을 꺾여 흘러도 결국 동쪽으로 간다’는 ‘만절필동(萬折必東)’을 언급하며 “여러 우여곡절과 변수에도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특히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한반도 정세의 놀라운 진전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뒷받침이 있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한 치의 오차 없는 한미동맹만이 계속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강조했듯 한미동맹은 북미간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2·27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상호 검증을 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여 우리 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부족함"이라며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내 나라 살리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홍 전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당권 주자 6명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예정일(27~28일)이 겹치자,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전당대회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일정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올해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확정됐다. 정부는 수소전기차를 누적 기준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내수+수출)해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목표로, 국내 수소차 시장은 내수 기준 2018년까지 900여대 보급(누적)한 데 이어 올해에만 4,00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1월말 현재 운영 중인 전국의 수소충전소는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수소충전소에 대해 갖는 막연한 불안감과 각종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확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국회 내 200~300평 부지를 활용해 승용차 기준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kg 규모로 설치된다. 수소충전소 구축은 현대자동차가 맡게 되고, 영등포 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특례 기간을 고려해 2년간 운영한 이후 중·장기 운영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성윤모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국민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입지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도심지 수소충전소 등 본격적으로 수소총전소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적극적 공기정화 방식의 수소차 도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세계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필수조건”이라며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가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종배 의원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수소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 수소충전소를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 구축분 포함)의 수소충전소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고속도로 등 교통 거점 및 도심지 등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0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2월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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