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 중 2명은 공부하는 직장인, 즉 ‘셀러던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17만1,000원을 자기계발비로 지출하고, 일주일에 4시간48분을 투자하고 있었다. 9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90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의 자기계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2.1%는 ‘항상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중 27.3%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만 공부하면 된다’고 답하는 등 직장인 대다수가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자기계발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 탓’이었다. 특히,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뒤처진다고 느끼는 등 자기계발 강박증을 느끼는 직장인도 적지 않았다. 직장인의 58.9%는 ‘자기계발을 하지 않을 때 불안 또는 낙오되는 기분을 느끼는가?’라고 물은 결과 ‘가끔 그렇게 느낀다’고 답했고, ‘항상 그렇다’는 응답도 35.9%였다. 세부적으로 직장인 51.2%가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퇴사 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한다고 답했고, ‘일을 하며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42.0%)’, ‘개인적인 흥미, 자기만족을 위해(35.7%)’, ‘승진, 연봉 협상 등 직장 내에서의 발전을 위해(31.0%)’, ‘이직 준비를 위해(27.8%)’,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17.1%)’,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14.3%)’, ‘노후를 위해(12.4%)’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자기계발을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복수응답)은 모든 직급에서 ‘직무 분야 자격증 취득(47.0%)’이었다. 다음은 직급에 따라 순위가 달라졌는데, 사원급은 ‘취미생활(37.9%)’이 2위를 차지했고, ‘영어 회화·말하기(33.0%)’, ‘컴퓨터·SW활용능력(28.1%)’ 등 순이었다. 대리급은 ‘영어 회화·말하기(39.3%)’가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취미생활(30.6%)’이 3위였고, 과·차장급은 ‘영어 회화·말하기(35.8%)’,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30.2%)’ 순이었다. 부장급은 ‘노후 대비 자격증 취득(40.7%)’이 2위를 차지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불안 또는 낙오되는 기분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실제로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자기계발을 하고 있었다. 직장인 40.0%가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고, 그 비율은 남성 직장인(46.6%)이 여성 직장인(35.7%)보다 더 높았다. 또한 20대 44.0%, 30대 40.4%, 40대 이상 32.9% 등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계발 중인 직장인들이 더 많았다. 직급별로는 과·차장급이 50.9%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 48.2%, 부장급 38.7%, 사원급 36.5%였다. ‘자기계발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응답은 54.1%,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5.9%였다. 직장인들은 자기계발을 위해 월평균 17만1,000원을 지출하고, 일주일에 평균 4시간48분을 할애했다.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그룹은 과·차장급으로, 월 19만3,000원을 지출했고,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그룹은 부장급(평균 6시간15분)이었다. 연령별로 20대가 일주일에 평균 5시간12분을 자기계발에 썼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2,84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포레스트사랑으로부영’(공공임대),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부성파인하버뷰’ 등 7개 사업장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모델하우스는 3개 단지가 오픈한다.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은평서해그랑블’, 인천 서구 불로동 ‘인천불로대광로제비앙’,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 가 방문객을 맞는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보 파탄, 경제 파탄, 민생 파탄에 대한 고려가 전무하고 오로지 좌파독재를 위한 레일 깔기에 골몰한 흔적만 보인다”며 ‘총선 올인 개각’이라고 혹평했다. 바른미래당은 전문성이 결여된 개각이라며 “국정 쇄신의 기회를 또 다시 날려버렸다”고 지적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을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사회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여겨진다”며 “이번 개각으로 입각하는 분들의 연륜과 경험, 참신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뤄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국정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발탁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으로, 부처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최적임자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가, 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의 시작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새롭게 임명된 인사들이 한반도 평화와 민생경제에 성과를 내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부겸, 김영춘, 김현미, 도종환, 유영민, 홍종학 등 내년 총선을 위해 경력 한 줄 부풀린 사람들은 불러들이고, 박영선 등 한 줄 달아줄 사람들로 교체·투입한 모양새”라며 “아무리 청와대만 있고 부처는 없는 정부라지만, 이번 개각은 정부실종 선언으로 보일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영의 안위, 내 사람의 출세가도를 위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반복하는 것은 ‘야당 무시’가 아닌 ‘국민 무시’”라면서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국민과 대한민국 운명에 대한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민들은 거듭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과 장관 스펙 희망자의 ‘바톤 터치’에 불과하다”며 “문 정권은 개각보다 자각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내년 총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에 진영 의원을 기용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평창갑질, 박영선 의원은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라면서 “무능에 무책임이 더해지는 정부, 기본부터 다시 살펴라”고 지적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2기의 성공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불평등 문제 해결에 있다”며 “특히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의 초심을 다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찍고 인선을 했다고 보인다”면서 “내치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고삐는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며 세계를 이만큼 전진시켜온 모든 여성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11년 전 오늘, 빵과 장미를 든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했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며 "세계가 이날을 함께 축하하는 것은 용기 있는 여성들의 행동으로 인해 비로소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숙고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198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하다가 작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건강하고 자신이 꿈꾸는 삶을 개척하기 바랐다"며 "기회와 과정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은 비슷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고,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며 그런 사회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UN Women'이 발표한 세계 여성의 날의 기조는 "평등하게 생각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가며, 변화를 위해 혁신하자"다"라며 "성평등한 사회는 남성과 여성 구별 없이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스마트하게, 삶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와 러시아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인 센트로소유즈가 이르면 올해 여름 농식품·농자재 수출과 양국 협동조합 간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러 간 국제교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블라디슬라프 그리코프 센트로소유즈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M이코노미뉴스와 만나 “농협과 센트로소유즈는 올해 여름 유럽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협력 교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트로소유즈는 러시아 전역에 117개 지역연맹, 2500개의 생협과 220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소비자협동조합이다. 