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를 임명을 규정한 특별검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이 위헌이라며 최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7년 3월에도 이 조항들이 특별검사 추천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자신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헌재는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는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여당을 추천권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를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해당 법률안이 찬성으로 가결될 때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김유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들 3명에 대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 통상 전문가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 중인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예상되는 대북 제재 완화와 이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김현종 신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통상 외교의 고비고비마다 특유의 뚝심과 뛰어난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켜온 외교·통상 분야 전문가"라며 "외교·통상 분야에서 쌓아온 다양한 현장 경험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제2차장으로서 정부의 외교·통일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이 청와대로 들어가며 생긴 빈자리에는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이 임명됐다. 김 대변인은 "유명희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공직생활 초기부터 통상 분야에서 활동해온 최고의 통상전문가"라며 "굵직한 통상업무를 담당하면서 쌓아온 업무 전문성과 실전경험, 치밀하면서도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당면한 통상 분야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에서 작전과 전력 분야 주요 직위를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폭넓은 시각과 뛰어난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서 안보정책 및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SKY캐슬’이 높은 인기 속에서 지난달 종영했다. 드라마는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소재로 했다. 부모는 자녀를 서울 의대에 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는 부모가 정해준 목표가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꿈인 양 돌진한다. 자녀 교육에 욕심을 안 내는 부모가 있겠냐마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자녀의 사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그들은 왜 사교육에 목을 맬까?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는 산업화 시기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특별한 자원이 없는 나라를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려놓는데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됐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부모의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수준이 결정되고 계층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서 이 틈새를 노린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됐다. 기득권 대물림 위한 왜곡된 욕망…‘SKY캐슬’ “쓰앵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등 수많은 유행어를 남긴 드라마 ‘SKY캐슬’. 재미로 보고 마는 드라마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곱씹어보기에 충분하다. 드라마의 배경은 ‘SKY캐슬’. 주남대학교(드라마 속 가상의 대학교)의 교수와 그 가족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통제된 거주지다. 드라마는 이명주(김정난 분)의 아들 영재(송건희 분)가 서울 의대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한서진(염정아 분)이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한서진이 축하파티를 준비한 것은 영재가 서울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포트폴리오를 명주로부터 받기 위해서다. 하지만 명주는 영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를 끝내 서진에게 넘기지 않는다. 대신 한 은행이 주최하는 ‘투자설명회 VVIP 초대장’을 내민다. 투자설명회는 사실 은행 VVIP들과 베테랑 입시코디네이터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은밀하게 마련된 자리. 여기에서 서진은 영재를 관리한 김주영(김서형 분)을 만난다. 김주영은 한 번에 두 명의 학생만 관리하고, 그들을 모두 서울 의대에 보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 상위 0.1% VVIP들에게 상전 같은 인물이다. 한서진은 김주영의 선택을 받게 된다. 어느 날 아들을 서울 의대에 보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해했던 이명주는 엽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이명주의 자살. 한서진은 그 원인이 김주영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딸 예서(김혜윤 분)를 그에게서 떼어놓는다. 그가 없으면 서울 의대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느껴서였을까? 예서는 “나 서울 의대 못 가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라며 김주영을 다시 데려오라고 닦달한다. 한서진은 김주영을 찾아가 다시 예서를 맡아달라고 무릎까지 꿇으면서 애원한다. 김주영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내신 관리는 물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에 교우 관리, 심리, 건강, 수면 등 예서의 서울 의대 진학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철저히 관리했고, 그 아래에서 예서는 서울 의대 합격에 꼭 맞는 조건을 갖춘 학생으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서를 위협하는 학생이 있었으니, 라이벌 혜나(김보라 분)다. 혜나는예서 못지않은 두뇌와 성취욕을 가졌지만, 소위 ‘흙수저’다. 미혼모인 엄마의 병시중을 하면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해 예서와 전교 1, 2등을 다투게 됐다. 김주영은 그런 혜나가 신경 쓰였고, 한서진에게 혜나를 집으로 들이라고 지시한다. 예서 집으로 들어온 혜나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예서의 방을 살피던 중 예서가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풀었던 기출 예상 문제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빼돌려진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예서는 당연히 전교 1등을 차지했고, 혜나는 전교 2등을 했다. 성적표를 받아든 혜나는 말한다. “인정 못 해.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그길로 혜나는 김주영을 찾아가 시험지 유출 등을 폭로하겠다며 그를 협박한다. 