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미래 주최로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재난위기 대응시스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유가족들을 만나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나서달라고 했다"며 국회가 주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기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안에 국가는 없었다"며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 뿐 아니라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하는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각이 총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류희인 사무처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위기 매뉴얼을 만들어 전산화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NSC가 폐지됐다가 나중에서야 위기관리실이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는 참여정부 때 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정했지만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은 청와대가 해야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감의 결여'가 아닐까 추측했다.
또 이번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행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엔 전문성이 없어 버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위기조사위원회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충북대 행정학과 이재은 교수는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포괄적 안보'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인간, 경제, 환경, 군사 안전 보장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국가위기'는 국민, 영토, 주권, 핵심기반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1개월도 안 돼 '국가안전처'를 발족하는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지금은 사태수습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현 정부의 국가위기관리에 대해 안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으나 청와대에서 국민안전을 챙기고 전략적 측면에서 중장기적 기획 및 모니터링, 평가를 하는 별도 조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 폐지된 NSC 사무처를 부활시키긴 했지만 재난을 국가안보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기관리 매뉴얼이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지 않아 사문화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철학과 가치, 이념이 청와대 조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MBC 이용마 기자는 "언론이 현 정권에 의해 장악돼 주류 언론, 특히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며 "언론은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정부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고칠 수 있는 순기능을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면서 이러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는 언론이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했지만 민심이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후부터는 정권 안위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문제는 이러한 점에 대해 "언론의 책임자들이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고 있지 않는 있는 정부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