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18일 “어제 오후, 묵묵부답이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법원 공보를 통해 문서 한 장을 흘리고는 퇴근했다”며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보다 퇴근길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엘리트의 오만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왜 윤석열의 내란에 침묵했나. 왜 이런 행위는 헌정파괴범죄라고 꾸짖지 않았나”라며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할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닌가. 왜 급작스러운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것 외 어떤 이유가 있었나.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았다. 개입하지 말아야 할 때는 개입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개혁은 사법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법조 엘리트의 사법 지배를 보장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은 아니다”라며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쇄빙선 역할을 한 것처럼, 사법개혁의 망치선이 되겠다.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대선에 개입했던, 그 희대의 사법부의 진상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 국민이 원하는 전면적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만큼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을 직시하며,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부족했던 점들에 대하여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내일은 저를 비롯해 비대위원들과 당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행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피해 예방, 인권 존중, 평등 문화, 신뢰 회복’의 네 기둥을 튼튼히 세우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