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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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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영상] 野 과방위원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한 대통령실의 조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전용기 또한) 취재 공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結者解之)하고 순방 준비에 집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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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민간인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 중 하나”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군사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알선수재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천4백90만 원 추징과 압수물 몰수를 명령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관위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현역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 명단과 개인정보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량 탈북 대비 목적이라는 노 전 사령관 측의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와 무관하게 계엄을 전제로 한 수사단을 사전에 준비한 행위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이 군 내부 개인정보에 접근해 명단 수정·확정까지 주도한 점에서 취득 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노 전