그리코프 부회장은 “센트로소유즈는 설립된 지 186년 된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주로 농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받아 재가공하거나 판매‧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코프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 앞서 김병원 농협회장과 양국 협동조합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측은 이 자리에서 ▲한‧러 농산물 교역확대 ▲비료·종자수입 ▲협동조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및 지불결제 시스템 공동이용 ▲인력 및 교육분야 상호 교류 등에 협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내용이 일부 담긴 양해각서가 올해 여름 체결될 예정이다. 그리코프 부회장은 “양해각서에는 농산물 수출입이나 서비스 공유 등 양 측이 주로 다루는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며 “농협이 러시아 내 지점을 개소하고, 센트로소유즈의 지역연맹도 한국 내 지점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원 회장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센트로소유즈 산하 생협을 통해 러시아에 우수한 우리농산물은 물론, 비료, 종자 등 고품질의 농자재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양국의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부처 장관 7명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는 같은 당 진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각에서 제외됐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양우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가,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세계해사대학 교수가, 통일부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는 최정호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가 각각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차관급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최기주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올해 대기업 대졸 신입직 초임이 평균 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대졸 신입직 평균연봉 2,870만원보다 1,230만원 높은 수준이다. 8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올해 신입직 연봉이 확정된 대기업 129개사와 중소기업 144개사를 대상으로 4년제 대졸 신입직 초임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입직 초임 기준은 4년 대졸 학력 신입직의 기본 상여금 포함, 인센티브 비포함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대기업 신입사원의 연봉은 평균 4,100만원으로, 지난해 4,070만원보다 0.7% 인상됐다.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작년(2,820만원)보다 1.8% 오른 2,87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직 연봉 격차는 1,230만원. 지난해 1,25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대기업 중에는 업종별로 신입직 평균연봉의 차이가 컸다. 대졸 신입직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업(평균 4,790만원)’이었고, 유통·무역업종(평균 4,410만원), 석유화학·에너지(평균 4,360만원), 자동차·항공·운수(평균 4,130만원), 전기전자(평균 4,020만원), 식음료·외식(평균 3,98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암호화폐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제도화에 있어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4차산업 혁명의 흐름 속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필수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관점에서 ICO 역시 제도화 논의도 필요하다. ICO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 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선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다만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해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반적으로 ICO라고 일컫는다. ICO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거나 특정 조직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투자 유치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래 ICO는 비트코인의 단점을 개선하고 별개의 유통 가능한 코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에는 코인 세일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지만 점차 코인의 창출 목적 외에 별도의 프로젝트를 위한 토큰 세일로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토큰’은 관련 블록체인에서 개발자가 마련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이용권의 개념이다. 발행 주체가 없는 코인(암호 통화)과 달리 토큰은 특정 사업체가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행 주체가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다. 토큰이 이용권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코인처럼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블록체인이 자생적으로 작동하게 되면서 발행주체가 없는 코인이 생성된다. 이후 신규 블록체인의 개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상태에 서 선매도(pre-sale)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자금은 프로젝트의 비전과 개발자가 정한 코인의 가격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이 코인을 구매해 조달한다. 이후 개발자는 ICO를 통해 얻는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며, 해당 자금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 동기를 얻는다. ICO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없다. 대신 일종의 사업 계획서인 백서(white paper)를 기반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전을 근거로 암호화폐를 모집한다. 자금이 필요한 블록체인 기반기업은 투자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 향후 토큰 배분을 약속하고 투자자는 업체가 발행하게 될 토큰에 대한 수익이나 효용을 기대한다. 초기 ICO는 개발 시점에 미리 개발된 토큰이나 코인을 시장에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형식이었으나, 점차 사업 계획만을 가지고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로 변환되는 추세다.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선호되는 ICO 명칭에서 알 수 있듯 ICO는 기존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비유해서 만든 용어다. 때문에 ICO는암호화폐업계의 IPO로 간주되기도 한다. ICO는 원래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해 블록체인 내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모집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ICO는 이용권을 미리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개념일 뿐 의결권이나 지분을 갖는 일반적인 투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반면 IPO는 불명확한 토큰 대신 회사 지분을 증권 형태로 발행해 투자자에게 나누어 주고 기업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PO는 보유지분(증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 공개모집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규제 당국에 투자설명서와 같은 법률적 문서를 제출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해 등록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최근 ICO는 IPO를 포함한 다른 투자 방식보다 선호가 높다.ICO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나 ICO 기반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벤처 캐피탈, IPO보다 자금 조달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받지 않기에 초기 창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성을 증명하거나 실적을 확보해야 하는 벤처 캐피탈이나 IPO와 달리 백서에 사업에 대한 내용만 담아 놓으면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기에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 방식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투자받을 기회가 많다.