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달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이라며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하다”며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국민부담 경감 3법 개정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 ▲자유한국당 직접 대북특사 파견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체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미안하고 안쓰러워하시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거리를 구하지 못해 인력시장을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근로자 분들, 가족처럼 사랑했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한산한 골목에서 텅 빈 가게를 지켜야 했던 자영업자분들 죄송합니다. 올해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해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만 하는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의 본질이란 책임과 해결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정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입니다. 하지만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찾아보기 힘든, 오만과 무능과 남탓으로 점철된 문재인 정부이기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국민 여러분께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잘할 것이라는 말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전가하고 이제는 자유한국당도 그랬다며 두루뭉술 넘어가려 합니다. 위선과 모순의 정부입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의 역사가, 기적처럼 몰락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붕괴되고 있고, 경제는 얼어붙고,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위헌입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 한탄이 쏟아집니다. 성장 동력은 꺼졌고,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정의롭고 공정한 경제입니까?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이 36.8%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증발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초, 연말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게 바로 이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2019년도 한국경제성장률을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OECD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세기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고도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공정하고, 정부는 정의롭다는 망상에 빠진 이 좌파정권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누구든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쌈짓돈도 아니요, 선심 쓰듯 나눠주라고 주는 쿠폰도 아닙니다.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최대한 아껴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 퍼주기'로 자신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제멋대로 예비타당성 면제로 전국에 낭비성 예산을 퍼붓습니다.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현금 나눠주기에 골몰합니다. 과도한 '세금 쥐어짜기'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년 세금을 25조 안팎씩 더 걷고 있습니다. 분노하셔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 세금 퍼주기 중독을 멈춰 세워주십시오. 일자리 정책은 어떻습니까? 5400억도, 5조4000억도 아닌 무려 54조를 썼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씩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19년만의 최악의 실업입니다. 경제 살리기에는 정도(正道)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소득은 시장에서 얻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으면 기업을 자유롭게 하고 국민의 지갑을 두텁게 해주고 싶다면 시장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국민에게,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우리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헌법대로, 헌법에 적힌 대로만 하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입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해야 할 세대는 바로 40대 이하 청년, 청소년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더 앞당겨졌습니다. 10년 만에 수익률 마이너스마저 기록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040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에 고갈됩니다. 바로 지금 열심히 땀흘려가며 세금을 내는 40대 이하 청년, 대학생, 청소년들의 노후가 이 정권 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98명 시대.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먹튀 정권, 욜로 정권,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임기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정권을 위한 정부입니까, 국가를 위한 정부입니까? 특정세력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입니다. 지난 2월28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동안 북한의 협상은 핵폐기가 아닌 핵보유를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은근슬쩍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미국이 영변 외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동안 분명히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르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늬만 핵시설 폐기와 대북제재 무력화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생각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가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플랜입니까?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늘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속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국민을 속인 것 아닙니까? 진짜 비핵화라면 자유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더 심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사드 배치 당시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대북제재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대북제재가 싫다는 문재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난 것입니까?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저는 미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무장해제(Demilitarization)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북한의 변화가 없는데도 남북경협을 서두르는 한국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엇박자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에 이어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까지 종료됐습니다. 한미동맹의 살아있는 증거인 3대 훈련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핵심 훈련이 없는 동맹이 존속 가능합니까? 저는 사실상 한미 양국이 '별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별거 상태가 언제 이혼이 될지 모릅니다. 한미동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반미, 종북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운동권 외교'가 이제 우리 외교를 반미, 반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십시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하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한 초선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국가채무조작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무관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와의 싸움에만 매달린 동안, 우리 민생은 완전히 파탄 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주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 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되고, 학계마저 침체됐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 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미세먼지,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에 많은걸 의존하고 있으니 이 정부는 중국에 당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 해체를 주장해 온 좌파단체, 시민단체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 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명백한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 대한민국 교육이 좌지우지 됩니다.