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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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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고물가·고환율, 경제·민생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

곡물류 16.6%, 과실류 5.3%, 축산물 5.1%, 수산물 6.2% 상승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5차 연속 동결...통화·금융정책 사실상 진퇴양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차 연속 동결하면서, 통화·금융정책이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 부담 속에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계신 고물가의 현실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이미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에 그쳤지만, 국민이 느끼는 민생의 고통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 장바구니와 직결된 필수 먹거리 물가가 집중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기간 곡물류는 16.6%, 과실류 5.3%, 축산물 5.1%, 수산물 6.2%나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에는 이란 사태로 인한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65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고환율과 맞물려 국민 부담을 더욱 키울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물가가 2%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와 에너지 비용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결국 지속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1325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더욱 키우며, 우리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점점 현실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2026년 외화로 지출해야 하는 외화예산 규모는 55억 8,500만 달러다. 이 예산은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편성돼 7조 7000억 원 수준이지만,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게 되면 6700억 원이 넘는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며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재정 여력이 고환율 하나로 허공에 사라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민생을 책임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권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집값은 잡지 못한 채 서민의 삶만 옥죄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용범 실장은 수출기업에 이어 증권사들까지 압박하며 ‘기업 팔비틀기’에만 매달리고 있고, 설익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꺼내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적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뚜렷한 진단이나 대책 없이 해외출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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