증권거래만큼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ICO 토큰이 상장되면 토큰 거래가 자유로워 벤처 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보다는 자금 유동성이 높다. 최근 ICO 기반으로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벤처 캐피탈이나 크라우드 펀딩에 비해 조달받는 자금의 규모도 크다. ICO 현황 ICO의 규모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해왔다. 지난 2014년 당시 이더리움 플랫폼은 약 1,900만 달러의 모집에 성공하는 등 16개 ICO가 나타나 모두 2,600만 달러가 모집됐다. 이듬해 2015년에는 1,400만 달러로 반 토막이 났지만, 2016년 2억2,200만 달러에 이어 2017년 약 32억 달러에 달하는 모집이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급격한 ICO 모집액 증가 배경에는 DAO 사태가 있다. DAO 사태는 2016년 최대금액을 모집한 프로젝트였지만, 코드의 취약점으로 해킹당하면서 거의 절반가량의 이더리움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보안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프로젝트가 출현하면서 ICO 건수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ICO를 통한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ICO가 활발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규 ICO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모집단위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이들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다.ICO 관련 사업도 다양하다. 2017년에는 주로 블록체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융분야와 거래, 결제 분야와 관련된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에 ICO가 이뤄졌다. 반면, 2018년에는 커뮤니티 부문에 대한 ICO가 가장 많았으며, 거래나 투자, 금융 부문에 대한 ICO가 그다음 순이었다. 2017년 이전 ICO는 주로 블록체인의 구성이나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급등하면서 이에 대한 투자 및 결제 관련 금융 상품에 대한 ICO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적 근거 미비…투자 사기 처벌하기 힘들어 ICO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ICO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이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모집 단위로 한 ICO 역시 국내법상 그 성격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가 이익을 얻거나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ICO로 토큰이나 암화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증권발행 방식(증권형)은 물론 플랫폼에서의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코인형)을 포함해 ‘기술, 용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ICO)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ICO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아직까지 ICO를 금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ICO를 빌미로 금전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통화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이지만, ICO는 장래에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만일 일부 ICO의 경우 참여자의 출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체가 그 가치를 보장하거나 보장할 중앙 기관이 없는 것이어서 초기 ICO에서 투자원금, 혹은 수익률을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ICO의 문제는 모집 단위 및 발행 단위가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투자 목적이 되는 토큰의 미래 가치를 확약하기 어렵고, 암호 화폐 자체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ICO 자체의 위험과 ICO를 빌미로 한 사기행위, 불법 다단계 등행위와 연계된 위험이 공존한다. 2017년 ICO로 모집된 자금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0%가량인 4억 달러가 해킹으로 도난당하고, 자금모집 성공률도 25%에 불과했다. 또 2017년 시도된 ICO 902개 가운데 142개는 자금조달 단계에서, 276개는 자금조달 이후 단계에서 자금모금과 운용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2017년 시도한 전체 ICO 가운데 59%인 513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는 의미다. 토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부재, 불확실한 규제, 해킹 문제도 있다. 투자의 가치는 ICO 시행 회사에서 발표하는 백서가 유일한 자료로 이를 통해 미래 가치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프로젝트를 과장해 투자자로 하여금 과도한 기대를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특히 ICO의 투자 위험성에 비해 ICO를 빙자한 사기적 모집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 ICO에서는 어느 정도 개발된 소프트웨어 같은 실체도 없으면서 암호화폐로 수십억원의 금액을 모집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이 있는 경우라도 기술적으로 정통한 투자자가 아닌 이상 그것이 성공을 거둘지 확신하기가 어렵다. 이는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경 간 자금 이동이 통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는 어느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인도 뭄바이에 거점을 둔 ‘OneCoin’은 ICO로 3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지만,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로 밝혀졌다. 여기에 우리나라 투자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최근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는 ‘센트라 코인’을 발행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며 3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지만 거짓 마케팅 자료와 유명 기업들과 제휴를 맺은 것처럼 사기를 친 경우가 있다.국내도 ‘카카오 코인’이라는 발행하지도 않은 코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또 텔레그램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 ICO를 표방하면서 블록체인이나 ICO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투자자나 50~70대 중장 년층을 대상으로 가짜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종종 보고됐다. 법적 근거 및 규제 시급…암호화폐 법적 성격부터 먼저 이처럼 법적인 근거와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ICO가 활발히 이뤄지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암호화폐 관련 투자가 매우 투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암호화폐에 대한 안정적 투자 분위기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IPO와 혼동되는 모집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모집대상에 대한 가치보다는 무분별한 투기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블록체인이 아직 검증되지 못하고 암호화폐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ICO 허용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나 무분별한 자금모집으로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크다. 실제 투자자 문제는 ICO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ICO를 빙자한 사기적 행위에 있다. 