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 지난 6월 4일 일제히 치러졌다. 선출대상자는 시·도지사 17명, 구·시∙ ·군의장 226명 등 총 3,952명이었다. 이들의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4년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국 최종 투표율은 56.8%로 4년 전 제5회 지방선거 투표율 54.4%에 비해 2.4%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이 중 시도지사 당선자는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등 17명이었으며 구·시·군의장에는 새누리당 117명, 새정치연합 80명, 무소속 29명 등총 243명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제가 실시됐다.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부재자 신고 없이 간단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미리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제도인데 지난 2013년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으로 가능해진 제도이다.

‘통합선거인명부’란 과거 투표구별로 작성하던 선거인명부를 전산화해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유권자 자신의 선거구만이 아니라 다른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의 경우 사전투표제도가 점차 활성화돼가는 추세인데 사전투표 기간이 3일간인 캐나다는 2008년 사전투표율이 6.46% 에서 2011년에는 8.48%로 높아졌다. 또 일본의 사전투표율은 중의원 선거 때(사전투표 기간 10일) 11.5%, 참의원 선거 때는(사전투표 기간 15일) 18%에 달했다. 미국 대선은 사전투표기간이 평균 14일인데 투표율은 19%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4.24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됐다. 선거일에 앞서 4월 19일, 20일 양일간 시행된 사전투표에서 국회의원 3개 선거구의 평균 투표율은 6.93%로 집계돼 사전투표제 도입이 투표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에서 사전투표 제도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보선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전국 단위 선거는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가까운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사전투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선거일이 수요일로 고정돼 있고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일은 매번 금·토요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일요일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 투표는 총 유권자 4,129만 6,228명 중 474만 4,241명이 참여하여 11.4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최종 투표율은 총 유권자 중 2,346만 4,573명이 참여한 56.8%를 기록했다. 이는 1995년 처음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진 이후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은 지방선거로 남게 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 65.6%, 제주특별자치도 62.8%, 세종특별자치시 62.7% 순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외 대구광역시 52.3%, 경기도 53.3%, 인천광역시 53.7% 순으로 지역별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새누리당), 경기도지사 남경필(새누리당), 강원도지사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재선), 대전광역시장 권선택(새정치민주연합),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새정치민주연합), 충청남도지사 안희정(새정치민주연합, 재선), 충청북도지사 이시종(새정치민주연합, 재선), 광주광역시장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지사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지사 송하진(새정치민주연합), 대구광역시장 권영진(새누리당),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새누리당), 울산광역시장 김기현(새누리당), 경상남도지사 홍준표(새누리당, 재선), 경상북도지사 김관용(새누리당, 3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새누리당)이다.

진보성향 교육감 13곳

교육감 선거결과로는 17곳 중 13곳이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보수성향 교육감은 4곳에서 당선됐다. 진보와 보수 성향은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교조 명단 공개, 무상급식 도입 찬반과 같은 기준으로 나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지역별 교육감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조희연(진보), 인천광역시 이청연(진보), 경기도 이재정(진보), 강원도 민병희(진보, 재선), 대전광역시 설동호(보수), 세종특별자치시 최교진 (진보), 충청남도 김지철(진보), 충청북도 김병우(진보), 광주광역시 장휘국(진보, 재선), 전라남도 장만채(진보, 재선), 전라북도 김승환(진보, 재선), 대구광역시 우동기(보수, 재선) 부산광역시 김석준(진보), 울산광역시 김복만(보수, 재선), 경상남도 박종훈(진보), 경상북도 이영우(보수, 재선),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진보) 등이 선출됐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별 분포를 살펴보면, 새누리당 117명, 새정치민주연합 80명, 무소속 29명 등 226명이다.

광역의원 선거의 정당별 당선자수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375명, 비례대표 41명 등 416명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구 309명, 비례대표 40명해서 모두 349명이,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만 3명, 노동당은 지역구에 1명, 무소속은 20명이 당선됐다. 따라서 지역구 705명, 비례대표 84명 등 총 789명이 선출된 것이다.

또, 각 의회별 당선자는 서울에서 새누리당 29명, 새정치민주연합 77명 등 106명이, 인천은 새누리당 23명, 새정치민주연합 12명 등 35명, 경기도에서 새누리당 50명, 새정치민주연합 78명 등 128명, 강원도는 새누리당 36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무소속 2명 등 44명이, 대전에서는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16명 등 22명, 세종시는 새누리당 5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 무수속 1명 등 15명, 충청남도 새누리당 30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 등 40명, 충청북도 새누리당 21명, 새정치민주연합 10명 등 31명이, 광주 새정치민주연합 21명, 통합진보당 1명 등 22명, 전남 새누리당 1명, 새정치민주연합 52명, 통합진보당 1명, 그리고 무소속 1명 등 58명, 전북 새누리당 1명, 새정치민주연합 34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등 38명이, 부산은 새누리당 45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등 47명, 울산 새누리당 21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등 22명, 경남 새누리당 50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등 55명, 대구는 새누리당 28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 등 30명, 경북 새누리당 52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무소속 6명 합계 60명이, 끝으로 제주는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16명, 그리고 무소속 3명 등 36명 이렇게 총 789명이 당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정리하면 새누리당 416명, 새정치민주연합 349명, 통합진보당 3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0명으로 분포되었다.

끝으로 기초자치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1,206명, 비례대표 207명, 합계 1,413명, 새정치민주연합 지역구 989명, 비례대표 168명, 합계 1,157명, 통합진보당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합계 34명, 정의당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1명, 합계 11명, 노동당은 지역구에서만 6명, 무소속이 지역구 277명 등이 선출됐으며 총계로는 지역구에서 2,519명, 비례대표로 379명 등 2,898명을 선출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이들은 앞으로 4년간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또한 자신의 정당을 위해 열심히 행정 및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명직에 비해 자신이 직접 출마했고 공약을 내세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져 얻은 자리이니 만큼, 반드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은 유권자에 대한 임무이자 책무이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지역별로 고소∙고발이 있기는 했으나 다행히 부정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성숙한 선거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의 부산물인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벤트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다만, 50%대 중반의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선택 포인트를 읽어 내기에 부족한 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투표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투표율을 최대한으로 높여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를 더욱 의식하게 된다고 볼 때, 지방자치제도가 국가 경영에 이바지하는 역할에 당선자와 유권자 모두가 같은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