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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성정당 사태는 민주주의 큰 오점...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선거개혁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다"며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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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권 보호 빙자한 학생·교사 갈라치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가 제정되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안 폐지는 충남도의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오전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국민의힘 소속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 바로잡기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며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