따라서 ICO 허용과 사기적 행위와는 별개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암호화폐 법적 성격 명확화’와 ‘ICO 본질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원 조사관은 “ICO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ICO에서 모집되는 코인이나 토큰을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실제 암호화폐를 금전이나 증권 등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ICO를 통해 암호화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특정해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또 “ICO를 허용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암호화폐 혹은 토큰에 대한 정부의 인정이 전제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원 조사관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증권발행이라는 측면에서 IC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기초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 또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논리에 맞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이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일지라도 암호화폐가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면 ICO로 발행하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 즉, 증권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만일 토큰과 같이 발행자가 존재해 구입자가 권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이를 금융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을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법령에 열거된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를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2항에 열거된 증권의 종류 중 가상통화에 적용될 소지가 있는 증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또 원 조사관은 ICO를 투기적 성격이 아니라 투자의 성격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통상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해 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부터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ICO를 사모투자의 위험구조를 가진 크라우드 펀딩으로 간주한다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사모투자를 규제하는 방식으 로 일부 허용할 수 있다. 원 조사관은 “ICO를 그 자체로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토큰과 연계된 종합적 자금 조달 행위로 봐야 한다”며 “ICO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토큰 등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으로 모집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ICO만을 별도로 허용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ICO를 허용하면 암호화폐를 투자 매개로 인정할지의 여부, 이후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 증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행위에 대한 허용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 조사관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ICO의 선결과제”라며 “여의치 않을 경우 ICO로 인해 창출되는 토큰을 별도의 증권으로 특정지어 ICO를 기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포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고 했다.특히 ICO 허용 이전에 블록체인과 실제 기술과 접합된 ICO와 유사 ICO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원 조사관은 강조했다. 그는 “ICO를 빌미로 한 불법 다단계 및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아직까지 ICO의 특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상황에서 건전한 ICO와 사기성 ICO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사 ICO 및 사기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ICO를 허용한 이후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감독 당국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원 조사관은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가 과열돼 있어서 투자자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통한 모집을 쉽게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ICO에 대한 투자자들의 과도한 기대를 진정시키고 ICO의 의미를 투자자들에게 이해시켜 국내 암호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성 거래를 감소시켜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시키는 노력이 선제돼야 한다”고 했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각각 2시간 동안 승용차 카풀이 허용된다.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또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가 시행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1.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2. 국민들의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제1항의 이행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4.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5. 택시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 6. 택시 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하여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위 1~6항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며,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는 한편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은 이날 제367회 국회(임시회) 개회사에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 5일 국제대기오염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라며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의장 개회사 전문 국회다운 국회, 국회개혁을 위해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2019년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야 제20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앞에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인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된 경제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하고 가계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일상인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 갈 정부와 국회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더 분발했어야 할 국회가 오늘 뒤늦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면목 없는 일입니다. □ 초심으로 돌아가 입법부 본연의 역할부터 최선 다해야 오늘은 새해 들어 6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제17대 국회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본회의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70일 만에야 개최되는 본회의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은 3.1 독립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이고 중대한 해입니다. 저는 신년사를 포함해 계기 때마다 올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중한 국회의 하루하루가 속절없이 지나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3월 신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의 마음으로 심기일전, 신발 끈을 고쳐 맵시다. 