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냉전 분단국인 우리나라.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4대 강대국에 포위되어 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흐름이 동북아시아, 태평양 으로 옮겨온 상황에서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지만 그들과 맞설 경제력을 키우지 않으면 100년 전처럼 그들의 사냥감이 될지 모른다. M이코노미뉴스는 연속 특집 시리즈를 통해 4대 강국의 정치경제적 속셈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들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경 8722조 4800억 원도 턱없이 부족한 미국의 정부부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미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부채 한도란 무엇이고 그것은 미국과 세계 경제,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옐런 미 재무장관은 매카시 의장 등 상·하원 의회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디폴트 가능성을 다시 한 번 경고했다. “의회는 지난 6월 초, 빠르면 6월 1일까지 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유예 조처를 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더는 정부의 모든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가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해를 끼치며 국가안보 이익을 방어하는 능력에 의문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채 한도는 의회에서 국가 부채의 액수를 정해 주는 미국만의 독특한 제도다. 지난 5월(기준)  미국의 부채한도액은 31조4천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3경8722조4800억 원이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정해 놓은 이상의 빚을 질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다. 부채 한도를 포함한 미국 국가 부채는 31조9천억 달러로 미국 GDP의 120%를 넘어가고 있으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의 부채 한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판매한 돈으로 쓰겠다는 말이다. 어느 나라나 정부 가 세금을 걷어 세금 안에서 쓰는 게 정상적이지만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게 보통이다. 세금 보다 많이 쓰는 돈, 그것이 재정 적자다. 

국채 발행의 돌려막기로 메워온 미국의 재정적자  

부채한도는 이같은 재정 적자 즉, 세수(稅收)와 지출의 차액을 채권을 발행해서 메우게 하는 제도다. 이때 발행한 채권(債券)이 바로 국채(國債)다. 이 국채의 상한선을 31조 9천억 달러로 못 박아 놓았으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지금 돈 쓸 일이 너무 많아서 부채한도액을 더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라 빚을 늘리는 건 미국만이 아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난 정권에서 그랬다.  

그런데 국채, 즉 채권에는 정한 기한인 만기(滿期)라는 게 있다. 만기가 돌아오면 상환해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 돌려막기 식으로 한다. 새로운 국채를 찍어서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는 것이다. 그래서 부채상한액을 늘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공화당 입장은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빚을 내서 돈을 쓰고 있지 않는가?” 라면서 “국가 부도를 내기 싫으면 씀씀이를 줄이고 지출을 줄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그런 건 우리 알 바 아니고,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알아서하라”는 식으로 양자가 버티고 있다.   

부채상한은 1917년 처음으로 생겼다. 미국은 1차 세계대 전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쟁에 들어가게 됐으니 전비가 많이 필요해 부채를 늘릴 상황이 된 것이었다. 당시 미국 국민들은 연방 정부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강했다. “연방정부라고? 그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데? 연방정부는 주(州) 사이에 놓인 도로관리나 하고, 전쟁이 나면 국토방위를 하는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모든 일을 주(州)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실제로 미국은 주(州)-즉 State 국가가 모인 나라다.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미국의 국명을 50개의 주, 혹은 State가 모인 연합체다.  (이어 2편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39691으로)

MeCONOMY magazine June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