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방침과 유치원 3법 등을반대하며 '개학연기'로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에 '대화 해결'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아이들을 볼모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려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한유총의 불법집단행동은 절대로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의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책임론'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에 반대해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 한유총의 일부 극단적인 지도부가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불법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유치원3법을 처리해야 한다.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유치원3법을 계속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동안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다"며 "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겁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갈라치기로 신생 어용단체를 만들어 그 쪽과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정부는 즉각 진지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한유총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선 한유총을 향해 "어린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자세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보수단체인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급진적인 민노총이 경제 파괴적인 불법파업 행태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손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을 통합하고 조율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학부모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횡령·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검찰 및 국세청의 신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국감 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는 이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자녀가 감정가액 43억여원의 숲 체험장을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세금탈루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이 이사장이 설립해 운영 중인 리더스 유치원과 교구·교재 업체간 리베이트, 숲 체험장 임대료 1,331만원 과다지급 및 체험장 내 사적 시설 설치에 교비 750여만원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 역시 범죄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따”면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덕선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수사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의 자녀와 관련된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인지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의원식의 질의에 경기도 교육청이 관련 건을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소극적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면서 단호한 대응을 주장하고, 관련 부처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만 하면 뭐하나?”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세청은 지금 무슨 눈치를,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은 혹시나 외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하게 된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크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대응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며 “지금은 국민들이 한유총에게 분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사당국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고 스스로 솜방망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자처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이제 검찰과 국세청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결렬은 아니고 대화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과 북한은 회담중단 이후 상호간 비난 없이 앞으로 더 대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판단된다”며 “어렵지만 김 위원장 및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한유총이 일부 유치원 개원을 안 하는 행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다른 유치원으로 안내하려 준비하고 있다. 가능한 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교육 당국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실제 사립유치원의 이런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있어왔다”며 “이번에는 지나치게 강경 투쟁을 하고 있어서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못 박았다.
한국과 미국이 해마다 실시해왔던 군사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나의 입장이었다. 또한 지금 시점에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2일 전화통화를 갖고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지휘소 연습인 '키리졸브 훈련은'은 '동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뤄지며, 기간도 종전보다 절반으로 줄여 실시한다. '독수리 연습'은 별도의 명칭 없이 대대급의 소규모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3,700여명으로 1976년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4,185명에 비해 9.7% 감소한 3,781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교통사고 발생 사고건수는 21만7,148건으로 2017년 21만6,335건과 비교해 0.4%(813건) 증가했고, 부상자는 32만3,036명으로 2017년 32만2,829명)에 비해 0.1%(207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은 전년에 비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21.2%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 37.0%, 보행자 11.2%가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고 시 상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가 39.3%(1,4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5.5%(1,341명), 이륜차 승차중 19.5%(739명), 자전거 승차중 5.5%(207명) 순으로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비중은 OECD 국가 평균인 19.7%과 놓고 보면 2배 수준으로 여전히 우리나하 보행자 안전은 취약한 수준이엇다. 항목별로 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1,487명으로 2017년 1,675명 보다 11.2% 감소했으며, 시간대별로는 18∼20시(229명), 20∼22시(199명), 22∼24시(156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해 퇴근 이후 저녁 시간대에 집중됐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518명으로 2017년 562명 보다 7.8%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682명으로 2017년 1,767명 보다 4.8%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34명으로 2017년 54명과 비교해 37.0% 크게 감소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346명으로 2017년 439명과 비교해 21.2% 대폭 감소했다.