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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위성정당 사태는 민주주의 큰 오점...비례성·대표성 높이는 선거개혁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다"며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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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정의로운 산업폐기물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발의” 지지
전국 곳곳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폐기물 매립, 산업·의료폐기물 소각,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환경 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발맞춰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산업폐기물 현안지역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산업폐기물처리를 위한 법안 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윤만 추구하는 업체들이 부적절한 입지에 온갖 위법,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하면, 매립·소각·유해재활용 과정에서 불법과 사고, 부실관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립이 끝난 산업페기물매립장을 사후관리하지 않고 ‘먹튀’하는 행태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미래에까지 물려줘야 할 흙과 공기·물이 오염되고 있다”며 “돈은 영리기업이 벌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 수립은 국민세금으로 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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