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광우병, 쌍용차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관련자들을 3.1절 특사로 풀어줬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불법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조합원을 복직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지층 이탈과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요구했던 한미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단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민생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 민주공화정의 기본 뼈대인 삼권분립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권이 댓글공작과 무관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아이디 300여개 드루킹 댓글 아이디는 2300개 국정원 댓글 27만여 건 드루킹 댓글은 8000만건 규모, 치밀성, 효과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무시무시한 드루킹 댓글 공작입니다.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정권이 앞세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명백한 보복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바로 사법부입니다. 이런 사법부를 탄압하고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권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시키겠다는 정당이 정상적인 민주정당입니까? 검찰을 앞세워 법관을 기소하는 정권이 진정 자유민주주의 정권입니까? 사법부만큼이나 중립과 공정이 철저히 요구되는 기관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의 심판이 되어야 할 선관위원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신을 내리꽂았습니다. 오직 총선 밖에 안 보이는 문재인 정권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입니까? 의회민주주의 파괴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못한 의혹덩어리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이어 개최될 청문회에서 또 어떤 기상천외한 답변들과 여당의 엄호성 질의를 볼 수 있을지 기대될 정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 3월 국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 개선 등 민생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입니다.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입니다. 결국 의회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민주당 주장과 달리 의원수 확대도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 2017년 총선 결과 당초 598석의 의원정수에서 무려 111석이 증가하여 총 709석까지 늘어났습니다. 표심 왜곡의 위헌 논란 소지도 있습니다. 정당간의 야합 투표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2중대, 3중대 정당의 탄생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 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의회 민주주의 부정입니다.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는 줄이고 대신 국회가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선거의 원리에 위배될 소지도 있습니다.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그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소, 과다 대표의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습니다.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 좋은지, 직접 국민들께 물어보십시오.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 대 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되어 왔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입니다. 다른 야당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장 얻는 의석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 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는 것! 결국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자칫 권위주의와 독재,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 등이 억압당하는 민주주의란 결코 본연의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수많은 독재, 전체주의 체제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민주주의가 아닌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HTTPS 접속 차단은 또 웬 말입니까? 이제 국민들의 인터넷 접속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까? 조지 오웰 <1984>의 전체주의 자기검열 시대를 열겠다는 것입니까? 아이돌 외모 규제에서는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의 부활입니다. 기업인들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고쳐서 기업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제 도입해 국민연금을 무기삼아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면 '가짜뉴스'로 폄훼합니다. 좌파독재는 명백한 '진짜뉴스'입니다. 비판적 논조의 언론은 '수구 언론'으로 매도합니다. 국민의 입을 막고 국민의 머릿속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까? 빅브라더에 이어 '문브라더'라는 말이 나올까 염려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왜곡만큼이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공정입니다. 2019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빨갱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상대에 누명을 씌우기 위한 잘못된 색깔론에 더 이상 휩쓸리지 않습니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친일입니까?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여전히 70~80년대 세계관에 갇혀 운동권식 정치, 국민 갈라치기 정치로 좌파 이념독재의 쇠말뚝을 박겠다는 심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만이 오직 선이요 정의며, 모든 반대세력을 악과 불의로 규정하는 이분법과 선민의식에 찌든 정권입니다. 사상독재, 이념독재, 역사독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다시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1야당으로서 산적해 있는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의 자유 회복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저희당 소속 의원님들 한 명 한 명마다 자신의 전문성과 애국심을 십분 발휘하여 이 정권의 문제점을 짚음은 물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유와 논리가 있는 비판, 대안이 있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모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상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설득하겠습니까?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 정권에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동북아-아세안 국가들로 구성된 대기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아시아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변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상임위 국정조사·청문회를 제안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부패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국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마저도 막힌다면 전 국민적 투쟁이 확산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상임위-특검-국민투쟁이라는 3단계 투쟁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좌파정권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편 가르는 정치, 당장의 인기에만 집착하는 정치, 정의의 논리를 독점하며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 동맹의 소중함과 역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정치, 바로 그런 정치가 이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남대문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주보에서 만난 농민은 "물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20대들이 "투표로 보답하겠다"며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민심이 싸늘할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에게 왜 정치를 하는지 묻곤 합니다. 