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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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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 선출안 부결...국힘 “독재 타도” vs 민주 “반인권 인사”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선출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위원 선출안 역시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 변호사를 내정했다. 하지만 내정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성애 혐오, 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광훈 목사를 변호하는 등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국민의힘이 항의하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반발한 뒤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왜곡해서 선출안을 부결하면 대한민국 인권이 좋아지나. 정당정치의 기본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대한민국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자기들 말만 하고 나가버리고 듣고 있는 분들한테 독재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독재인지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를 일명 ‘안창호 사조직’, ‘윤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인권위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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