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군사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비아냥이 오가는 끝에 결국 파행했다. 상대를 향한 원색적 비난과 삿대질이 난무하며 ‘막장극’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 진행 도중 “지속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으므로 태도를 봐 가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며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 순서를 뒤로 미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감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곽 의원은 추 위원장을 향해 “뭔 소리냐. 뭐 하는 짓이냐”, “어디가 아프신 것 아니냐. 병원 한 번 가보시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어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한 손을 허리에 올린 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삿대질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지하자 잠시 자리에 돌아갔으나, 이내 서류 파일을 들고 다시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와 언성을 높였다. 그는 추 위원장을 향해 “존엄 미애”라고 비꼬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도 함께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했다. 나 의원은 “이게(법사위) 추 위원장 사유물인가”, “이렇게 멋대로 하는 위원장이 어디 있느냐. 독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송 의원은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박탈했다”고, 조 의원은 “어떻게 (의원) 태도를 봐서 발언권을 주니 안주니 그런 얘길 하느냐”고 말했다.
약 5분 30초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와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추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중지시켰다. 이후 30여 분 뒤 감사가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회의를 재개하기 전 파행 직전 상황의 영상을 직접 재생하며 “오늘 이 회의 방해는 제게 매우 공포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곽 의원이) 의도적으로 파행을 반복적으로 유도해왔고, 어제 국감장에서도 폭언과 위협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비아냥과 조롱 섞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도 제가 반응하면 회의가 깨질 것 같아 며칠간 참아왔다”며 “방금도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말과 함께 손찌검하는 듯한 태도, 내려칠 듯한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자리를 떠났고,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0여 분간 대신 회의를 진행한 뒤 감사를 종료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최대한 빠르게 종료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파행 유도로 길어졌다”며 출석한 증인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도 곽규택 의원에게 발언권을 허용하지 않아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 곽 의원이 “뭐가 그렇게 꿀리세요”라고 항의하자 추 위원장은 이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 발언, 질의 시간 모두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위원장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지난달 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감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으나, 법사위 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주요 질의 대부분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