얼마 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황우주(찬희 분)의 생일 파티에서 혜나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테라스에 있는 혜나를 누군가 밀어서 떨어뜨린 것.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범인으로 우주가 지목된다. 서진은 김주영이 사람을 시켜 혜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며칠을 고민한다. 고3인된 예서의 서울 의대 진학 때문이다. 김주영은 “예서는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여기까지 왔다.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만 퍼펙트하면 서울 의대는 문제없다”며 서진의 욕망을 자극했고, 서진은 예서의 서울 의대 진학을 위해 이 문제를 덮기로 결심한다. 여기까지가 드라마 ‘SKY캐슬’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한서진과 김주영은 예서의 서울 의대 진학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예서에게 위협이 되는 혜나를 죽이고, 우주가 범인으로 지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바로 잡으려고 하기는커녕 숨기기에 급급하다. 서진은 혜나의 죽음과 우주의 구속 이후 심하게 흔들리는 예서 때문에 결국 모든 사실을 경찰에 알려 상황을 바로 잡지만, 만약 예서가 흔들리지 않고 생활을 잘해 나갔더라면 예서가 무사히 서울 의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사실을 끝까지 숨겼을 것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사교육…조너선 거슈니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 같아” 드라마의 내용이나 표현 자체에는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드라마가 그리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충분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을 전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학교를 마친 자녀를 차에 태워서 학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이나 강남 학원가에 길게 늘어져 있는 부모들의 차량 행렬, 강남 엄마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공부시키는 장면이나 실력 좋은 입시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발품을 파는 장면, 학원에서 뽑아준 기출 예상 문제로 시험 공부하는 장면, 대학입시설명회를 가득 채운 학부모들. 사교육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스펙 쌓기’ 때문에 또다시 사교육의 문을 두드린다. 조너선 거슈니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 같은 한국의 입시경쟁 및 교육열에 대해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월31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소년이 공부에 들이는 시간은 놀라운 수준을 넘어 기괴하다(grotesque)고 느껴질 정도”라며 이 같이 우려했다. 거슈니 교수는 “학력 집착은 능력을 중시하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실력 위주 사회)’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둔다. 실력 위주 사회는 일견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다”면서 “군비 경쟁 같은 논리의 끝없는 경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상대가 전함을 만들면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나도 군함을 만들고, 이 모습을 본 상대가 또 군함을 만들면 나도 다시 군함을 만드는 식의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거슈니 교수는 한국과 영국 청소년의 시간 사용을 비교해 ‘교육 압박(Educational Pressure)’이 청소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 그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은 영국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학업 활동에 많은 시간(4.6시간)을 들였다. 그는 “한국 청소년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나 높은 PISA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과연 그만한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는가, 무엇보다 그렇게 높은 점수를 얻고자 치르는 정신적 비용을 개인과 사회가 감당할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 더는 버틸 수 없는 시점이 온다. 상대가 겨우 좀 더 버텨서 이기면 자신을 패배자로 여긴다”며 “자신이나 부모가 충분한 능력(Merit)을 쌓지 못했다면 원망하고 자기혐오(Self-Loathing)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 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선망하는 대학에 들어갔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입시에 실패하면 곧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부모들은 ‘다른 집 아이가 사교육으로 더 앞서 나갈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만 뒤처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사교육에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면서 “이를 본 다른 부모들도 교육에 투자하고, 다들 지지 않으려 점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생 81% “고교는 전쟁터”…고학력자일수록 사회 불신 높아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간 대학생들은 실제로 고등학교를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구성원의 상호 신뢰, 규범의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협력, 연결 등으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사회자본’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겸 한국개발연구원(KDI) 겸임연구위원의 ‘저신뢰 각자도생 사회의 치유를 위한 교육의 방향’(2018년 8월2일 KDI포커스 91호)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4개국 대학생 각 1,00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은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81%는 ‘사활을 건 전장(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하는 광장(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이라는 응답은 12.8%, ‘거래하는 시장(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인식은 6.4%였다. 중국과 일본, 미국 대학생들 중 고등학교의 이미지로 ‘전장’을 꼽은 비율은 각각 41.8%, 13.8%, 40.4%였다. 또한 한국의 대학생들은 교육경쟁에 대해서는 가정 배경 등의 영향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고, 부모의 경제력이 명문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경쟁이 이타적 협력을 저해한다고 봤고, 명문대학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는 고학력자일수록 낮았다. 