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국회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인 서영교·이성윤 의원과 최진혁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수석대변인인 손솔 의원 역시 이날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이성윤·최진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멈췄다. 총을 앞세운 군인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한순간에 정지됐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정질서를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죄목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과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김호철 감사원장을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김호철 감사원장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감사원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감사원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는 데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정치감사, 표적감사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감사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구의 권한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호철 감사원장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신뢰받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8월까지 미래산업 육성 펀드 1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의정부시 10억원, 정부의 모태펀드 60억원, 민간자본 30억원 규모 출자금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 6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2024년 9월 제정된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새롭게 출범했다. 기금은 중소기업 대상 융자 지원,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 벤처투자조합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등에 대한 출자‧출연금 등에 사용된다. 시는 우선 기금 10억원을 조성해 올해 미래산업 육성 펀드에 출자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성되는 기금을 통해 기업이 모이고 기술이 축적되면 청년과 인재가 넘치는 도시로 변화하는 성장 경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5)이 고양시의 ‘The 경기패스’와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8일 고양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명 의원은 이날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서민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도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양시는 신속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으로,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이용 금액의 20%에서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통비 지원 카드
해양환경공단은 산업현장의 근로자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고, 바다에 떠다니며 선박 운항에 지장을 주는 항행 장애물로 인한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시스템과 항행 장애물 제거 컨설팅 챗봇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AI 시스템은 환경공단이 보유한 전문 데이터와 현장 업무 노하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위험성 평가 자동 AI 시스템’과 ‘항행 장애물 제거 AI 해결사’로 구성된다. ‘위험성평가 자동 AI 시스템’은 작업별·공정별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도출하고, 축적된 위험성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도 수준과 개선 대책을 즉시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해 위험 요인이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해당 시스템은 공정과 작업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안전대책을 추천함으로써, 위험 요인 식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문서 작성 시간과 오류 가능성을 줄여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위험 요인을 판단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해 9월15일 일월수목원에서 율천동지역 주민들과 이재준 시장과의 열린 대화의 한마당인 ‘새빛만남’이 추진 됐다. 이날 율천동 주민들은 이재준 시장에게 시가 수원지역내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한 체험활동을 추진할 때 똑버스처럼 공유가 가능한 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각부서 검토를 거쳐 올해(2026년)부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버스 5대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때 연중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해 시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시켰다. 지난해 12월4일 열린 매탄4동 ‘새빛만남’에서 주민들은 수원시에 학교 경계선 내에서 기성 세대들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를 거론했다. 현행 학교 경계선 30m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담배를 마구 피우고 있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수원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부서 및 교육당국 등과 협의를 해 학교 및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지역내 205개 학교부근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하철역 79개소에도 금연표지를 설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수원시가 수원시민들의 아픈 마음(민원)을 풀어주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군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과 감동의 ‘매력양평’을 실현하기 위한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을 운영한다. 올해 소통한마당은 6일 양평읍을 시작으로 21일 개군면까지 관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 2026년 군정 운영계획 및 주요 역점사업 설명 ▲ 읍 · 면별 주요 추진사업 안내 ▲ 사전 접수된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한 군민과의 자유로운 대화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거주 지역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소통한마당은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직접 담아내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군민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생활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은 ▲ 6일 양평읍 ▲ 7일 강상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생각보다 진전이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진전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 진전”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샤오미 셀카와 줄 잘 서라는 경고만 남은 굴욕적인 방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중국의 서해구조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북한 비핵화에 통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못 꺼내고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서해 불법구조물에 대해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 선을 마음대로 긋겠다는 게 중국”이라며 “이미 중국은 남중국해에 자기들 멋대로 선을 그어놨다. 중국에 서해를 조공으로 바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핵화는 말도 못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공격 행위를 해서 북한이 불안했을 거라는 황당한 이야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화성인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쿠팡 해킹 사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어쩌라고요라고 대답했다”며 “국민 3천7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중국에 넘어갔는데 중국 측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중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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