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748명으로 2017년 821명과 비교해 8.9% 감소했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52명으로 2017년 248명 보다 1.6% 소폭 증가했다. 노선별로는 경부선(41명), 중부내륙선(36명), 서해안선(33명), 중부선(24명) 순으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도심 제한속도 하향, 교통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교통안전 체계를 '차량·운전자’ 중심에서 ‘사람·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 교통사고 시 중상해를 예방하고 사고원인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개선이 연중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다"며 "특히, 지난 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전 국민적 여론이 부각되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순차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며 음주운전 사고가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행자 수요가 많은 곳에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사고다발 지역에 교통사고 예방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M이코노미 경제팀>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업황 부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월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투자·고용·수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자 해당 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019년 1월 주요 경제동향을 살폈다. 올해 경제·사회·문화 부문에서 예상되는 트렌드는? 현경연 ‘2019년 국내 10대 트렌드’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은 1월27일 올해 국내 경제, 산업·경영, 사회· 문화, 통일 부문에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를 선정해 발표했다. 첫 번째는 ‘한국경제 빌드업 : B.T.S’로, 현경연은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경제 가속화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은 반등(Bounce-back)을 모색해야 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 분배 중심에서 성장도 중요시하는 정책상의 보완·선회(Turn-around),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실현을 통한 경제활력 가속화(Speed-up) 등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현경연은 혁신성장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충을 모색해 ‘혁신의 창(Innovation Window)’을 여는 원년의 해가 될 것이라 며, 정부의 성장 전략 가운데 중요한 한 축인 혁신성장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S.M.A.R.T 혁신 전략’을 통한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S.M.A.R.T 혁신 전략’은 시스템 혁신(System Innovation), 인재 혁신(Manpower Innovation), 혁신 창업 육성(Aid for Start-up), 주력 산업의 리부팅(Rebooting), 기술 주도(Techled) 등을 의미한다. 독립이 필요한 연령 혹은 결혼 후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헌신적 부모, 의 존적 자녀’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현경연은 경제 전반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청년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경제력이 악화되고 있고,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향후에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미혼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미혼자녀뿐만 아니라 생활 및 육아 등에서 부모로부터 직·간접적 지원을 받는 기혼 자녀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저성장, 저수익화,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고부가화 비즈니스 모델로의 재편인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실행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경영 부문에서는 ‘연(連, IoT·블록체인), 인(人, 인공 지능), 운(雲, 클라우드)’ 확보가 비즈니스 성공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이 부족하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플랫폼 보유 업체에 종속되고, 글로벌 벨류체인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수익성 저하로 생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ata Monetization’도 올해 트렌드로 선정됐다. ‘Data Monetization’는 디지털 데이터의 잠재적 효용을 극대화애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혁신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데이터 확보, 활용성 제고, 인력양성 및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현경연은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데이터의 개방성이 확대되고 분석·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성장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로봇에 의해 반복적인 업무 과정이 자동화되는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이다. ERP 등 기존 사무자동화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제조 혁신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서비스 분야에서 도 RPA를 통한 스마트 오피스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품질향상, 프로세스 재편 등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만을 위한 맞춤형 소비 증대가 뚜렷해지면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소비를 일임하는 ‘오마카세(Omakase) 경제’도 올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됐다. 소득증대 와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만족도와 품질이 높은 서비스, 특히, 나만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시니어 라이프 오거나이저,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등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 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디지털 상에서의 양극화(Digital Rich vs Digital Poor)’ 심화도 올해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Digital Rich vs Digital Poor’란 경제적·사회적 여건차이에 의해 고령자,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사용이 제한되면서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 격차,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말한다. 온라인 서비스 확대, 오프라인 점포 축소, 무인기기의 등장에 따른 무인점포화 등 온·오프 라인에서 점점 빨라지는 디지털화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거나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현경연은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 보장 차원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 했다. 