김 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 2015) 자료를 이용해 교육수준과 사회적 신뢰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북유럽 국가는 교육수준의 상승에 따라 사회적 신뢰의 증가폭이 커진 반면, 한국은 동구권 국가들과 유사하게 매우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관련해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믿을 수 있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한국의 경우 1981~1984년 38%에서 2010~2014년 27%로, 지난 30여년 동안 11%p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은 신뢰도가 상승했고, 신뢰도가 하락한 국가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 폭이 크지 않았다. 독일은 같은 기간 31%에서 45%로 14%p 상승했고, 스웨덴은 57%에서 62%(▲5%p), 노르웨이 61%에서 74%(▲13%p), 핀란드 57%에서 62%(▲5%p, 2005~2009년)로 신뢰도가 올랐다. 일본은 41%에서 39%(△2%p), 미국 43%에서 35%(△8%p)로 하락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문항들로 측정한 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며 “사회적 규범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이나 공직자가 이를 준수할 것으로 믿는 비율은 한국 대학생에게서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지위 경쟁’ 때문 우리나라 교육 관련 시설이나 선생님들의 수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등 교육 시스템과 고등교육 수준이 전 세계 1위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교육을 멈출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자녀의 사교육을 멈추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답할 학부모는 과연 몇이나 될까? 열이면 열 모두 “아니오”라고 답할 것이다. 안병연 전 교육부총리와 하연섭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에서 우리나라가 사교육의 천국이 된 원인은 공교육의 실패가 아닌 ‘지위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지위 경쟁 때문”이라며 “공교육의 질이 절대적인 차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지위 경쟁이 존재하는 한 지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공교육의 절대적인 질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육의 결과에 대한 상대적 지위 싸움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1등을 해야’ 소위 ‘SKY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더 좋은 직장, 연봉이 더 높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 ‘SKY캐슬’에서 차민혁(김병철 분)은 자녀들에게 ‘1등’을 강요하면서 “일단 이겨야지! 무수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니들 위치야!”, “경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딱 2가지 밖에 없는 거야”라고 말한다.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 역시 우리나라의 사교육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저서 ‘교육의 대화’에서 “자녀를 가진 학부모가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자기 자녀의 교육적 요구가 공교육으로 인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고, 사교육을 선택하는 것은 공교육의 비정상화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장래 사회적 지위 경쟁에 유리하도록 경제적 자본의 확대로 생긴 가처분소득을 교육비로 기꺼이 부담하기 때문”이라면서 “기회도 많고 위기도 많은 사회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경제적 자본을 이용해 다른 교육을 찾을 것이고, 그 결과 사교육 시장은 성장해갈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교육이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수준에 맞춰 선택할수 있는 자율적 영역이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을 받은 학부모가 많아져 교육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바뀐 것도 한국의 학부모가 사교육을 찾는 원인이다. 김 교수는 “산업사회의 가처분 소득 증가는 고등교육 진학률을 급속히 확대해 대중 고등교육사회를 이뤘다”며 “교육의 효과로 학부모의 지적 수준이 확대되면서 교육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학력 수준이 학부모들에 비해 대부분 높은 수준이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교 선생님들과 비슷한 혹은 더 높은 학력 수준을 갖는 역전현상이 생겼다. 따라서 선생님들의 전통적 권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많아졌는데, 교육 제도와 교육의 관료화는 사회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됐다. ‘지위 경쟁’의 원인…‘극단적 약육강식’의 한국 사회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지위 경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조성복 독일정치연구소장은 “한국 사회가 보다 더 극단적인 약육강식의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서열이 견고하고, 대학 입시에 의한 경쟁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또한 출신 대학의 졸업장이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고, 직업의 귀천이 비교적 분명하게 나뉘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소득 수준이 크게 차이 난다. 조 소장은 ‘독일 사회, 우리의 대안’에서 “비정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구성원 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이런 상황을 알리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이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될 것인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서울대가 100m를 11초 이내에 달리는 학생을 뽑겠다고 하면 대다수 부모는 갓난아이 때부터 달리기 훈련을 시킬 것”이라며 “선행학습이 점점 아래로 내려와 유치원 때부터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생들에게 오로지 좋은 점수나 등수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경제적 시스템 개혁으로 격차 해소 조 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개혁해 교육을 받은 후 이어지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무작정 대학에 보내려 하지 않고, 실업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후 적절한 직업을 갖도록 한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직업을 갖게 되면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학벌이 아니라 기술의 숙련도나 자격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고, 사회보장제도가 사회구성원 사이의 과도한 격차를 줄여주는 것도 독일의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집착하지 않는 이유다. 