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5월 13일 수요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광복절 특별사면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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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현대건설 매출 감소에도 수익성 방어...대우건설 ‘어닝 서프라이즈’ - 저수익 현장 마무리·선별 수주 전략 강화...하반기 이익 개선 기대 - 중동 리스크·원자재 상승 변수 여전…원전 수주 성과가 향방 좌우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1, 2, 3위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세 곳 모두 매출 면에서 감소했고, 영업이익 면에서는 대우건설만 증권가 예측을 상회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대체로 1분기 실적 감소 국면에서도 향후 원전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 방어 전략에 따라 다음 분기 반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 1분기 매출 3조413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70억원이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80억원이 줄어들었다. 회사 측은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고 대형 프로젝트 준공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으로 점진적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2분기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P4 마감 공사와 P5 골조 공사 본격화로 매출과 영업이익
- 무형자산 분류 탓에 손실 이월공제 불가...과세 인프라 미비도 도마 - “주식·코인 경계 흐려지는데…전문가들 ‘중장기 세제 정비 필요’”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회와 학계에서 과세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인프라 준비는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과 과세 체계, 국세청 인프라 준비 수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의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도구로서 활용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과세를 함으로써 이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것은 아닐지”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이 모이면 조세소위원장으로서 잘 반영해 입법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는 가상자산...무
- EU·일본, 순환경제를 국가 성장전략 격상...한국의 폐자동차 자원순환 대응은? - 25일, 국회서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매년 75만 대의 폐자동차가 배출되는 우리나라는 철, 희토류 등 자원의 보고이자 환경오염의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자원 보존과 오염 방지를 위해 폐자동차 자원순환 체계 구축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폐자동차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외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통해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일본의 자동차 자원순환 정책 변화를, 이찬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지속가능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폐자동차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순환경제는 환경 아닌 경제 문제”...EU·일본의 전략적 접근 발표에 나선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은 "EU는 순환경제를 단순한 재활용 정책이 아닌 경제성장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는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자원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 공유, 물질효율 향상 등을 포괄하는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덧
- 규제 샌드박스 통과...‘가능성의 기술’에서 실제 서비스로 이동, 드론 배송 - 도서·산간·병원 이송 등 물류 사각지대 해소...대체 배송 인프라로 부상 - 인력난 완화·효율 향상·긴급 물류 대응까지...일상 속 물류 인프라로 확장 중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와 제도 정비로 드론 배송 상용화 1단계가 본격화되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드론 배송이 미래 기술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류 서비스로 자리 잡아 가면서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물류업계도, 인력 공백을 메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드론 배송 상용화의 문이 열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추진 중인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상용화 1단계에 진입했다. 그동안 드론 배송은 기술적 완성도에 비해 규제 장벽이 높아 실증이 제한적이었지만, 최근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산업 전반에 추진력이 붙고 있다. 핵심은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한 실증 확대다. 드론 비행을 가로막던 고도·거리 제한이 완화되고, 비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미토스(Mythos)’를 개발한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의 마이클 셀리토(Michael Sellitto) 글로벌 정책 총괄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다. 미토스는 복잡한 시스템·소프트웨어 결함을 탐지하고 다단계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로, 보안 연구에 활용 가능성이 큰 반면, 해킹 자동화에 악용될 위험도 커 업계에서는 ‘양날의 검’으로 평가된다고 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이러한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애플·AWS 등 50여개 기업·기관과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보안 협력체를 운영 중이며, 미토스 프리뷰 버전도 이들 파트너에게만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토스 접근권 확보와 글래스윙 참여를 추진해 왔다. 셀리토 총괄은 11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만나 AI 보안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글래스윙 참여 가능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앤트로픽 측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면담에 앞서 이달 8일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AI 기반 사이버 보안 대응 방안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말 일반 국민 대상 판매에 들어간다.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를 도입해 일반 투자자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AI·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상품인 만큼 장기 투자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25개 은행·증권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6000억원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일부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을 첨단산업 생태계에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만 30조원을 집행한다.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 펀드는 일반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결합해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 구조는 국민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만든 뒤, 이를 여러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이다. 실제 투자 운용은 선정된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맡는다. 디에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이상)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됐다. 이날 상정된 헌법개정안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9년 만에 개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헌법 질서 회복의 중심에 섰던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제안설명에서 “헌법 개정은 국민의 뜻을 헌법적으로 실현해 국민의 삶이 향하는 길을 만드는 일”이라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고 승인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거용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거와 무슨 관련인지 도대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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