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에 속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 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노동 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라고 언급했다.

노조 내 기득권층으로 인해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발언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강요, 공사방해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대한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의 동참을 요구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 회계 관련 종합 대책 발언 이후 한국노총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기자단에 공지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국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면서도 “이와 관련 없는 노조 자체 조합비 회계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아 국회가 이미 사업을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노조를 협박하는 것은 비열하고 치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조합비 세액공제를 없앨거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는 종교단체에도 회계 투명성 강화를 똑같이 적용하고 반발할 경우 똑같이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