최우선적으로 입법부로서 그 본연의 역할부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 계류법안 73% 법안소위 한 번 못 거치고 대기 중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말 기준,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1만 8천 332건의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29.5%인 5천 408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1만 2천 761건이 계류 중이며 이중에서 73%에 달하는 9천 305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심사 소위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비회기 중이라도 법안심사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법안소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법안소위는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임기만료폐기법안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발의뿐만 아니라 심사와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발의수가 아니라 의결법안 숫자, 그것이 실질적인 입법성과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매년 선정하는 우수의원 평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정량평가를 대폭 개선해 정성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운영위 계류 중인 국회개혁 법안 의결되면 즉각적인 효과 발휘 의원 여러분,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을 위한 입법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꼭 필요한 대부분의 국회개혁 법안들이 마지막 단계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안소위를 두세 개 이상 복수로 운영하고, 그 개최를 의무화·정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활발한 소위 운영으로 상시국회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밀린 숙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시급한 국회개혁안입니다. 국회 청원 시스템 개혁안도 운영위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상 국민은 국회에 청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구도 국회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로 청원이 몰리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별로 청원소위가 있지만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를 전자청원시스템으로 바꾸고 국회 사무처에 담당국을 설치하는 직제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회선진화법 제도 개선,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 제도개선,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국회개혁안이 마련되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입법 신속히 처리해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이 셀 수 없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특성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회계시스템 의무화를 위한 유치원3법, 탄력근로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카풀 대책마련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법과 여객운수사업법,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 대란은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제대기오염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먼지는 5천만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입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되찾는데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비상한 조치와 대책 마련에 국회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 윤리특위 개혁안, 의원징계 심사기한 경과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최근 5.18 폄훼발언을 한 의원 징계요구 건으로 온 국민이 윤리특별위원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7대 국회 이후 의원 징계요구 169건 중 가결은 단 1건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가부 의결절차 없이 철회되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폐기되었습니다. 제20대 국회만 보면 36건의 의원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지만 이중 결론을 낸 것은 단 한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따가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최장 6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개정안이 올라있습니다. 기한이 경과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초당적 미국 방문에 감사, 의회외교 중요성 재확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을 공식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이었고, 미국 의회 지도부가 새로이 교체된 직후라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져서 의미를 더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당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 염원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정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이해찬, 나경원, 김관영, 정동영, 이정미 5당 대표님들과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님을 비롯한 3당 간사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회외교활동 4대 제도개선, 외유성 출장 전면차단 등 이번 방미 의회외교를 통해서 의회외교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외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회외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익을 위한 의회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의회외교활동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1일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한 외유성 출장 전면 차단, 해외출장 결과보고 전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의회외교 평가 시스템 도입, 이를 뒷받침하는 의원외교 규정 개정 4가지 사안입니다. 철저하게 지켜나간다면 의회외교의 새 지평을 열게 될 획기적인 개선안이라는 평입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의회외교의 성과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의 평가와도 직결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우여곡절은 자연스러운 과정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북미간 적대관계 70년, 남북 분단 70년이라는 켜켜이 쌓인 세월과 현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국들의 여러 정치 상황과 복잡한 국제외교의 역학관계상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전쟁의 위기를 떠올렸던 한반도였습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미 모두에게 평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쉽긴 해도 다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노이에서의 만남으로 다시 한 번 신뢰는 쌓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계속 전진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역할 더 커져, 일희일비 말고 한반도 평화 큰 흐름 속에 민족의 미래를 바라봐야 앞으로의 과정에 대한민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는 것도 북한이 핵을포기하고 미국과 신뢰구축을 통해 관계개선에 적극 임하도록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밝은 미래’가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이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온 북한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 상호간 신뢰를 쌓는 일을 돕는 것, 중재하는 것, 전달하는 것, 그 어떤 표현이든 좋습니다. 막중한 역할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대한민국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히 전진하는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의 큰 시대흐름 속에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종국에는 70년 동안 기다렸고 남북한 8천만이 염원하는 ONE 코리아, 함께 꾸는 그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어, 촛불민심 제도화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는 국민이 다당제를 만들어주며 협치가 숙명인 국회로 탄생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촛불민심이 명령한 개혁입법, 정치개혁, 개헌을 완수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의 제도화는 행정부도 사법부도 아닌 국회의 책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0개월 남짓입니다. 