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남북교류에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지도자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 마무리발언에서 “이번 3·1절 맞아 종교계에서 3·1절 기념하는 법회, 미사, 예배 일제히 올리시기로 했고, 또 독립선언이 낭독된 3월1일 정오를 기해 일제히 타종하기로 한 것 아주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오찬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이정희 천도교 교령, 박우균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김영근 성균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 참여하는 종단 수장들을 초청해 종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3·1운동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정부 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막혀있을 때 가장 먼저 교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데가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교류 쪽”이라며 “특히 종교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게 주는 상징적인 효과도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북한의 장충성당 복원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게 될 때도 일정, 프로그램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면에서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문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계사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다. 아마 우리가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금강산 관광인데, 공식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과거처럼 그런 규모로 시작되기 이전에 만약에 신계사 템플스테이 이런 것이 이뤄진다면, 금강산 관광의 길을 먼저 여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계종에 대한 뒷받침은 물론이고 북쪽하고도 협의하는 것까지도 지원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도교 남북 간의 협력사업도 마찬가지”라며 “천도교라든지 각 종교계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여러 가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들이 마련된다면 그게 남북 간의 교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아직 1년도 안 지났다. 그 사이 엄청난 진도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그 진도가 더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사실은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것이 아까 이홍정 총무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이라며 “우리 내부가 그에 대해서 한마음이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면서 같이 감당하면 되는데 남쪽 내부에 남남갈등이 있으니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이라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 같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국민통합 이런 면에서도 종교계가 조금 더 역할을 해주셔야 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7대 종단 지도자들은 3·1운동으로 희생된 선열을 기리기 위해 오는 3월1일 정오에 교회와 성당, 사찰, 교당, 향교 등 각 종단별 종교시설에서 3분 간 타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억원대 상습 도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슈(유수영‧3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18일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슈는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8억여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다"며 "그 민주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인 춘천의 시민단체들이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역사문화연구회, 춘천경실련 등 54개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춘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왜곡 망언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우리 춘천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끼며 특히 지역 국회의원인 김진태의 망언과 망동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춘천 망신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김진태 의원은 저질스런 막말과 망언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며 춘천시민들을 한없이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며 "철 지난 극우반공 이념으로 무장하고 자신을 추종하는 한 줌의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데 광분하는 어리석은 작태를 보여 왔다"고 했다. 또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만 혈안이 돼 춘천시민의 뜻을 무시하는 과오를 반복해 왔다"며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춘천시민을 우롱하는 오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마침내 구제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춘천시민들은 김진태를 더 이상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김진태는 즉각 국민과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고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리얼미터] '5·18 망언' 후폭풍…한국당 지지율 20대 중반으로 하락](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8/art_15504544558145_a5092b_178x118_c0.jpg)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5·18 망언'과 '꼼수 징계' 논란으로 2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4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1.4%p 오른 40.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수도권,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60대 이상, 노동직과 가정주부, 자영업, 무직,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호남, 30대와 40대, 학생, 진보층과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한국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영향으로 전주보다 3.7%p 떨어진 25.2%를 기록했다. 특히 TK와 PK, 60대 이상 등 핵심 지지층과 20대, 노동직과 학생, 무직,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이탈했다. 아울러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30대와 50대, 자영업과 가정주부,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다. 정의당은 0.8%p 오른 7%로 지난 2주 연속 내림세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바른미래당은 0.8%p 내린 6%로 다시 정의당에 뒤졌고, 민주평화당은 0.1%p 소폭 내린 2.8%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6%p 내린 49.8%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p 내린 44.0%였다. '모름·무응답'은 2%p 증가한 6.2%였다. 리얼미터는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에 따른 제명 징계와 처벌법 제정 추진 등 논란이 확산으로 문 대통령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산 방문, 자영업·소상공인 간담회 관련 소식 등이 묻혔다"며 "반면실업률 상승과 '역전세난' 등고용·민생 악화 소식, 불법 유해 사이트 차단 결정 논란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서울, 20대와 30대, 가정주부와 학생, 사무직,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 충청권, 60대 이상, 무직과 노동직, 자영업에서는 상승했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6.8%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위한 경기도 오랜 노력 강조 …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반도체 아카데미 등 청사진까지 제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12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입지에 대해 경기도가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도체클러스터 입지는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판단되고 결정돼야 한다”면서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곳에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됐다”면서 도의 오랜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준비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계획은 ▲대중소기업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모두 4가지다. 