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여주시,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개선 대응 보고회 개최

여주시는 행복지원・문화경제・도시안전국장 주재로 소관 국장실에서 ‘2023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부진지표 개선 대응을 위한 실적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종합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해 국가 주요정책과 도정 주요시책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61개, 도 주요시책 40개 등 총 101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이날 보고회는 우수 시군 선정을 목표로 지표 담당 팀장이 보고하고, 소관 국장과 집중 논의를 통해 실적 부진지표에 대한 현황 점검과 부진사유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미달성 지표 부진사유 및 실적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이야기됐다.

 

여주시 관계자는 “평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주시 추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