이러다가 어느 것 하나 마무리하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크나큰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친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제20대 국회가 ‘이게 국회냐’라는 비판을 끝으로 막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켜본 바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까지도 여야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통 큰 결단만 있다면, 제20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지리멸렬하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흔히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국민은 ‘악마는 디테일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깊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국회가 또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협치의 틀 속에서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줍시다.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마무리하여, 국회다운 국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분골쇄신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이코노미 김소영 편집국장> 전라남도 신안군이 ‘천사의 섬’ 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와 5기를 이끌며 신안의 경제부흥 초석을 다져온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7기를 다시 이끌게 되면서 자연이 선사한 청정수역 신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시키겠다는 신념이다. 신안군 14개 읍·면에 걸쳐 67개 갯벌 모실 길(1,004km) 조성과 소형크루즈를 활용한 ‘1004섬’ 관광루트 개발 등 국내외 여행객들의 수요와 요구에 발맞춘 사업도 본격화됐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자신의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형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만나봤다. Q. 민선7기 신안군정 목표는 ‘희망이 샘솟는 신안’으로 정하고 계시는데요. 2019년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정책은 어떤 건지요? 박우량 신안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실천하고 실현할 5대 군정방침을 정하고 10가지 공약 설정과 구체적인 62개 분야별 실천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큰 타이틀인 ‘희망이 샘솟는 신안군’의 5대 군 정방침은 군민과 군민, 군민과 공직자간의 활발한 소통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신안, 지역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수산물로 소득증대를 가져와 잘 사는 신안의 길을 찾고 자 합니다.왕래하기가 좋아야 외지인들도 우리 신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오고 싶을 때 언제라도 오갈 수 있는 편안한 신안을 만들어서 소통이 좋아지면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또 한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돕고 사는 미덕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인간다운 신안을 만드는 일 또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신안의 자연환경은 늘푸른 생태환경의 아름다운 신안을 만드는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그리고 내일과 모레의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삶터를 제공해 주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우리 신안은 ‘1004섬’ 브랜드 부활과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수산자원의 전략 소득산업육성 등 을 통해 윤택하고 편안한 행복복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맞춤형 교통복지를 통해 편리한 신안과 세계적 해양생태의 중심 신안으로 발돋움해 나가야 합니다. 해양 문화예 술·관광레저의 중심 신안, 1004섬 공원화로 아름다운 신안, 연륙·연도교의 지속적인 추진 등을 이어가면서 도시에서 유학오는 신안의 명문교육 등 10가지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신안군의 경제, 문화, 관광, 주민 생활 등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천사대교가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우량 천사대교는 국도 2호선 구간인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암태면 신석리를 잇는 연장 7.22km의 해상교량으로 3주탑 현수교와 1,004m의 2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설계된 국내 4번째 규모입니다. 단순히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연도의 의미가 아니라, 신안군 전역을 육지와 연결 하는 연륙이라는 점에서 우리 신안을 서남권의 랜드 마크로 부상시킬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 습니다. 특히 신안의 중부권 6개 도서에 육상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신 안의 발전을 선도할 명실상부한 신안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물류여건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접근성이 좋아져 주민소득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시개통(1월1일~7일까지) 기간 우리 신안을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하루 4,000~5,000명이 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서 인근 식당들에서는 식자재 가 동이 났습니다.천사대교가 개통되면 신안군 읍면 14곳 중에서 7곳은 사실상 육지가 됩니다. 지금껏 자은, 암태, 팔금, 안좌 등 4개 섬은 배로 60분이 소요됐고, 이마저도 바람과 안개 등과 같은 기상으로 뱃길이 끊기기 일쑤였는데 앞으로는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는 4월1일부터 정식 개통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각 섬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 육지로 가려면 배를 타고 운반하면서 연간 600억원의 운임이 발생했는데 원가 대비 약 20%나 차지합니다. 또 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이 기상여건으로 인해 제때 운반되지 못하면서 제값 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외지 인들도 언제든 우리 신안에 놀러 올 수 있게 되면서 관광수요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덴마크형 섬마을 인생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기대 되는 효과는 어떤 건가요? 박우량 덴마크형 섬마을 인생학교는 청소년은 물론, 청년과 중·장년층이 일년 혹은 특정기간 동 안 자유롭게 진로와 적성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인생학교인 에 프터스콜레와 성인 인생학교인 호이스콜레 2가지 프로그램 모델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선 적으로 호이스콜레(성인 인생학교)를 선택해 시범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호이스콜레는 ‘삶을 위 한 학교’, ‘자유 학교’인데 시험도, 정해진 규칙도, 과목도, 담장도, 선생님과 학생의 경계도 없습니 다. 오로지 ‘대화와 상호작용’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천혜의 자연조건으 로 덴마크형 인생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우리 신안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중·장년 들이 잠시 쉬었다가는 맞춤형 인생학교를 만들어 ‘행복유학’을 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인 행정이 많은 주 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 배경과 개발이익 등을 소개해 주세요. 박우량 지금까지의 태양광시설은 대기업이라든가 외부자본이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신안의 땅과 바람과 햇살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데도 우리 지역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등에 관한 조 례’를 만든 겁니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 실현과 신안군민이면 누구든 주주에 참여해 일정한 수익을 평생연금으로 배분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우리 군이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30% 범 위에서 참여하고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개발이익 분배에서 소 외됐던 지역주민들에게는 소득이 발생하고 나아가 에너지 개발이익과 관련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우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Q. 신안군의 브랜드는 군수님의 아이디어인 천사(1004)인 데요. 