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챗GPT 등 A1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초･중･고 등 공교육도 AI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를 위하여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AI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양성되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이 형성되면 관련 교육을 위한 사교육 의존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같은 교육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6년 간(2024∼2029년) 한시적으로 1%p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7,500억원 증가될 전액을 ①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②방과후학교 사업, ③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김진표 의장은 “최근 챗GPT 등 생성형·대화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존의 지식 전달형 교육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자기주도적·창의적 교육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김 의장은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김 의장을 비롯해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정치권이 공교육에서의 AI 혁신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