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검찰개혁에 완전한 마침표가 찍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언급하며 “올 10월 1일 검찰을 대체한 새 조직이 제대로 출범하려면 늦어도 3월까지 정비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청 해체와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은 확정됐다. 후속 입법과 시행령, 조직 설계는 안갯속”이라며 “개혁 조치를 퇴행시킬 주장이 스멀스멀 흘러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 부활은 어떤 이름으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근거로 수사기관 행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전건 송치주의 부활에 반대한다. 전건 송치주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에 넘기는 제도”라며 “결국 사건으로 만드느냐, 묻어버리냐를 검찰만이 결정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와 기소, 종결권 모두 다시 가지려는 것이 검찰의 속내”라며 “유무죄 판단을 자신들만의 권한으로 만들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한다”며 “국가수사위원회는 여러 수사기관 운영 방향을 정하고, 조정·감독·불복 수용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6일) 구성된 것을 언급하며 “조국혁신당의 꾸준한 제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늦게나마 검경의 수사 역량을 결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백 최소화와 신속한 진실 규명을 향한 조국혁신당의 합리적 대안이 수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합수본은 이제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직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의 내용과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수사를 제한하는 권력과 진영의 장애를 허물어야 한다”면서 “지위고하, 진영을 막론하고 연루된 자가 누구든 철저히 소환 조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