구체적으로 도는 먼저 국내 반도체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대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상생하는 클러스터 조성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내 모든 기업이 함께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협력사 구성원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시설 확충,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를 일자리와 주거·문화·교육이 함께하며 에너지절감과 환경, 안전, 교통을 첨단기술로 관리하는 복합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과 산업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M경제매거진] 버티는 다주택자 벼랑 끝 내모는 세법령 개정안](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105/art_15487284201071_900c86_178x118_c0.jpg)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1월 7일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정확히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지만, 다주택자에게 주던 혜택을 줄이는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데 방점이 찍혀 사실상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됐고,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평생 1회로 제한됐다.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집을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2019년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현행법령에 따르면 1가구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즉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집을 다 판 시점에 마지막 1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던 기록만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이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1주택자가 된 이후의 거주기록만 인정해, 다주택자인 상태에서는 어떤 주택이든 백날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월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평생 1회로 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던 것도, 개정안 시행일 이후 취득 분부터는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예컨대 그동안은 보유주택 10채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그중 9채로 임대사업을 하면서 1채는 살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남은 9채 중 1채에 살다가 팔면 또 비과세 혜택을 받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혜택을 평생 딱 한번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인상제한 요건 신설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임대주택 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4년 임대 시 30%, 8년 임대 시 75%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임대료나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한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김 실장은 “민간임대주택법에는 관련 요건이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를 어겼을 시 비과세 감면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규정에 없었다”며 “그래서 이 요건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범위 확대...분양권 등 추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아파트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추가된다. 이월과세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등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부동산가격은 대체로 오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이 있다면 5년이 지나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동안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증여받자마자 팔아도 양도세액면에서 손해 볼 것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10년 내 6억원까지 증여세 감면)까지 활용하면 세금을 확 줄이는 ‘꼼수 절세’가 가능했다. 기재부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 배우자 증여시 비과세 후 단기양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도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분양권은 세법상 과세 대상은 맞지만 1주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종부세율 적용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 신설...공동소유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들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대비 0.1~1.2%포인트 높은 0.6~3.2%를 적용키로 했다. 종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계산방법도 신설했다. 우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그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각 공유자의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더라도 공시가격 상당액은 합산 과세된다. 또 1세대1주택 공제(9억원)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다가구 주택은 분할등기 되지 않기 때문에 1채로 보며,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에는 임대 가구를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토록 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나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부가 조정대상지역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한지, 개별명의가 유리한지에 대해선 “주택가격이 부부합산 12억원일 때는 공동소유가 유리하지만,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며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기간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등록 유도와 임대기간 합리화를 위해 단기임대주택(4년 이상 임대)을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등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최대 4년을 한도로 기존 단기 임대기간 전체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동안은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왔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적용 배제 1세대가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해 9월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가 감면돼도 종부세는 감면에서 배제한다. 지금은 재산세가 감면되는 주택·토지의 경우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감면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등 차등적용 요건 규정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필요 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해 과세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과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임대료나 보증금의 연 증가율 5%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외의 임대주택에 대해선 필요 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해 과세하기로 했다. 주택·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90%→95%→100% 주택·토지에 대한 종부세 반영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올해 85%로 오른다. 공시가 비율은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해마다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2019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삼남인 감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가 연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박 논란 5·18 망언 등으로 얼룩진 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개혁보수가 설 땅은 그곳에는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량한 벌판 같지만 과감히 자신의 몸을 던져 양극단의 수구와 좌파들이 판치는 현 정국을 타파하고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온건한 개혁보수의 둥지를 틀어봤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의 5·18 펨훼 발언이 나온 이후 김 상임이사는 연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김 상임이사는 전날에는 "96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신한국당은 진정한 개혁보수세력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이후 안타깝게도 수구세력들에 의해 이념과 정책들이 변질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며 "과거 야당 시절의 통일민주당과 문민정부의 신한국당의 맥을 이을 정통 개혁보수정당의 출현을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고 했다. 