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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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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총리실 세종시 이전 후 돈 펑펑

국내출장비와 관용차 유지비 증가

2012년말까지 3단계에 걸쳐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국무총리실의 국내 출장비가 2012년에 비해 2013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인터넷매체가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월 4400만원이던 출장비가 2013년 2월에는 1억4300만원으로 껑충 뛰어 오르는 등, 4월(2012년 6900만원, 2013년 1억1400만원), 5월(2012년 1억6백만워, 2013년 1억1400만원), 6월(2012년 1억1100만원, 2013년 1억3천2백만원) 등 확실히 2013년 지출이 많았다.

 

이는 對 국회업무 및 국무회의 등이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용차 유지비 역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1억3천만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는 10월까지 1억7천8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5월 이상 공무원 중 장애인 비율은 2011년 2.5%에서 2012년 2.2%, 2013년 2.1%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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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