제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현대사 최초로 아이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마지막까지 이 땅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자유,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정권을 비판해도 불안하지 않을 자유, 값싸게 전기를 쓸 수 있는 자유, 올바르고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자유, 북핵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와 고비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다”며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은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한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반면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준다. 그는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지만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며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다음은 홍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대한민국 100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승리와 영광의 여정이었습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최재형을 아십니까? 최재형은 1860년 함경도 경원에서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연해주 지신허 집을 나와, 먼 길을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까지 갔습니다. 배가 고파 쓰러져 있던 최재형을, 러시아 부부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최재형은 선장이던 양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고, 임시정부 설립을 도왔습니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하였습니다. '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것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이른바 '30-50 클럽'에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산업화의 기적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떨쳐 일어섰습니다. 3.1운동의 정신은 4.19혁명을 거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 운동, 6.10항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리당략 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 평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상상도 못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 시간 이상의 비행 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남·북·미 정상간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과 대화하도록 밀어주는, 일종의 '3각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뿐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수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입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을 불러온 것은,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차대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좌절의 역사가 아닌 성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호소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불평등이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불평등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에 대한 과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연간 1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 7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속적으로 커졌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포용국가를 통해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입니다. 포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국의 한 해 R&D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400조원입니다.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 우주과학, 바이오, 양자통신 등 첨단과학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도 가보지 못한, 달 뒷면을 탐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 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해왔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노즈쿠리' 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을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부채'였습니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지금 1,534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년간 500조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 산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때 세계 4위까지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년에 7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도 언제 중국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원씩 소재 및 부품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의 적정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혁신'도 필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일하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개로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3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벤처도 59곳이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은, 3곳에서 6곳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리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하겠습니다. 국내 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95%가 해외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 금융회사들이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는 벤처금융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혁신성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등 17건에 대한 사전규제가 풀렸습니다.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혁신과 공정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경제를 통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8%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납품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여당은 대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정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2류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151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1차 노동시장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인 500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는 3배나 많은 1,500만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사회적 대타협뿐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무려 4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 합의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줍니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강화합시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 평균 152만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합시다.