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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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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없는 행정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문제점 지적
-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강력 질타
- 그린도시추진단 주민참여가 핵심, 도시디자인단 도시브랜드 가치창조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수원특례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학 없는 행정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 했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24일, 진행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린도시추진단과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주의와 정체성 부족이 곳곳에서 이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태양광 설치 장소 변경과 관련해, “애초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학교 설치를 손쉽게 포기한 것은 탄소중립 정책의 교육적 의미를 놓친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앞으로 학교와의 재협의 및 실효성 있는 대체 장소 발굴 등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조 의원은 또 주민실천단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도 문제로 짚었다.

 

조 의원은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주민실천단이 행사 소식을 뒤늦게 접하며, 의회에 사전 공유도 없이 사업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은 시민참여가 핵심인데, 소통이 약하면 정책은 의미를 잃는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참여 확대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시디자인단을 대상으로는 성과물의 일관성과 정체성 부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별 사업은 완성도가 있지만 ‘왜 이것이 수원다움인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도시 전반의 디자인 방향성과 수원시 색채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조미옥 의원은 “탄소중립과 도시디자인은 수원의 도시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며 “유행을 좇는 정책이 아니라 수원의 색과 이야기가 담긴 정책, 그리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감사에서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수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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