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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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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언론 입·귀틀막 아니라 스스로 답하라”

“내란특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특검은 제기된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6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무슨 해괴한 발표인가”라고 일갈했다.

 

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하며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제보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 노조에서도 드디어 못 참고 성명을 내고 있다.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고,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탄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관련해선 “법관과 판사 모두가 다시금 국민에게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가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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