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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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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방문진법' 국회 통과...국힘, 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선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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