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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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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관봉권 및 쿠팡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

"검찰 수사 중립성·공정성 의혹...특검 통해 진상 밝혀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날 "검찰 내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상설특검이자 국회 의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처음 시행되는 특검"이라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이 두 사건을 기점으로 더 증폭됐고, 외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설특검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결정됐다"면서 "이전 사례들에 비해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의 성공을 통해 수사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특검 제도가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임명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최적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들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은 당연직에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으로는 유종완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배지훈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가 국민의힘 추천 위원에는 구본진 더킴로펌 대표변호사, 김영종 변호사가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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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