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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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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신시장 경쟁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방안 나올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라는 주제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이동통신망 재임대)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토론회 좌장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김준모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통신업계의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대안을 도출해 전 국민이 합리적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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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