최근 1,004개의 섬들이 꽃피는 섬으로 탈바꿈해가는 등 많은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의 방향 과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우량 우리 신안의 최대 강점인 바다와 섬, 숲을 활용하 여 지역 특색에 맞는 꽃과 나무를 유휴공간과 생활공간 에 식재해서 각 섬마다 자연과 잘 어우러진 꽃 피고 향기 나는 ‘1004섬 플로피아(Flopia)’ 신안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지만 아름답고 내실 있는 꽃 축제가 우리 산안 군에서 일 년 내내 열리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신안의 지도, 선도에는 수선화를 심고, 슬로우시티 증도에는 향기나는 나무를, 자은에는 부부금슬을 상징하는 자귀나무를 심고, 비금은 해당화를, 도초에는 부케로 잘 알려 진 수국을 심으려고 합니다. 또 안좌에는 김환기 화백 그림의 주소재가 된 매화를 심고, 반월도에는 퍼플색의 꽃을, 하의도는 무궁화가 가득한 섬, 압해도는 애기동백을 집중 식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신안은 매 계절마 다 형형색색의 꽃이 피고, 가는 곳마다 꽃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꽃 섬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안군의 섬 전체를 하나로 묶어 ‘국가 섬 정원’으로 지정 받아 세계 꽃박람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신안의 특산물인 천일염을 식품으로 만드신 분이 군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까? 박우량 예전에 우리나라는 소금을 광물로 취급했었습니다. 자가(自家)적으로 쓰는 경우는 괜찮았지만 판매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상 위반이었어요. 제가 2006년에 군수가 되고 보니까 프랑스 게랑드가 천일염 을 일반 소금에 비해 몇배나 높은 가격으로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식을 보니까 우리와 똑 같았죠. 국회의원을 찾아가 우리 신안에서 만든 천일염을 반드시 식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득해서 2008년에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광물이었던 천일염이 식품이 된 것이죠. 이후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집중 홍보했고 지금은 어딜 가나 천일염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져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읍·면당 한 개의 미술관·박물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우량 현대사회에서는 문화를 빼고는 경제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도시에는 집중돼 있는 문화가 지방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신안은 제가 군수로 재임하는 기간에 1개면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하나씩 지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해 주고자 합니다. 자연풍 광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신안은 먹을거리 또 한 풍부합니다. 여기에다 인위적인 것들을 넣어서 우리 신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문화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화 김환기 선생은 안좌도 출신이고, 추사 김정희 제자인 우봉 조희룡의 유배지가 임자도입니다. 그분을 기념하는 미술 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짓게 될 경우 군에서 건축비 50%와 운영비 50%를 지 원해주기로 정책적으로 정해놨습니다. Q. 도초고등학교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서지역의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도시에 나가지 않고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요. 그럼에도 도서지역의 학교들은 여전히 교육력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안 관내 학교의 교육력 향 상을 위한 프로젝트 등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박우량 우리 신안군에 있는 도초고등학교는 섬에 있는 공립형 자립학교입니다. 지난 2008년경 정부가 공립형 자립학교 제도를 만들겠다는 발표를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전국에서 기숙형고 교를 신청한 학교가 30~40개였는데 교육부에서 실사를 나왔던 분이 우리 신안이 최적지라고 평가를 했었죠. 학생 수 150명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가 운 좋게도 선정돼 지 금은 섬 지역 7대 좋은 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명문학교라는 소문이 나면서 도시에서 진학 하려는 학생들이 많아 기준을 정해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70~80% 정도 받고 나머 지 30%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도초고는 섬 안에 학교와 기숙사가 있 어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아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10년 전부터 모든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해오고 있는 점도 우리 신안군의 교육에 대한 차별성입 니다. 점심은 두말할 것 없고, 저녁밥과 야간자율학습 할 때는 야식까지 지원합니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서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태어 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 교 졸업 후 관내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 한 달 간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미국으로 한 달 간 어학연수를 보내줍니다. 학생 1명을 미국에 한 달 간 보내려면 약 6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20명을 보낸다고 했을 때 1억 2,000만원, 여기에 군청직원과 인솔교사까지 포함하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군 단위로 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공부하는 아이들의 20년 뒤 미래 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는 단순히 외국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기후, 환경, 언어, 생김새 등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많은 생각과 사고의 확장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 전수 조사가 진행 중인데 확실 하게 좋다는 결과가 나오면 해외연수 보내는 학생 수를 2~3배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국내 최초 승마초등학교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박우량 우리 신안에 있는 대광해수욕장은 모래사장이 12km나 되는 긴 해변에 자동차가 달려도 될 정도로 모래가 아주 단단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때 여기를 해변승마장으로 민간업체에 대여해서 운영해왔습니다만, 지역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안을 찾 다가 지난 2009년에 승마특성화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임자초등학교인데, 우리 지역이 가진 자산으로 만든 전국 최초 승마초등학교입니다.학생 한 명당 승마 타는데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군에서 전액 지원합니 다. 처음에는 재미로 승마를 타보던 아이들이 10년 정도 되니까 승마특기생이 돼서 대학에 진학 하고, 전국에서 열리는 승마대회 상도 휩쓸어 오다시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승마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아주 예쁘고 동물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는 등 정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 승마시켜 달라고 요청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대 회에 나갈 때 각자가 타던 말을 실고 다닐 수 있도록 트럭을 사서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Q. 우리나라는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지난 해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저출산 대책은 어떤 건지요? 박우량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우리 신안 역시 전국에서 인구소멸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30년 후면 인구가 소멸할 거라는 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골마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이죠. 우리 신안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에는 입학생이 없어 폐교된 학교도 여러 곳입니다. 오죽하면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까지 나왔겠습니까.이제 저출산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시골이든 도시든 출산율이 저하 되고 젊은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유는 미래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녀의 편익과 교육비용에 기인하는 문제 외에도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 른 가치관 등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져야 합니다. 