여가의 중요성 증대 및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 이를 활용해 공연예술, 운동, 교육 등 각종 취미 활동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레저테인먼트’에 대한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문화 확산과 주52시간제 시행,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근로자 및 은퇴가구의 여가 활동이 증대되면서 관련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SNS 및 취미·모임 관련 플랫폼의 발달이 여가 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향후 여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올해의 트렌드는 ‘신 남북경협 시대의 본격 개막’이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정책간 합의점을 중심으로 경협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현경연은 남북경협의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국제사회 의 지지와 이해(International & National Consensus) 및 국민 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연료 수소자동차 올해 구매시 최대 3,600만원 지원 정부,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5만7,000대 지급 정부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기·수소 자동차 등의 구매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월17일 올해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3만2,000대에서 76% 늘어난 5만7,000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당 보조금은 수소자동차의 경우 총 4,000대를 대상으로 대당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최대 3,600만을 지원한다. 지방비는 지역별로 최대 1,350만원을 지원한다. 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5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금도 감면된다. 전기자동차(승용차)는 4만2,000대를 대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하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39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530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300대를 대상으로 대당 500만원, 전기 이륜차 1만대를 대상 으로 최대 350만원을 보조한다. 친환경자동차는 구매 이후에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자동차교육세는 연 13만원으로 일관 적용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력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도 올해까지 50% 할인된다. 공영 주차장도 전기·수소차는 50% 할인되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지자체별로 할인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내년까지 50%를 감면해 준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도 1,200기, 수소충전소는 46개소를 추가로 구축한 다.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은 공용충전기에 최대 350만원, 비공용(개인용) 충전기에 130만원, 과금형(휴대형) 충전기에 4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을 중단한다. 친환경자동차를 구매하려면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각각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기차 1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고, 이를 통해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적극 감축하겠다”라고 말했 다. 국토부, 완성차 기업 간담회… “올해 자율차 상용화 및 수소차 관련 규제 획기적 완화” 올해 시행 ‘한국형 레몬법’에 제작사 적극 참여 당부 국토교통부가 1월25일 자율자동차 상용화와 수소차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토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현대·기아차와 한국GM, 쌍용차, 르노삼성, BMW, 벤츠,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혼다 등 24개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 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성장·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 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 올해 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 법’에도 제작사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손실장은 “새로 도입된 교환·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완성차 업계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OTRA·무역협회,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운영 국내 및 현지 진출 업계 애로사항 파악·지원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브렉시트(Brexit)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업계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를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1월16일 밝혔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다. KOTRA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2017년 기준 3,824개, 수출액은 81억2,000만 달러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영국간 무역에 더 이상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이 EU의 현행 최혜국대우(MFN) 관세 수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영국에 수출하는 2,948개 품목 중 74.2%, 2,186개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출금액 기준 66.0%에 달하는 규모다. 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29일까지 노딜 브렉시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대상 설명회는 개최하는 등 브렉시트로 영향을 받는 무역업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지속” …처음으로 반도체 업황 우려 표명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의 업황 부진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1월11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전반적으로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 중 무역갈등,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생산·투자·고용·수출지표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자 해당 산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린북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2018년 10월 전월대 비 0.8% 증가에서 11월은 0.7% 감소로 전환했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등 중심으로 10월보다 감소 (1.3%→△1.7%)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등에서 증가 했지만 금융·보험, 부동산 등의 부진하면서 같은기간 0.2% 감소로 돌아섰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5.1% 감소를 기록했고, 건설투자 역시 건축공사 실적이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세(10월 △1.8%, 11월 △0.9%) 를 이어갔다. 고용은 서비스업과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줄고, 제조업 감소폭이 커지면서 12월 기준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2018년 연간으로는 9만7,000명 증가했다. 평년의 3분의 1를 밑도는 수준이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폭 축소 등으로 11월 2.0% 증가에서 12월 1.3% 증가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은 1.5% 상승한 것으로 집계 됐다. 수출은 자동차·선박에서 증가했지만, 가전·무선통신기기가 줄면서 작년 12월 대비 1.2% 감소했다. 다만,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소비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1월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줄었으나(△3.8%), 승용차·통신기기 등 내구재(3.3%),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1%) 판매가 늘어 10월 대비 0.5% 증가했다. 2018년 12월 자동차 내수판매량은 2017년 12월보다 3.3% 늘었다. 백화점 매출액은 같은 기간 0.5% 증가한 반면, 할인점 매출액은 3.6% 감소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7.1% 늘었고, 한국은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 년동월대비 37.9%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97.2로 전월대비 1.2p 올랐다. 