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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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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검찰청 해체, 차질 없이 이번 달 안으로”

“더 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차질 없이 이번 달 안으로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0여년 동안 수사·기소 독점권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청이 해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 개혁 전환점”이라며 “더 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어제(7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특히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 대표는 “더이상 독점적인 권력으로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이달 말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추후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대 원팀, 원보이스, 찰떡 공조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대표는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당 대표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의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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