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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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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독립몰수제·법원보관금 등 핵심 의제 주도
박균택 의원 “광산 발전, 광주·호남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 이어갈 것”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광주 광산구갑을 지역구로 둔 박균택 의원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역량과 대안 제시 능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12·3 불법비상계엄 이후 헌정질서 회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민생 안정이라는 분명한 원칙 아래 주요 현안을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내란사건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 신설을 제안했고, △내란범죄자의 영치금 영업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사법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이와 함께 △독립몰수제 도입,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제도 개선,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공무직 처우 개선, △형사보상 지연 해소, △미성년 수용자 자녀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을 폭넓게 질의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정감사인 만큼, 내란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 고민했다”며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광주 광산구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광산은 물론 광주·호남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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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