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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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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삼일절,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대체휴일제에 3·1절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는 문의가 많다.

대체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작년 10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하지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3·1절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설, 추석, 어린이날만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올해 첫 대체휴일은 추석 연휴에 적용된다.

97일 시작해 9일까지 휴일인 추석의 첫날이 일요일과 겹치므로 평일 하루를 더 쉬게되는데 연휴가 끝나는 9일의 다음 날인 10일까지 휴일로 지정된다. 이번 추석은 토요일인 6일부터 10일까지 총 닷새 동안 쉬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경헌 기;자 /
ls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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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