소득 기반이 제도적으로 갖추 어져 뒷받침돼야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이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신안은 민선7기 4년 동안 군민소득창출에 모든 것을 내걸고자 합니다. 먼저 논농사의 기계화와 대규모화 지원사업과 농기계 위탁사업, 2모작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집단화 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보육료 지원사업, 의료 및 체육시설 확충, 다양한 관광 마케팅 구축사업 등 유관기관 및 관공 서 유치로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청년 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 다. Q.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 중이신데요. 다른 지역과 차 별화할 수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박우량 현 정부의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문화 권리를 확대해 누구든지, 언제어디나 국민이 참여하고 향유의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 정 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우리 신안은 여기에 발맞춰서 천사(1004)섬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기반으 로 누구든지, 언제어디서든 신안을 찾도록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 는 정책이라면 1읍면 1미술관 또는 박물관 설립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웰니스센터 조성, 세일요트를 이용한 요트관광, 국제급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 신안 자전거 대회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섬마다 다른 특징을 살려 섬 주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 여주고 그 지역 출신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1읍면 1미술관 또는 박물관도 설립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신안군 신의면 출신 민중화가인 홍성담 작가를 중심으로 한 ‘동 아시아 인권과 평화미술관’, 안좌면 김환기 생가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섬 조성, 평화의 섬 하의도에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정치사진 박물관 조성, 하의면 전체를 천사 조각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 등이 현재 추진 중입니다.현재 압해읍 저녁노을 미술관, 흑산면 박득순 작가의 개인미술관, 임자면에 위치한 조희룡 선생 기념관 등도 운영 중인데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섬에 대한 가치 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기능을 결합한 섬 공동체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안 좌 반월박지도, 증도 기점 소악도를 중심으로 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추진, 웰니스 관광산업의 요구에 맞춰 안좌도에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솔트&머드 웰니스센터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기반 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요트관광 관 련 민·관 전문기업을 설립해 해양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신안 세일요트 관광활 성화와 1,300만 자전거 시대를 맞아 국제급 자전거 대회인 뚜르드(Tour de) 신안 자전거 대회를 개최해 신안섬 자전거 길도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오는 4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천사대교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신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관광서비스 제공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신안군 관광협의회 업무지원을 통해 지역관광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압해도 용마을에 내려오는 비비각시 설 화, 작은 영화관 건립을 추진하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안문화예술회관과 신안문화원 건립으로 문화예술 활동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포괄하는 용어가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인 간의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 니다. 지역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6차 산업의 전략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박우량 우리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해 1·2·3차 산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농 촌 융·복합 산업)으로 신안의 특산물인 함초, 민어·참숭어건정, 꾸지뽕에 대하여 향토 산업 육성 사업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향토 산업은 대표적인 6차 산업 전략사업으로 지구당 30억원 규모로 4년간 지원하는 국비사업 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공모를 통해 3개 지구가 선정됐고 총 사업비 90억원 중 국비예산 50% 를 지원받아 신안의 향토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신안의 농수특산물을 이용한 생산·가공 산업의 발전 및 체험관 광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의 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 니다. 천사대교가 개통되면 관내 각 섬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열악했던 유통 및 체험관광 산업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며, 농촌 융·복합 산업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Q.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박우량 저는 임기 4년 동안 신념을 다해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1004섬 신안군, 잘 먹고 잘 사는 신안군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합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 신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농어촌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우리 신안은 전국의 어느 시 군보다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22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과 많은 자원이 우 리 신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개발해 지역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전남을 먹여 살 릴 수 있고, 신안군민 모두가 잘사는 그런 신안군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군민 여러분께서도 섬이기 때문에, 섬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이고 한발 뒤떨어지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섬이라서 가치가 높고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여행의 트랜드는 큰 섬이 아닌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고 포근한 작은 섬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작은 섬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고 또 여행의 트랜드가 되고, 그런 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무수한 자원을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킨다면 잘사는 신안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 들께서 제일 소중한 것은 희망 갖는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희망을 가진다면 잘사는 신안군, 전남 을 선도하는 신안군, 그리고 전남을 먹여 살리는 신안군 그런 신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 기 때문에 군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그 발언을 못 봤지만,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비공개 특별정책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과 지난주에 환경장관 회의가 있었고, 공동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또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이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회담 직후에 통화였기 때문에 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분석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이 설명하는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재개 등과 관련해서는 “전혀 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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