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0.9℃
  • 흐림강릉 13.2℃
  • 구름많음서울 19.1℃
  • 흐림대전 16.7℃
  • 대구 14.2℃
  • 흐림울산 15.2℃
  • 광주 15.5℃
  • 흐림부산 16.4℃
  • 흐림고창 16.7℃
  • 흐림제주 18.0℃
  • 흐림강화 14.3℃
  • 흐림보은 14.4℃
  • 흐림금산 14.8℃
  • 흐림강진군 12.7℃
  • 흐림경주시 14.4℃
  • 흐림거제 14.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메뉴

생활·문화


'빚투' 논란 일으킨 온라인 글 작성자 처벌받나?

'싱어게인3' 가수 김승미... 허위사실 기반 글 게시, 명예 훼손 등 고소장 접수

일명 '빚투' 논란에 휩싸이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JTBC '싱어게인3' 50호 가수 김승미<본보 11월 8일 자> 씨가 해당 글 작성자인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미 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중이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한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사실에 기반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저와 제 남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 법률대리인의 해석"이라며 "(오늘)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에 의하면 피고소인 A씨는 고소인 김승미 씨가 JTBC 싱어게인3 방송 출연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자, 2023년 11월 6일 밤 9시 13분께 온라인 게시판에 '싱어게인3 5*호 가수를 제보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올려 김씨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A씨를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사자명예훼손 혐의-다만, 김승미 씨는 A씨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형법상 공갈죄 등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따라서 고소장에는 향후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A씨의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의 추가, 변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내용도 추가된 상태다.

 

앞서 지난 7일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악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하며 연예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승미 씨는 "JTBC 싱어게인3 제작진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게 미안해서라도, 이번엔 꼭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연예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음해하거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A씨는 '가수 김승미 부부가 자신의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살면서 수년간 집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 등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히고, 도망 나가듯 이사를 한 뒤 연락을 피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글을 온라인에 게시, 파장을 일으켰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추미애 “경기도, 미래산업 메가특구 중심으로…권역별 전략 추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6일 정부의 ‘메가특구’ 구상과 관련해 “경기도를 미래산업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 등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산업 기반과 인재, 인프라가 집적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를 4대 권역별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북부는 재생에너지, 동북부는 로봇, 서남부는 바이오, 동남부는 AI 자율주행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해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경기도에서 검증된 산업 모델을 확산시킨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메가특구’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메가특구는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 거점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추 후보는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