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온라인 댓글을 쓴 사람의 국적을 표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적을 논하기 전에, 당내 익명 여론조작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여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외부를 향한 규제 주장에 앞서 자신들의 당내 익명 여론 시스템부터 투명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평을 거론하며 “‘중국 댓글 부대’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외국발 여론 개입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문화·관광·산업 전반의 회복이 중요한 시점에, 혐중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는 국익과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댓글 운영과 관련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인 포털과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및 자율 규제 영역에 해당한다”며 “정치권이 법과 제도를 통해 사기업의 서비스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불러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털 댓글에 국적 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천개 이상을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며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날로 정교해지는 여론조작과 불법 피싱 피해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디지털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즉각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