지난해 11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각각 0.2p 하락해 현재 및 향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각각 8 개월, 6개월째 이어졌다. 12월 중국내 금융시장은 주가의 경우 중국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미금리인상 혹도 완화 기대 등으로 하락(원화 강세)했다. 국고채 금리 역시 떨어졌다. 12월 주택시장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상승했지만, 지방에서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하락(△0.01%)를 기록했고, 전세가격은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 하면서 전월대비 0.19% 하락했다. 기재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 양호한 수출·소비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고용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지속, 미금리인상 가능성,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이 상존한다”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성 장·일자리 창출 대책 및 저소득층·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 역동성·포용성 강화를 위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중소기업·가계 은행 대출 까다로워진다 …신용위험 증가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및 DSR 도입 등 영향”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월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종합 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8로 조사됐다. 대출태도지수에서 + 부호는 대출태도 완화, 신용위험 증가 및 대출수요 증가를 의미하며, - 부호는 그 반대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대기업에 대한 대출 태도지수는 전분기와 같은 ‘0’ 수준을 유지하지만, 중소기업은 ‘-3’, 가계 주택담보대출 태도지수는 ‘-20’, 가계 일반대출 태도 지수는 ‘-13’으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만큼 대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일부 은행의 리스크관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임대업과 비우량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소폭 강화될 것”이라며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지난해 10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 모두에 대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용위험은 대기업의 경우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소폭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협력업체의 실적 부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 부동 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 신용위험 역시 소득개선 지연 가능성과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대출수요는 대기업이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중소기업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필요성 등으 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지만, 일반대출 수요는 소액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 역시 모든 업권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조합 및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8과 -17로 나타났고, 신용카드회사는 -6, 생명보험회사는 -13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감독 강화와 가계부채 관리지속 등의 영향으로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라며 “신용카드회사는 저신용차주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 생명보험회사는 부동산경기 조정 가능성 등에 따른 여신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대출태도를 강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차주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채무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모든 업권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대출수요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205조원” … 목표율 58.5%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월3일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 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 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rch2019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에는 전국에서 2,56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흥월곶역블루밍더마크’, 충남 아산시 탕정면 ‘탕정지구시티프라디움’ 등이 분양을 시작한다. 모델하우스는 3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아펠리체(오피스텔)’,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더샵센트럴파크’ 등이 오픈하며 봄 분양시장의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스스로 교육자 집단임을 포기했다”며 “정부 당국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검토가 아닌 적용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주부터 올해 1학기 무기한 개혁 연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들을 볼모로 사실상 자신들의 사적 이익과 금전적 욕구를 추구한 것은 이번 사태뿐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돼온 유치원 휴원·폐업 협박을 통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투명한 회계를 도입하자는데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 공공성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앞세우는 이들을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교육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라는 공적인 일을 하겠다면서 세금 혜택과 국고지원은 있는 대로 받아놓고 이제 와서 ‘유치원은 돈 놓고 돈 먹기 위한 개인사업’이었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줄 수 있겠나?”라며 “한유총은 해체돼야 할 반사회적 집단이자 우리 교육계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할 반교육적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유총이 ‘갑’이었고, 교육 당국이 ‘을’이었다. 한유총이 흔들면 교육 당국이 흔들렸고, 법과 원칙은 한유총의 집단행동과 휴·폐업 협박 앞에 맥없이 무너져 왔다”면서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유치원 사태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유치원의 회계문제는 교육기관의 회계가 아니라 사실상 원장들 쌈짓돈 회계, 유치원 소유자의 가계부 회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이제 겨우 회계 투명성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사립학교법을 흔들고 교육체계 전반을 흔들려 한다. 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한유총의 요구를 들어주면 사립 초·중·고교 모든 곳이 똑같은 요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이 보장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유아교육의 회계를 쌈짓돈 회계로 둘 것이냐, 투명회계로 전환시킬 것이냐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고, 정부 당국이 한유총이라는 집단 이기주의에 맞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사립학교법과 교육체계 전체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이 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천·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부총리가 그동안 숱한 기자회견을 통해 보여준 ‘엄정대처’는 지금까지 말로만 그치고 있다. 