조 소장은 “교육개혁의 핵심은 단순히 공정한 입시 제도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친 이후에 발생하는 극심한 차별을 줄이는 데 있다고 본다”면서 “모든 직업 활동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것, 서로 다른 직업 간에 지나치게 큰 보상의 차이를 줄여가는 것, 동일한 일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소속회사에 따라 주어지는 부당한 대우를 줄이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거슈니 교수는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실력은 타고난 능력과 노력의 합으로, 실력 위주 사회란 본인이 갖춘 실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 실력은 부모의 지위, 정보, 재력 등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순수한 의미에서 실력라고 하기 어렵다”며 “학벌에 대한 보상이 과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 사이 우리가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 그것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것을 보여줄 때가 와서 하노이에 와서 이틀째 지금 저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도 역시 훌륭한 최종적으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만찬에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저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서로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 신뢰가 있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북한 앞에는 앞으로 밝은 날이 펼쳐질 것"이라며 "(북한은)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지녔다고 본다. 조금 도움을 제공한다면 분명히 북한의 앞날에는 굉장히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속도에 대해선 두 정상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처음부터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며 "(북한이)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김 위원장과 저는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바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연연하지 않겠다"며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고 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첫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8개월여만에 27일부터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진행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8일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 도중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일에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이게 좋은 생각이라 생각한다. 양쪽에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곧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큰 성공을 나아가고 있다"며 "물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큰 성공을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훌륭한 지도력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성공적인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할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겠다"며 "우리는 1분이라도 귀중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에서 만났다.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시각인 오후 6시 30분보다 2분 정도 빠른 오후 6시 28분쯤 만나 악수를 나누며 본격적인 회담의 일정을 시작했다.1차 싱가포르 회담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며 "이번에 모든 사람이 반기는 그런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레드카펫을 마치 선사해 준 것처럼 굉장히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전 첫 번째 회담도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역시 이번 회담에서도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해왔고 지금도 저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정말 대단한 경제 잠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 부분을 고대하고 있다. 많이 돕겠다"고 했다. 이후 두 정상은 20분간의 단독회담을 가진 뒤 오후 9시부터는 주요 참모가 배석한 3+3형식의 만찬이 진행중이다. 만찬에 참석한 미국 측 인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며,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새 대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다. 27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6만8713표(50.0%)를 얻은 신임 황 대표는, 과반이상의 득표를 얻으면서 당선을 확정짓게 됐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만2653표(31.1%)를 얻으면서 2위에 올랐고, 김진태 후보가 2만5924표(18.9%)를 얻으면서 그 뒤를 이었다. 황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1년 2월까지 2년으로 내년 4월 있을 21대 총선과, 2021년 대선 준비를 맡게 된다. 한편 최고위원에는 조경태‧정미경‧김순례‧김광림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에는 신보라 후보가 당선됐다.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일반열차가 4량에서 6량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4량으로 운행 중인 일반열차에 오는 3월4일부터 열차 2량을 추가 투입해 4월 말까지 6량 일반열차 6편성을 운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3월 신학기에 현재 111%인 9호선 혼잡도가 12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6량 일반열차 2편성을 투입하면 혼잡도가 115%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일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을 개통하면서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모든 급행열차 편성을 6량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급행열차 혼잡도는 개통 전 163%에서 147%로 완화됐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일반열차 25편성을 모두 6량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열차 6량 교체 후에는 교체작업을 위해 투입했던 열차 3편성도 운행에 투입해 일일 37편성인 운행편성을 40편성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무수히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콘텐츠 비즈니스나 전자상거래를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자신의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요즘에는 대규모 자본과 조직을 가진 대기업들의 적극 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참여로 인터넷 시장경제 규모가 커져 가고 있다. 