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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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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안위, 여야 공방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소위 회부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행안위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조직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발목잡기를 그만하라”고 반박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의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역산해서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내일 법안소위 심사하고, 22일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행안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곧장 다음 날인 18일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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