한유총은 정부의 경고를 ‘물경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협박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더이상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와 불법 행동에 말과 경고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한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과 학부모에 대해서는 “한유총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도 믿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 비롯해 학부모님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면 정부도 결국 무릎 꿇는 것을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일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 당국을 믿어주셔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힘을 보태 달라. 그리고 국회가 하루빨리 ‘박용진 3법’의 수정한 통과를 처리하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1일, 역사를 되새기고 순국선열들을 기리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3·1운동 기념관’을 찾았다. 3·1운동 당시 목숨 걸고 싸운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경기도 곳곳에 남아있지만, 특히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 운동가 316명을 배출한 안성시는 3·1운동의 성지로 손꼽히는 지역 중 한 곳이다. 3.1운동으로 단일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127명이 기소되고 최고 12년 형을 받은 기록이 있고, 자발적으로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주민이 약 6,000명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안성은 일본주재소, 우편소, 면사무소와 고리대금업을 하는 일본인 상점 등을 접수해 일제통치로부터 2일간의 온전한 해방을 이뤘던 지역이기도 하다. 원곡면, 양성면의 만세운동은 민족 대표 판결문에서 평안북도 의주군 옥상면, 황해도 수안 수안면과 더불어 3대 만세운동지역으로 적시된 바 있다. 3·1운동 기념관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찾은 가족 단위가 특히 많았다. 원곡면에서 두 아이와 함께 기념관을 찾은 배정아 씨는 “3·1운동이 낯선 아이들에게 간접 체험을 통한 정확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 기념관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기념관에는 당시 격렬했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유물과 기록들, 만세운동 당시 습격했던 일본주재소·우편소 등의 모형과 조각품들이 전시돼있다. 이외에 ‘안성 3.1운동 100주년, 만세 운동의 주역을 기억하다’라는 주제로 올해 말까지 특별기획전이 열린다.
![[M포토] 100년 전 3 ·1 운동 만세 재현…'100년 만세' 행진](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09/art_15514217068553_b8c387_178x118_c0.jpg)
1일 3·1절 100주년 행사가 서울시내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3·1절 당시 덕수궁을 에워싼 민중을 표현한 '100년 만세' 행진이 대한문 앞을 출발했다. 행진에는 독립운공가 후손들과 유관순 열사의 모교 후배인 이화여고(전 이화학당) 학생 등이 대형 태극기를 들고 참여했다. 행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걸 더물어민주당 의원과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장준하100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소앙 선생의 손자 조인래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전문] 文 “친일잔재 청산, 너무 오래 미뤄둔 숙제”](http://www.m-economy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190309/art_15514146074049_7b42af_178x118_c0.jpg)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100년 전 오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3월1일 정오,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습니다. 오후 2시,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을 가졌고 탑골공원에서는 5,000여명이 함께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담배를 끊어 저축하고, 금은 비녀와 가락지를 내놓고, 심지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며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 군인, 인력거꾼, 기생, 백정, 머슴, 영세 상인, 학생, 승려 등 우리의 장삼이사들이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왕조와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독립과 해방을 넘어 민주공화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오늘, 남과 북도 없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진남포와 안주, 선천과 의주, 원산까지 같은 날 만세의 함성이 터져 나왔고 전국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남북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220개 시군 중 211개 시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5월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나 되는 202만여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7,500여명의 조선인이 살해됐고 1만6,00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체포·구금된 수는 무려 4만6,000여명에 달했습니다. 최대 참극은 평안남도 맹산에서 벌어졌습니다. 3월10일, 체포·구금된 교사의 석방을 요구하러 간 주민 54명을 일제는 헌병분견소 안에서 학살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에서도 교회에 주민들을 가두고 불을 질러 어린아이까지 포함해 29명을 학살하는 등의 만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일본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북간도 용정과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와이와 필라델피아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구든 시위를 조직하고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독립을 열망했고 국민주권을 꿈꿨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함성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주체이며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불러일으켰고 매일같이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그 첫 열매가 민주공화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 헌장 1조에 3·1 독립운동의 뜻을 담아 '민주공화제'를 새겼습니다. 세계 역사상 헌법에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첫 사례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성찰할 때 우리는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손들이 떳떳할 수 있는 길입니다. 민족정기확립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의 상처를 헤집어 분열을 일으키거나 이웃 나라와의 외교에서 갈등 요인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친일잔재 청산’은 친일은 반성해야 할 일이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할 일이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입니다.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사상범과 빨갱이는 진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족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까지 모든 독립운동가를 낙인찍는 말이었습니다.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 조작,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갱이’로 규정돼 희생됐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버릴 때 우리 내면의 광복은 완성될 것입니다. 새로운 100년은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인류 모두의 평화와 자유를 꿈꾸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가난과 독재를 극복하고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냈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힘과 방법으로 우리 모두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왔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위기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진정한 국민의 국가를 완성하는 100년입니다. 