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청도 철도사고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작업계획서조차 허위로 작성된 명백한 총체적 참사임이 확인되고 있다.
진보당은 26일 “열차감시원은 계획과 달리 단 한 명만 투입됐고, 작업인원도 부족했다. 특히 하청 소속 신입 노동자가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투입돼 목숨을 잃은 사실은, 외주화가 현장의 위험을 얼마나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비극이다. 2009년부터 16년간 코레일 선로 작업 중 열차에 치여 36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그중 72%인 32명이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열차 차단 미실시, 직무교육 미흡 등 기본 안전수칙이 반복적으로 무시된 결과”라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부 구간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은 땜질식 대책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열차 없는 야간작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상례작업은 즉시 중단하고, 위험지역 밖 점검 작업은 차단작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위험지역 내 작업도 반드시 야간작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코레일은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최우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외주화와 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교통부도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안전 인력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면서 코레일 한문희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