새롭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를 온라인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실물 공간에서의 매장이나 기타 인력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신기술에만 집착한 시스템 구축과 무리한 계획으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단지 기업이 기존 판매채널을 제외한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전달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및 기존 오프라인의 유통이나 마케팅 채널이 연동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또한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을 위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경쟁사 파악 등의 분석과 마케팅 전략 등의 수립도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들은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사이트를 브랜드화 하라 전자상거래에서의 구매는 단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고객 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치판매라고 볼 수 있다. 고객들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비대면 매체에서 고객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쉽게 전자상거래 업체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매개체로 기존 고객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남아 있는 브랜드에 관한 충성도는 곧 사이트에 관한 매출 증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이트의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조사와 고객중심의 마케팅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도 브랜드 매니저가 초기 사이트 오픈부터 상품개발, 홍보, 고객관리에 개입 하여 철저한 브랜드를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다양한 채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라 초기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판매채널의 물리적 비용 부담감이나 새로운 신규시장 창출로서 전자상거래를 바라보 면서 기존의 판매채널을 무시하거나 마케팅 전략 자체의 집행도 철저한 온라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집행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존의 온라인 판매채널 이외에 다양한 마케팅채널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채널 활용은 전자상거래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에 관한 시장조사의 한계 성 및 기존 온라인 시스템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부분들을 전통적인 채널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판매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마케팅채널의 확정 범위 설정 과 온라인 고객분석을 통한 구매형태나 고객 요구 사항들의 분석들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최대한 협력하라 수익분배 프로그램은 기존의 고객이 단순하게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역할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을 홍보하 고,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 협력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분할을 모색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 주도의 경제체제 하에 제조업자와 소매업자의 관계와 소매업자와 최 종소비자의 관계가 수직적 구도 하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모색하기보다는 최대한 각 유통채널과 최종 소비자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마케팅 교환가치를 얻 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철저하게 아웃소싱을 집행하라 최근 시장조사회사 Gartner Group의 보고서에 다르면 전자 상거래 프로젝트의 75%가 기획 부족과 신기술에 대한 비현 실적인 기대 때문에 실패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경우는 처음 쇼핑몰을 오픈할 때 자체 시장규모 및 사업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무리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초기 자금 낭비와 분산된 새로운 시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사 업전략 수행과 기술개발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나타 나는 결과이다. 아웃소싱은 기획, 결제, 배송, 홍보, 머천다이 징 등의 복합적인 기술과 마케팅이 집적된 전자상거래 업체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 비효율적인 조직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집중화된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통해 매출 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효율적인 아웃소싱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중심에서 생각하라 전자상거래 업체가 보안이나 결제 등 많은 부분을 구매의 신 뢰성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고객서비스에 소홀한 경우가 있 다.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구매 제품에 관한 다양한 제품 정보 및 애프터서비스, 배송 및 기타 구매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설계나 고객 문의 창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의 온라인 구매자들이 구매 결정에 앞서 생기는 궁금증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을 얻기 어려우나 마지막 장바구니 결제 단계에서 상품 구매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 때문에 90% 이상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고객 관계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자들의 경험을 통한 판매, 마케팅, 고객서비스를 집행할 수 있는 웹 기반의 고객서비스 솔루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객중심의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하여 철저한 고객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고객을 끌어들이고 고객을 묶어 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이 필요하며 고객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커뮤니 케이션 통로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한다. 차별화하라 전자상거래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초기 시장을 선도 하고 회원들을 끌어 모으기 위한 과열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제 살 깍듯이 가격 인하 및 택배비 인하 로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가격 인하의 공격 적인 마케팅은 상품 품질의 결함이나 고객서비스 비용의 크나 큰 손실로 이어진다. 