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합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합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의 절망감도 민주당이 보듬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어야 합니다. 빛나는 이상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춘이 '인생의 황금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인 만큼, 그 해결도 기성세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겠습니다. '청년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정치의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조정'과 '사회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에서 대놓고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낸 촛불혁명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부릅니다.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신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언'을 쓴 후쿠야마 교수는, 정치의 실패 때문에 미국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비토크라시'로 전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체제가 '비토크라시'입니다. 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어갑시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협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방미외교를 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민생과 국정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 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 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오후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 미세먼지 5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던 법안을, 이례적으로 1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국정원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모든 정부기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조직을 없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부처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꿉시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큰 통합의 원을 그립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 뿐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노사문제도, 사회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을 맞아, 20대 국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의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합의 원을 그려 나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북한의 미사일 개발시설 관련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사일 발사 준비 가능성 등을 포함해 모든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감시 중에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대북 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상업 위성으로 촬영한 결과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됐다고 주장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0일(현지시간)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우리는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눈도 깜빡하지 않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감시에) 많은 자원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상업 위성 이미지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볼턴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런 일을 한다면 상당히 실망할 것"이라며 "김정은은 대통령이 어디 서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등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보유 기업들에 비해 성장성이나 수익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 항목들에거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18년 3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00대 기업 중 비금융기업 78개사를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보유기업 10개사와 미보유기업 68개사들의 지난 10년(2008~2018)간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의 주주들은 미보유기업 주주보다 더 많은 배당수익과 주당 이익증가율을 거뒀다. 한경연은 경영진에게 미래 장기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지배구조와 헤지펀드들의 무분별한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을 확보한 것이 경영성과를 가른 요인들 중 하나로 평가했다. 차등의결권 보유기업은 R&D 투자가 10년 전보다 358.4% 증가한 반면, 미보유 기업은 92.5%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차등의결권 미보유 기업은 같은 기간 성장성과 수익성은 소폭 늘었지만, 부채비율이 178% 늘어 재무구조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 배당의 경우 차등의결권 보유기업들은 배당금 규모와 희석주당이익(Diluted Earning Per Share)이 큰 폭으로 늘면서 주주에게 이익을 실현시켜줬다. 높은 수익과 안정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을 늘리면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보유가치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희석주당이익은 미래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수까지 포함해서 EPS를 계산한 것이고, EPC는 순이익(당기순이익)을 기업의 총 주식 수로 나눈 값(현재 유통 중인 보통주만으로 계산)이다. 한경연은 차등의결권이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대주주나 창업주(가문)의 지배권을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기업들은 경영권과 지배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 결정을 과감하게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경영권 방어 수단들이 상당수 제거됐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들의 공격이 거세지는 만큼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도입 등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한국당,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대 회복](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11/art_15522661833177_957537_178x118_c0.jpg)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30.4%로 전주보다 1.6%p 상승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6년 10월 31.5%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한 것이다. 한국당은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경기·인천, 50대와 30대, 중도층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대구·경북(TK)과 서울, 20대와 60대 이상, 진보층에서는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한국당의 상승세는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등 2·27 전당대회 효과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여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미세먼지 악화 등 한반도평화·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에 의한 반사이익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p 떨어진 37.2%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경기·인천, 20대와 50대, 30대, 중도층에서 주로 하락했다. 대구·경북(TK)과 호남, 4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런 하락세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에 이은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미세먼지 등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0.1%p 오른 7.0%였고, 바른미래당은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으로 이탈하며 1.1%p 하락한 6.2%를 기록했다. 민주평화당은 2주 연속 하락한 2.1%로 창당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3.1%p 내린 46.3%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4%p 오른 46.8%로 9주 만에 긍정평가를다시 앞질렀다. 