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2만3000호의 착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4년말 기준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 주택은 수도권에만 8만6000호에 이른다. 10년 후에는 16만9000호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2만3000호를 시작으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도심지에 분양주택도 대량 공급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은 이미 2024년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상계마들(SH) 2개 단지에서 시작된다. 내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단지별 이주대책 마련 후, 2028년 중계1단지, 2029년 가양7, 2030년 수서·번동2 등 총 2만3000호 규모의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은 중계1단지부터 2028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다. 향후 다른 단지에서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반영할 계획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대책은 재건축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의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공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이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좁고, 낡은 영구임대주택에서 벗어나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택으로 재탄생한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지는 소셜 믹스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일 재건축 예정단지인 수서1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노후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공임대 주택의 노후도를 감안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조기에 사업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