전자상거래가 가격경쟁 이외에 차별 화된 경쟁전략을 갖기 위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의 가격비교와 가격을 소비자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가격전략을 확 대해 나가야 하며, 온라인의 비대면 구매를 극복하기 위한 차별화된 커뮤니티 형성, 브랜드 인식, 고객서비스 등의 통합 적인 고객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의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전문화하라 전문쇼핑몰이 성장한 것은 기존의 백화점식의 쇼핑몰이 다양한 상품군들을 갖추고 있지만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 시켜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정보의 양이 적지만 고객에게 분별력 있고 가치 있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쇼핑 몰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 쇼핑몰은 전문화된 하나의 상품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철저히 분석하여 고객에 맞는 상품 추천 및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철저하게 고객지향적인 마케팅 전략 으로 빠르게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끊임없이 분석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을 무기로 등장하는 신규업체,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려는 대기업, 시대의 요구에 의해 변화하는 고객들의 변화 양상 등에 의해서 전자상거래의 시장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하는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능동 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장조사와 고객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 데이터와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바로 대응 하여 피드백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상품개발 등의 차 별화 된 경쟁요소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뢰성을 확보하라 전자상거래에 관한 가장 큰 저해요소는 인터넷 상품의 구매에 관한 신뢰성 부족이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 시 94.2%는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대답해 인터넷 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화된 결제시스템의 도입과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 한 인증서비스도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고객 개개인의 니즈 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대일 마케팅 전략 및 대고객 브랜드인 지도, 상품 품질에 관한 보증, 상품 구매에 관한 편의성, 고객 에게 빠르게 대응하는 고객서비스 시스템도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 생활 속에 침투하라 전자상거래가 단지 거대한 PC의 화면을 통해서 일어나는 특 정인의 활동이 아닌 누구나 생활 속 어디서나 전자상거래의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생활 속에 침투해야 한 다. 전국에 퍼져 있는 PC방을 통한 상품 판매, 역이나 지하철의 키오스크 부스를 통한 판매, 휴대전화를 통한 상품 판매, 가정의 스마트 가전제품을 통한 주문형 판매 등 우리 생 활 곳곳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매기회를 제공하도록 다방면으로 상품의 판매채널을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까운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생활의 일부분으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어지도록 노력해야 한 다.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사용자들 이 언제 어디에서 접속하더라도 빠르고 쉽게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구매 물품들을 신속하게 배송하도록 물류체계를 갖추어야 이러한 시장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김선동 의원은 한국은행 추산 전세보증금 규모 687조원 가운데 지난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로 보호받는 보증금 23조원을 제외한 664조원에 대해 보상반환비율 0.6%를 적용할 경우, 보증금 반환사고 규모가 연간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임차인은 소송을 진행하든지, 다음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집을 옮기지도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결국, 부동산경기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폭증과 비례해 법적 분쟁 증가는 물론, 소송 진행 중인 집이라는 딱지가 붙어 부동산 거래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 보상반환 비율 2017년 0.29%에서 2018년 0.60%로 2배 이상 증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공적기관에서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공공기관인 도시주택보증공사(HUG)와 예금보험공사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SGI서울보증에서 운용하고 있다. 전세금반환 보증제도 규모는 2018년 기준 23조3,842억원으로 부실에 따른 보상반환 비율은 2015년 0.49%에서 2016년 0.21%로 2배 가까이 감소했으나 2017년 0.29%로 증가세로 전환돼 2018년 0.60%로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2018년 기준 국내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26%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보상반환사고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0.43%보다 높다. 또 2017년 대비 2018년 전세보증 보상반환 발급건수가 85% 증가할 때, 보상반환건수는 2017년 197건에서 2018년 735건으로 273% 증가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운영기관에 따라 분석한 결과, HUG의 경우 보상반환 비율이 2017년 0.04%에 불과했으나, 2018년 0.31%로 약 8배 증가했고, 서울보증은 2018년 보상반환비율이 1.87%로 HUG 보다 6배 높았다. 특히, 서울보증의 경우 보증서 발급이 2017년 17,987건에서 2018년 25,115건으로 40% 증가할 때, 보상반환금액은 324억원에서 815억원으로 152%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부실사고 발생 59% 수도권 집중, 지방은 보상반환금액 비중 높아 16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보상반환 735건 중 서울 67건, 인천 115건, 경기 249건으로 부실사고의 5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충북 1.09%, 울산 1.08%, 인천 1.01% 등 6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 서구의 경우 보상반환 건수가 52건으로 226개 시군구 기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시 일산서구가 35건을 기록해 2위, 인천 연수구 34건이었다. 주요 도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양 57건으로 1위, 용인 39건, 거제 28건, 포항 21건, 파주 20건, 수원 16건, 화성 16건, 구미 15건, 경주 14건, 서산 13건, 천안 11건, 창원 11건, 전주 11건이었다. 전체 보상금액 72%, 전세보증금 1~4억원 서민주택 보증사고 집중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2017년 보증금 ‘1~2억원’ 전셋집의 보상반환비율은 0.20%에서 2018년 0.56%로 약 3배 증가했고, ‘2~3억원’ 구간에서도 0.19%에서 0.55%, ‘3~4억원’ 구간에서도 0.20%에서 0.49%로 2배 이상 부실이 발생했다. 