세부 계층별로는 부산·울산·경남(PK)과 충청권, 경기·인천, 서울, 30대와 50대, 40대, 무직과 학생, 노동직, 사무직, 중도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TK)과 호남, 가정주부, 진보층에서는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의 의뢰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 응답률은 6.7%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신입 공채에 지원하는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은 인턴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채 취준생의 절반 이상은 역량 평가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블라인드 채용·직무 중심 채용 등을 준비했다. 11일 잡코리아가 2월28일부터 3월7일까지 상반기 신입 공채에 지원하는 취준생 974명을 대상으로 ‘공채 지원자 평균 스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무 분야 자격증과 인턴, 대외활동 경험 등 직무 관련 경험을 쌓은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보유 비율은 60.9%로, 과반수 이상이 전공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외활동 경험자 비율은 43.4%, 기업 인턴 경험자는 31.4%였다. 인턴 경험자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5개월이었고, ▲공기업·공공기관(34.0%) ▲중소기업(31.7%) ▲중견기업(25.2%) ▲대기업(15.7%) 등으로 다양했다. 공채 취준생들의 졸업학점은 4.5점 만점에 3.51점이었다. 대표적인 취업스펙 중 하나인 토익 점수는 43%가 보유했고, 평균 점수는 772점으로 조사됐다. 영어 말하기 점수 보유자 비율은 25.5%, 해외어학연수 경험자 비율은 20.0%로 비교적 낮았다. 블라인드 채용·직무 중심 채용 등 새롭게 도입된 채용전형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취준생의 53.7%가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채용 전형 이해를 위해 취업특강 수강(34.6%)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의 전형, 뉴스 기사 등 스크랩(34.6%)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직무 중심 채용 대비(26.8%) ▲채용 전형에 맞춰 취업 스터디 진행(21.4%) 등을 통해 신규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다. 변지성 팀장은 “직무역량 중심 채용방식이 대중화되며 인턴, 대외활동 등 개인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구직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공채 취준생 4명 중 1명(24.1%)은 취업 준비를 위해 졸업 유예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9월2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 작은 공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도장작업을 하던 박연채(50) 씨가 사고로 지게차에서 떨어진 H빔에 오른팔이 절단된 것이다. 박씨는 “분명 일용근로자로 일했는데, 개인사업자도 아닌 제가 도급업자로 둔갑해서 산재인정도 못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 사건을 취재했다. “한 번도 늦은 적 없이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했죠. 점심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했고요. 그런데도 사업주는 도급이라고 주장하니 ......” 민원을 제기한 박연채 씨는 각종 작업을 하면서 도급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은 그 작업이 얼마짜리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일을 시킨 사업주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어떻게 도급업자입니까? 사고가 나니까 사업주가 갑자기 지게차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이 망한 이후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요.” 사고가 발생해서 팔 하나를 잃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에게 산재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신체 일부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당장 살길이 막막해서 죽고만 싶다는 박 씨는 힘없는 사람은 이래저래 피해자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냐며 분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2일 오전 9시50분 경, 전라남도 영암군 대불산단 도장공장에서 H빔 도장작업 중 발생했다. 박씨가 지게차 포크에 실링바를 채워 H빔을 들어 올린 후, 지게차에서 하차해 H빔 위치를 조정하던 중 실링바가 터지면서 떨어지는 H빔이 박 씨의 오른쪽 팔을 강타한 것. 이 사고로 박 씨는 한쪽 팔을 잃었다.이후 박 씨는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기에 산재보상이 될 줄 알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는 재해자 ‘박연채’를 (유)○○ 소속 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로, 또 (유)○○에는 근로자가 없다면서 ‘법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도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 규격품 일이 대다수 박씨는 2008년에서 2016년도까지 직접 도장사업을 했지만,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그만두고 2017년 5월경부터 일당으로 전국을 떠돌며 도장작업자로 일했다. 현 사업장에는 지인의 소개로 일하게 됐고 사업주 A씨의 공장에서 지게차, 페인트 등 사업주가 제공한 작업도구로 노무만 제공하면서 각종 도장작업을 해왔다. “사업주랑 처음에는 도급으로 일을 했어요. 전복여과기 200~500개 정도 물량을 1개당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업무를 시작했었죠. 그러다 생각했던 것보다 물량이 안 나와서 그만 뒀죠. 그런 다음에 현장업무를 총괄하던 김상기(가명) 씨가 일당으로 계산해 준다고 해 그때부터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해당 사업체는 대표인 사업주와 프리랜서 개념인 김상기(가명) 씨가 영업을 해서 계약을 따오면 그 일을 박 씨가 해당 도장업무를 도맡아 하는 구조였다고 한다. 계약에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사업주가 담당했고 사업체의 물건 입출고, 지게차 운전, 공장 내 기계수리 공장 청소·정리 관리 등은 모두 박씨가 했다. “사업장에서 전복여과기 도장작업, 배전판 도장작업, 테라스 도장작업, 데크주행빔 도장작업, 김건조기 도장작업 등 해당 사업장의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어요. 다른 직원은 없었으니까요. 그 일 자체가 대부분 규격품이 아니라서 도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김상기 씨는 “규격품 도장 외에 각종 철구조물, 등표, 조선 의장품, 체육관 철구조물, H빔 등 도장작업을 하면서 도급이나 월급으로 정산할 수 없어서 일한 날 수로 계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지난해 3월경 사업주에게 재해자의 일당을 20만원 정도로 해야 된다고 사무실에서 사업주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김상기 씨는 사업주에게 박연채 씨의 입금계좌와 인건비를 입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김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다른 업무들은 몰라도 내가 소개한 공사에 대해서는 탁상달력에 직접 일한 날을 체크해 임금을 계산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도 인건비 계산을 위해 일한 날을 체크했다”고 말했다. 총 도장공사비 4,300만원 중 500만원 지급 … 업계 관계자 “누가 이 금액에 도급을 받냐”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해자인 박 씨가 말했듯이 도급으로 볼 수 있는 전복여과기 도장작업의 경우 박 씨는 개당 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씨는 “해당 업무는 도급으로 거의 5대5 비율로 금액을 나눴다”면서 “사업주도 개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계산부터 달라졌다. 박 씨가 진행한 업무 가운데 ‘◇◇도 유원지 디자인 조형물 제작설치’ 등의 도장용역은 총 공사금액은 4,300만원인데 박 씨가 받아간 금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을 도급비로 볼 수 있을까. 광주광역시에서 중견건설업체를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박기남 씨는 “누가 이런 금액에 도급을 받냐”면서 “이런 도급비 계산은 본적도 없고 실제로는 도급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만약에 불법하도급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중간에서 일을 소개해 주는 경우라면 많아도 10%~15%만 가져가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말했다.더욱이 사업주 A씨는 그 어떤 출·퇴근 및 근태관리도 작업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박 씨의 주장은 달랐다. “저는 실제 도장사업을 수년간 운영해 본 사람이라 단순히 납기 기일만 알려주면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일에 대한 지시나 감독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점심도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단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기에 업무상황 등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점심값도 사업주가 부담했고요.” 기자가 (유)○○ A사업주와도 통화 후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도급’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나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며 해당사건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박연채 씨를 ‘도급업자’로 판단하면서 이후 임금체불, 산재은폐 등 신고에서 박 씨 사건은 별다른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내사종결돼 버렸다. 