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며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인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