과거의 이념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생각과 마음으로 통합하는 100년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한반도라는 용기 있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길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100년은 이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100년입니다. 2017년 7월,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할 때 평화는 너무 멀리 있어 잡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가 왔을 때 뛰어나가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평창의 추위 속에서 평화의 봄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처음 만나 8,000만 겨레의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9월에는 능라도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평양 시민들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13구의 유해와 함께 화해의 마음도 발굴했습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 민족의 혈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해5도의 어장이 넓어져 어민들의 만선의 꿈이 커졌습니다. 무지개처럼 여겼던 구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자연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기구를 유치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롭고 안전한 북한 여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과 실향민들이 단순한 상봉을 넘어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특히 두 정상 사이에 연락 사무소의 설치까지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지속적인 대화 의지와 낙관적인 전망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낼 것입니다. 우리가 갖게 된 한반도 평화의 봄은 남이 만들어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통일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마음을 통합하고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입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입니다. 우리의 한결같은 의지와 긴밀한 한미공조, 북미대화의 타결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식을 선언하고 ‘군사공동위원회’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 정상화로 연결되고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안보 질서로 확장될 것입니다. 3·1 독립운동의 정신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신한반도체제’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100년 전, 식민지가 됐거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아시아의 민족과 나라들은 3·1 독립운동을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당시 베이징대학 교수로서 신문화운동을 이끈 천두슈는 “조선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한 동시에 명료하고, 민의를 사용하되 무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혁명사에 신기원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일찍 문명이 번성한 곳이고 다양한 문명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한반도 평화로 아시아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아시아의 가치와 손잡고 세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종단철도가 완성되면 지난해 광복절에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고 미국을 포함한 다자평화안보체제를 굳건히 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는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3·1 독립운동이 배타적 감정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것이며 동양평화와 세계 평화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밝혔습니다. 오늘날에도 유효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한국과 일본이 굳건히 손잡을 때 평화의 시대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힘을 모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한국과 일본은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지난 100년,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을 일궈왔듯 새로운 100년,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차별받지 않고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길은 100년 전 오늘, 선조들이 꿈꾸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차별과 배제, 나라 간 격차와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우리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는 가장 평화롭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힘도 모두 국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100년은 평화가 포용의 힘으로 이어지고, 포용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100년이 될 것입니다.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3·1 독립운동은 여전히 우리를 미래를 향해 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유관순 열사의 공적심사를 다시 하고 독립유공자 훈격을 높여 새롭게 포상하는 것도 3·1 독립운동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안에 갇혀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3·1 독립운동 1주년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큰 공적은 ‘유관순’이라는 이름만으로 3·1 독립운동을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국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룰 때 독립은 진정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북한) 전면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우리가 원했던 지역 상당수를 비핵화할 의지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든 제재를 포기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대해서는 "매우 생산적인 이틀이었다"면서도 "(협상장에서) 걸어 나와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서명을 했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끔찍한 합의'라고 말했을 것"이라며 "언제나 (협상장에서) 걸어 나올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나는 오늘 100% 서명할 수도 있었다. 서명할 문서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명이)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신속하게 보다는 올바르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바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젯밤 김 위원장이 로켓이나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라며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라고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우리는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도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더 많은 것(비핵화 조치)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그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더 갈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했다. 한편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1일 오전 12시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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