박 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업주에게 못 받은 일용임금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급업자로 판단되는 사유가 돼 버렸고, 이후 도급업자라는 주홍글씨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산재은폐 의혹에서 결정적 내사종결 사유가 돼 버린 셈이다. 해당 사안,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 높아 근로복지공단의 형식적 산재 승인·불승인 판단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라는 이유로, 도급이었다는 이유로 형식적 산재 불인정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과 근무형태 등 실질적 판단을 하는 법원에서 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에 ‘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M이코노미뉴스가 입수한 해당 문서는 ▲화물운송(지입) 차주의 경우에 운송업무 외의 업무(물품포장, 창고정리 등)를 수행하는지 ▲보수가 운송 건당 지급되고, 결행이 있으면 삭감되는지 등 운송량의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을 화물지입차주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구체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어떨까. THE보상 법률사무소 유정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나온 정황을 볼 때 개인사업자도 아닌 박연채 씨는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라며 “실제 법원은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의 경우에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살피고 있다”고 조언했다. 유 변호사는 “회사 내 유일한 지입차주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가 사업자등록·차량유지비 등을 부담함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2015구단53025)에서도 법원은 ▲다른 사업체의 물품을 운송하는 일은 하지 않은 점 ▲운송업무외 포장업무나 물품정리 등 일을 수행한 점 ▲운행비 외 유류비, 식비를 사업주가 부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또 대법원에서 사업자등록에 도급계약을 맺고 투입된 팀 5~8명을 이끄는 작업반장도 근로자로 본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말 대법원은 ▲자재의 구입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했고, ▲보수가 시공면적보다는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을 들어 그간의 법원의 해석을 뒤집었다. ‘도급’이면, 불법하도급 문제 발생 여지 있어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하청·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간의 업무협조 및 정보 공유 미흡으로 2016년 5월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가 발생했고, 과도한 업무할당과 안전교육 미비로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故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지난해 12월11일 발생했다. 이외에도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노동자가 나 홀로 위험에 노출돼 활동하고 있다. 1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도급형태가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지게차나 덤프트럭 등 중장비 기사뿐 아니라 각종 도장작업을 하는 인력들이 이런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연채 씨의 사고의 경우는 이 같은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아예 근로계약서도 없고, 도급계약서도 없다. 이에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제공과 근무형태 등 실질관계를 파악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사고 보상에 대해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자라는 이유로, 도급이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형식적 판단을 하고 있다. 1차적인 조사에서 보다 세세한 증거수집과 업계현황 조사 등이 아쉬운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후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재해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을까.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판단한 것처럼 박연채 씨가 도급업자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체가 취해온 대부분 업무는 재하도급 금지 위반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업계 관계자들의 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는 각종 공사 밑바닥에서 불법하도급이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자는 해당 문제를후속 취재해 다음호에 실을 예정이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우리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M.A.L.A.Y’ 키워드로 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정부 신남방정책의 대상이자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과 세계적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우리 기업들이 아세안 진출은 물론 향후 이슬람 권역 진출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시장이다. 전경련이 제시한 ‘M.A.L.A.Y’는 ▲마하티르 신정부(Mahathir New Regime)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보류(Abandoned Mega Infra Projects) ▲국가경쟁력 수준(Level of National Competitiveness) ▲시장 진출의 다양성(Accessible to other markets) ▲젊고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Young and powerful middle class)이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5월 열린 총선에서 야권연합을 통해 기존 집권당에 승리함으로써 독립 이후 최초인 61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야당의 수장으로 총선을 이끌어 재집권에 성공한 마하티르 총리는 비리로 드러난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조세개혁, 공무원 임금인상 계획 백지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비즈니스 영향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 정권의 비리 스캔들 이후 말레이사아의 국가부채가 GDP의 80.3%를 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부채 감축이 마하티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HSR)’의 경우 2020년까지 연기가 결정됐고, 중국 일대일로의 핵심 구간 중 하나인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도시철도(MRT3) 사업’ 역시 신정부 수립 후 중단됐었다. 이에 인프라 건설수주는 당분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석유화학·건설 분야에서 기회를 모색하거나 중단된 인프라 프로젝트의 향후 재개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2018년 기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지표에서 63개국 중 종합순위 22위를 차지해 한국(29위), 일본(25위)보다 앞선 국가경쟁력을 갖췄다. 또한 같은 해 WEF(World Economic Forum)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25위로, 아세안 내에서 한국(15위)보다는 낮지만, 중국(28위)보다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전경련은 “제도, 기술,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스템, 기업 활력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높다”며 “과거 영연방으로, 영어가 통용되는 문화권이면서 전기·전자 및 자동차 등의 제조업 기반과 붕부한 원자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진출 이점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도 말레이시아 진출의 이점으로 꼽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은 CPTPP(2018년 12월30일 발효)에 참여하는 등 지역무역협정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CPTPP(TPP11)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전자기기, 고무, 석유화학 제품, 팜오일 등을 중심으로 연간 2~8%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캐나다, 멕시코, 페루 내수시장 개척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적용되는 말레이시아의 할랄인증(JAKIM, 42개국 72개 할랄인증과 상호 교차인정 가능)을 통해 중동을 비롯한 기타 이슬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도 활용 가능하다. 