지난 14일에는 "수구 반동적인 집단 속에 개혁보수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그곳에 걸려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빙탄지간"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사진은 그곳에서 내려주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단죄’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극우논객 지만원 씨를 국회에 초청해 5·18 관련 공청회를 개최, 5·18 역사를 왜곡하고 5·18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이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크게 반발하며 해당 의원들의 국회 퇴출을 추진하기로 했고, 5·18 단체들은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한다는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었다. 17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18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모독에 대한 범국민적 공분을 ‘정치적 이용’이라는 말로 폄하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의 사태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국민 무시 발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6일 미국에서 귀국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의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당이 추천한 분들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등 문제가 제기된다”며 “(우리 당의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른바 ‘망언 3인방’에 대한 국민 기만적인 징계 유보 조치에 이어 무자격 위원 추천 강행의사까지 분명히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오만하고 뻔뻔스러운 태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국회 윤리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의 입장으로 보나, 윤리특위가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사실로 보나, 얼마나 제대로 ‘망원 3인 의원들’ 문제를 다룰지 회의적”이라면서 “간곡히 호소한다.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단호하고 추상같은 조치로 반민주주의적인 의원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경색된 국회를 푸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수수료 0원’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 이른바 ‘제로페이’를 추진해 지난 12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그에 대한 보완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의 구축과 결제수수료를 ‘0%’까지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페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할 방침이다. 관건은 제도의 정착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 '제로페이'를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계좌를 기반으로 제로페이의 성공 여부는 아직미지수다. 이제 출발 단계인 모바일 직불서비스 제로페이는 은행계좌 이체를 기반으로 하는 간편결제 서비스의 한 종류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0%를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제로’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한 곳은 신한·우리은행 등 18개 은행과 네이버·페이코 등 10개의 간편결제 사업자가 참여했다. 제로페이 추진 배경에는 앞서 밝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있지만, 2010년 이후부터 본격화된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급서비스 채널이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한 데있다. 외국에서는 이미 우리의 제로페이와 같은 지급시스템을 시행중이다. 덴마크는 2017년 ‘Dankort’, 스웨덴은 2012년에 ‘Swish’라는 이름의 저비용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서비스는 현금카드를 스마트폰에 탑재해 거래대금을 은행계좌에서 실시간으로 인출·지급하는 방식으로, 은행권이 공동으로 제공한다. 중국 ‘알리페이’와 ‘위쳇페이’, 인도의 ‘PayTM’, 케냐·남아공 ‘엠페사’ 등 은행계좌 기반 지급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전자상거래업체 등에 적립된 선불금을 이용한 모바일 선불서비스가 크게 확산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과 은행계좌 기반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결제 방식 중 신용카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직불서비스(현금카드 기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각종 간편결제 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용카드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단순히 카드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는 수준으로 외국의 모바일 지급서비스 혁신 흐름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 모바일 신용카드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 관련 단말기가 전체 가맹점의 1.5%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 비금융 IT기업이 제공하는 모바일 간편결제는 사업자 난립과 가맹점의 제약 등으로 범용성이 낮다. 모든 은행 아우르는 공동 시스템 구축 핵심 정부도 기술표준을 제정하는 등 하나의 공동 시스템으로 아우르는 모바일 직불결제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금정추)는 지난해 7월 QR코드 인식 등을 통한 모바일 기기 간 통신(App-to-App) 방식으로 결제정보를 교환해 구매자의 계좌에서 대금이 인출·지급되는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정추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마련해 모바일 직불서비스 앱(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모바일 직불서비스의 사용저변 확대를 위해 은행권 내 가맹점 계약을 공동으로 관리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서로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하더라도 같은 직불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간·가맹점간 서비스의 호환성 확보를 위해 거래정보 인식 및 처리를 위한 QR코드와 금융기관 거래 전문 형식 및 송·수신 방식, 보안기능 등을 표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의 모바일 직불서비스 앱(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별 은행의 자체 모바일 앱에 직불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도 개발해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제로페이의 3대 원칙으로 ① 모든 은행·간편결제 앱 이용 가능 ② 공통 QR코드 활용 ③ 결제수수료제로 등을 내세우고 소상공인페이를 추진하고 있다. QR코드에 기반한 간편결제시스템은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QR코드를 찍어 인식하면 결제금액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에서 중간단계에 걸쳐있는 VAN사(결제대행업체)나 카드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중간단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때 금정추가 마련 중인 QR코드 결제 등 관련 기술표준이 활용될 예정이다. 수수료는 기존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보다 낮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수수료율을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경우 0%, 8~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간편결제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은행은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계좌이체 기반의 앱투앱 결제방식으로 낮은 원가구조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신용카드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가진 은행계좌 기반의 모바일 직불서비스가 활성화 될 경우 수수료 등 지급결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폰앱 등을 활용한 결제과정이 간편해지고, 가맹점내 결제단말기 추가 설치비용 절감과 소비자의 보유현금 내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널리 보급된 은행계좌(현금카드)를 이용한 직불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제공해 지급서비스의 선택폭을 넓혀 줄게 될 것”이라며 “QR결제 도입 등 기술혁신을 통해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지급수단 간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개선도 견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끌어들일 매력적인 결제수단 미지수 정부가 의욕적으로 제로페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우선 편의성이나 혜택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제로페이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알리페이의 경우 기존에 중국의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제편의성과 안전성을 담보해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결제인프라 수준이 높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다. 