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 전력산업 구조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4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통합 문제와 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영 기업들이 전력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국내 전력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이 205조 부채가 쌓여있고 영업적자도 40억원이 넘는다"며 "이게 원인이 뭘까 해법을 들여다보니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눈에 띄면서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들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발전사 5개 기업은 문제가 더 많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전이 전력생산과 송배전, 판매까지 사실 독점 상태이다. 2001년도에 전력시장이 민영화를 겪고 개방하면서, 2004년도까지 발전사들을 5개로 분할했는데, 2004년이 지나면서 해당 작업이 중단되니까 참여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현재까지 어정쩡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에너지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좌관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고문은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바라 본 탄소중립시대 전력산업 구조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고문은 "김대중 정부 때 IMF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서, 공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수많은 구조조정이 추진했음에도 에너지 공기업들의 문제점이 다양한 방향으로 도출됐다"며 "최근에는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이해 공공기관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5사의 지역별 통합(중부·남부 등)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해 전력공기업 통폐합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지주회사화, 전력 판매시장 개방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에너지 전문가들도 올바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전력공기업 통합에 앞서 먼저 논의해야 할 우리 전력산업의 기반과 전력시장의 구조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영국의 전력시장 독립규제기관인 오프젬을 꼽았다. 전기요금 결정구조에서 투명성을 담보하고, 시장성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원자력 산업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생성함으로써 뒷받침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앞서 전력 산업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