젊고 구매력이 높은 중산층이 형성돼 있다는 점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내 경쟁력 있는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부분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1인당 GDP 1만 달러의 중소득 국가로서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다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고, 두 국가 인구가 1,000만명이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3,000만명의 말레이시아는 소비시장으로서 경쟁력을 갖췄다. 여기에 중위연령이 28.3세로 젊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8.0%에 이르는 등 구매력을 갖춘 다수의 젊은 인구가 개방적인 무슬림 소비문화를 갖고 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의 대표 국가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게는 LNG 등 자원공급처이자 생산기지, 건설시장으로 기능해왔다”면서 “61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여러 정책적 변화에 유의해야 하며, 마하티르 정부의 동방정책과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말레이시아를 소비재 시장이자 중동 진출의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의 대통령제라면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의원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의원 정수 10%를 감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것은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다 채택하고 있다"며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을 조정해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한다는 것이 저희의 안"이라고 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이 내각제 국가, 전 세계에서 오로지 두 개의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받아드린다는 것은 윗도리는 한복 입고 아랫도리는 양복 입는 거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 당의 입장은 대통령 분권을 위한 내각제 개헌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를 늘리고, 국회의원 늘려서 선거 전략적으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선거제도 만들려는 특정 정파의 무리한 주장"이라며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이 제도는 특정 정파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기들 이익을 위해 들고나온 제도이므로 우리 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언급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데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3월 국회는 정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법안이 많이 있는데 민생 챙기기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 맞냐고 먼저 묻고 싶다"며 "지금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안은 경제 죽이기 법안, 국회선진화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등이다. 30개월 동안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토플 시험을 볼 때 15세 이하 응시생은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강제하는 등 영어 시험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심사한 결과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은 4가지다. 미국교육평가원(ETS)가 주관하는 토플시험 약관에서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가 시험장에 머물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ETS 측은 15세 이하 응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반과 시험장 상주 약관을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불의 불이익까지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에서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봤다. 또 공정위는 토플 약관에서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시험점수가 어떤 경우에 취소되고, 취소된 경우 재시험을 보거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사유 등이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ETS는 보호자의 동반 및 상주 조건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바꾸고, 점수 무효화 및 응시료 환불 불가 조항과 악천후 등을 사유로 시험점수를 취소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YBM이 주관하는 토익 시험의 약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6주 내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 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내 연기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 복무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YBM은 해당 단서조항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서울대발전기금이 주관하는 텝스와 지텔프코리아가 주관하는 지텔프 시험 약관에서는 부정행위의 의심을 받는 응시자가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날로부터 2주 내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정해 놓은 조항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2주 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단 한 차례의 재시험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지나치게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주고,재시험 응시 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 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 시험 주관사는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지정장소에서 재시험을 보거나 그 기간 내에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들이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했다"며 "오는 3월 중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관련 논평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야 4당의 이날 논평의 초점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달랐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사면론'을 강하게 비판했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박이라는 논란을 의식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선된 영향으로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며 "오직 친박의 아바타 역할만 수행해 제1야당을 우경화의 길도 모자라 퇴행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각 검사 및 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헌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두 대표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사면’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뿐만 아니라 촛불혁명의 주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서 부대변인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닌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만을 위한 역사적 퇴행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보수언론조차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품격 있는 건전한 보수 재건의 길을 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탄핵 선고 고작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국정 농단을 방조한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탄핵 부정과 심지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박근혜 사면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혁명의 불복이자 거부"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법적 판결이 진행 중임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사면 운운하는 것은 헌법 질서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친박 제일주의’를 드러낸 것으로 사실상 '도로 친박당 선언'"이라며 "지도부가 되도 안 될 사면을 계속 거론할 거라면 차라리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리고 도로 친박당 간판을 걸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한쪽에서는 탄핵 부정 세력이 활개를 치고, 한쪽에서는 슈퍼 '내로남불'이 활개를 친다"며 "탄핵 2주년에 촛불 정신과 탄핵 정신은 과연 올바로 구현되고 있는지 심각한 회의를 던지지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하루하루 