특히 보상반환금액으로 보면 보증금 ‘1~2억원’ 구간 357억원, ‘2~3억원’ 421억원, ‘3~4억원’ 227억원 등 전체보상금액의 72%가 서민주택 보증사고로 집중되고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보상반환비율이 보증금 ‘5~7억원’ 1.54%, ‘7~10억원’ 2.69%, ‘10억원 이상’ 7.41% 등 고가의 전세주택의 부실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반환비율 아파트·연립주택 전년대비 증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감소 주택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아파트 보상반환비율이 0.29%에서 0.68%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연립주택 또한, 전년대비 보상비율이 0.14%에서 0.70%로 5배 증가했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보상반환비율이 0.74%에서 0.67%,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5.02%에서 1.0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선동 의원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을 담보로 구성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실률이 가계신용대출 연체율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전체 부실률도 문제이지만 시군구, 주택유형별, 보증금 규모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금융시스템 위협 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욕실세정제의 세정력, 용기 내구성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25일 대형마트와 생활용품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형 욕실세정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세정력, 용기의 내구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해성분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정력 및 용기 내구성 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또 일부 제품은 액성 및 알러지성 향료 성분표시가 부적합해 품질개선이 필요했다. 6개 제품은 무균무때 욕실용(피죤), 브레프 파워 욕실용(헨켈 홈케어 코리아), 슈가버블 친환경 욕실 세정제 솔잎향(슈가버블),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무궁화), 욕실용 세정제(금강하이켐),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엘지생활건강) 등이다. 유해성분 조사에선 전 제품이 납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CMIT/MIT(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에서 기준에 적합했다. 반면 세정력 등 품질·성능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욕실 타일 등에 묻어있는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정력을 평가한 결과, '브레프 파워 욕실용'과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가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용기의 튼튼한 정도를 평가하는 강도시험에선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가 충격에 의해 파손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용기 내부의 액이 외부로 새는지를 확인하는 누액시험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이와 관련해 제조사인 무궁화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간하고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회수, 교환 및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제품용기와 생산공정의 개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품 표시사항에선 일부 제품의 개선이 필요했다. '욕실용 세정제'는 알칼리성 성분을 약알칼리성으로 표시하고, 알러지성 향료 성분(리모넨)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제조사인 금강하이켐은 해당 제품의 액성 개선 및 리모넨 사용중단 등 품질 개선 등을 소비자원에 알려왔다. 이외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는 표시된 용량과 실제 내용량이 부족했고, '무균무때 욕실용', '슈가버블 친환경 욕실세정제 솔잎향', '오클린 욕실용 다목적세제', '욕실용 세정제', '홈스타 욕실용 세정제' 등은 균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고 살균, 악취 제거 등의 기능을 표시해 소비자가 모든 균이나 냄새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해 개선 권고를 받았다.
![[리얼미터]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적극적 국민 소통 행보에 50대 회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209/art_15510562288434_ccba81_178x118_c0.png)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적극적인 국민 소통 행보에 힘입어 5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1.2%p 오른 51.0%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1%p 오른 44.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가 6.9%p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1.3%p 감소한 4.9%였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에 대대 "경제인, 소상공인, 종교인, 고 김용균 씨 유족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만남을 확대하고, 유한대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소통 행보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세부 계층별로는 호남과 대구·경북(TK), 경기·인천, 30대, 가정주부와 노동직, 사무직,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 20대, 무직과 자영업, 학생,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조사보다 0.1%p 오른 40.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충청권과 대구·경북(TK), 30대와 20대, 학생과 사무직, 중도층에서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 60대 이상과 40대, 노동직과 자영업, 보수층에서는 하락했다. 자유한국당은 1.6%p 오른 26.8%로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리얼미터는 "2·2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TV토론, 합동연설회 등이 이어지면서 컨벤션 효과가 다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은 PK와 TK, 60대 이상과 40대, 자영업과 무직, 노동직, 가정주부, 보수층에서 오른 반면, 호남과 충청권, 30대, 중도층에서는 하락했다. 정의당은 경기·인천, 20대에서 상승했지만, 충청권과 PK, 30대, 무직에서 하락하면서 0.1%p 오른 7.1%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은 충청권과 PK, 경기·인천, 20대와 30대, 학생과 무직, 자영업, 진보층에서 결집으로 0.6%p 오른 6.6%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0.4%p 오른 3.2%로 나타났다. 이번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5.5%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8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