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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檢·判·大 삼위일체로 김건희 구하기...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며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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