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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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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K통합법 처리 두고 “당론부터” vs “법사위·본회의 열라”

 

TK통합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일) “입장에 큰 변화가 없다. 국민의힘이 먼저 당론을 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시의회 의장단의 반대는 반대가 아닌가.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며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2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통합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내 가로막았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핑계를 없애기 위해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특정 지역민을 길들이기라도 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행태”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양 시도의회가 모두 동의했고, 당론도 정했다. 절차적 명분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고 이를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새로운 명분만 덧붙이고 있다"며 "일부 시·군의회 반대를 이유로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더니, 대전·충남 통합법을 함께 처리하라는 요구까지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500만 시·도민의 생존 전략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산업 재편과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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