카드보다 제로페이가 결제수단으로써 이 용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는 지급수단으로써 현금과 거의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제로페이 정착에 있어 걸림돌이다. 결제수단은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진다. 현행 지급결제 시장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나 소득공제 제도등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상당수 점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높은 수준의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로페이의 유인책으로 소득공제 40%, 지자체시설물 이용할인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카드사가 제공하는 여행, 공연,외식 등 분야에 서의 다양한 마케팅 혜택과 비교할 때 실효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도 제로페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 돼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162조 제2항은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도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가맹점이 결제수단을 권유하거나 포인트 적립이나 혜택을 다르게 줄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서 제로페이의 경쟁력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제로페이 플랫폼 개발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통합 플랫폼 초기설치비용으로 39억여원, 이후 운영비로는 매년 약 35억원이 들것으로 추산했다. 또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가맹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비용 등이 발생하는데, 운영주체간 분담 방법 등을 두고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주도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격상한 설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결제서비스나 수익모델에 혁신이 없다면 향후 공공성 훼손이나 서비스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일각에선 제로페이가 정부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민간영역이 침해되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간편결제의 기술로 근거리무선통신방식(NFC), 마그네틱보안전송방식(MST), QR코드 방식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QR코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술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0년대 초 ‘케이-도스’(K-DOS) 프로젝트‘다. 정부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도스(DOS)에서 소프트웨어 ‘독립’을 외치며 PC 제조업체들과 함께 한국컴퓨터연구조합을 세워 1991년 국산 PC운영체제 ‘케이-도스’를 개발했다. 그러나 ‘케이-도스’는 철저히 외면 받았다. 당시 삼성과 LG 등 국내 피시 제조업체들은 케이-도스 개발에 참여하고도 MS의 ‘도스’를 장착했다. 법 개정·소비자들 인식 변화가 수반 돼야 제로페이의 성공을 위해선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로페이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결제 비용이 낮은 직불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 방식이 신용카드에 비해 소비자에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미 확보된 가맹점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고 있는 신용카드와 대등한 결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 조사관은 “제로페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신용카드 소비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단계적 축소, 가맹점 의무가입이나 의무수납제 완화 등의 제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을 완화해 가맹점이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했다.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신용결제에서 직불결제 위주로의 결제 습관과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서 소비자가 신용결제를 많이 사용하므로 제로페이에 대해 신용기능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기 조사관은 “신용결제 구조에서는 여신에 대한 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금이나 직불결제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체발생이나 과소비 우려를 고려할 때 신용카드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적은 직불 또는 현금결제를 사회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직불결제의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역할 중요 정부도 제로페이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기 조사관은 “결제수단의 네트워크효과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제로페이가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정착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통합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 다. 다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행해 비효율이 발생하거나 세금 및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 라고 했다.
김정일 전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77회 생일을 맞이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16일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간부들을 대동하고 참배한 가운데, 김여정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위상 및 일부 간부의 변동이 감지돼 주목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최룡해, 리면건, 김여정, 리영식 등과 함께 참배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다. 지난해 당 창건 73주년 맞이 참배 후 10월11일 로동신문에 실린 김 위원장의 참배 사진을 보면 김 제1부부장은 얼굴만, 그것도 조화에 가려진 채 소개됐다. 그러나 이번에 조선중앙TV에는 김여정의 모습이 매우 크게 부각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또한 작년에 김 제1부부장은 김 위원장 좌측에서 세 번째 위치했는데, 올해에는 김 위원장 좌측에서 두 번째 위치해 김 위원장과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졌다”며 “이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그동안 현저하게 높아졌고, 영향력도 커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련해서 최근 북한에서는 박광호가 선전선동부장직에서 물러나고 김기남이 복귀하는 등 선전선동부 지도부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박광호, 김기남 모두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동행하지 못했고, 김정일 탄생 77주년 기념 중앙보도개회 주석단에 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있다”고 분석했다. 리영식은 2014년경부터 로동신문 사장 겸 책임 주필을 맡아온 인물로, 작년 참배 때는 리재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동행했었다. 정 본부장은 “리영식이 최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리재일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 지도부에서 김여정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선전선동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특히 신임하는 인물들로 상당 부분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3,2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센트럴푸르지오’, 인천 부평구 갈산동 ‘부평지웰에스테이트’ 등 4개 사업장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3개 단지가 개관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해링턴플레이스’, 경기 안양시 비산동 ‘평촌래미안푸르지오’,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지웰시티푸르지오’가 방문객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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