생업에 전념하기에도 고단한 국민들을, 고작 2년 만에 다시 성난 호랑이가 되게 하고 있다"며 "희대의 '내로남불 세력'도 '탄핵 부정 세력'도, 다 집어삼켜야 정신을 차릴 텐가"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탄핵 1주년과 달리 아직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탄핵 1주년이 되던 3월10일 당시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보수 진영의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정권을 바꾼 국민들의 냉정한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이뤄진 탄핵 이후,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핵 전보다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 의문"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지난날 탄핵의 의미를 되새기며, 탄핵 전보다 깊어진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모르면 손해] 여행 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10/art_15521074954367_512c99_178x118_c0.jpg)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요즘은 여행상품이 다양해지고, 저가항공사도 많이 등장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를 다녀올 수 있는 만큼 성수기를 피해 짧은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번 시간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를 소개한다. ※이 기사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환전, 주거래은행 혹은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환전을 통해 외화를 준비하고 이때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붙게 된다. 수수료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아끼려면 은행별 수수료율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이때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등에서 외화를 직접 수령할 수 있고, 미 달러화나 유로화, 엔화의 경우라면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외환길라잡이’ 코너에 들어가 ‘인터넷환전 안내’ 페이지에 접속하면 은행별 주요 통화에 대한 인터넷환전수수료 우대 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용하면 좋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환전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도 확인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로 여행갈 계획이라면 ‘이중환전’을 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다. ‘이중환전’은 국내에서는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을 말한다. 미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방글라데시 4%, 태국·말레이시아 5%, 인도네시아 7%, 대만·필리핀 9%, 베트남 11.8% 등)로 높은 수준이고, 환전수수료 우대 율 역시 미 달러화가 높다. 여행을 마치고 남은 외화 동전은 영업점 상황에 따라 환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파인’의 ‘외환길잡이’ 코너 ‘동전환전가능 점포 안내’를 참고하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 국내를 여행할 때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해외여행을 할 때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여행자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고,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콜센터 포함)나 보험대리점 및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에서 여행목적 등을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여부 등)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만일 현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보험사별 ‘우리말 도움서비스’로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통원 치료 등을 받았다면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사망 시에는 사고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휴대품 도난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 도난 시에는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론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하면 된다.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 사전 신청 현지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달러, 유로 등)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된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손쉽게 ‘원화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기 때문에 대금결제 전 업체에 DCC 자동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해야 나중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 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업체에 요청하면 된다. 부정사용 발생하면 카드사에 보상 신청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가끔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라면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는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에 본인의 출국 또는 미 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일자 또는 행선지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무료로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특약, 여행 출발 전까지 가입해야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한다. 다음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운전 상황에 따라 가입하면 좋은 특약이다. 여행간 운전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특약에 출발 전 날까지 가입을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좋다. 가령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을 할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고,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내가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및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의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한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20~25%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1일 비용이 1만6,000원이라고 한다면 손보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3,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도 있다. 회사별로 세부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긴급견인서비스(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운행불가 시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통상 10km까지 무상, 초과 시 실비 부담) ▲비상급유서비스(도로주행 중 연료소진 시 긴급급유(통상 3L) ▲배터리 충전서비스(배터리 방전 시 충전, 배터리 교체 시 실비 부담) ▲타이어펑크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타이어 펑크의 수리 가능, 운전자가 예비타이어를 가지고 있다면 교체도 가능) ▲잠금장치 해제(잠금장치 해제조치) ▲긴급구난(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별도 구난장비가 필요하건 구난시간 30분 초과 시 실비 부담) 등을 보장한다. 한편, 차량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 등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사에 별도로 사고접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어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를 위해 스프레이를 이용,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현장 사진도 꼼꼼하게 촬영해주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신호 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번복 진술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주는 것이 좋다. 보험사에서 이용하는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평소에 차량에 비치해뒀다가 사고 시 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를 이용하면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관계자 정보 및 피해상태 ▲사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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